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노무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당사는 채용절차를 진행하려고 준비중인 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법률이 언제부터 적용되고 어떤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밖에도 근로자를 채용하는 절차에 있어 법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A		상담 내용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채용절차에 적용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 2014년 1월 21일 제정되어,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지방공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15년 1월 1일부터,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상시 3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에는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채용절차법은 구인자는 채용 전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되는바 위반 시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전자우편 등으로 채용서류 접수 시 접수사실을 문자,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이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하며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시정명령이 가능하고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여부를 알려야 하며,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를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시정명령 미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구인자로부터 위탁 받아 채용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이 밖에도 남녀고용평등법 고용정책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모집 채용 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를 수집할 경우 지원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고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같이 관련 법령을 숙지함으로써 근로자 채용 절차 진행 시 법 위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건설협회 전문가 상담은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 됩니다.

상담신청 : 02-3485-8306, www.ca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