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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건설의날

건설산업 현황 및 발전방안

2004. 6.

대한건설협회

	목 차
Ⅰ. 한국건설의 역사 1. 해방부터 6. 25까지 3 2. 전후 복구사업으로 건설업 근대화 박차 3 3. 한강의 기적 일으킨 건설인의 땀 4 4. 80년대 건설업 성숙기, 민간건설 활성화 8 5. 불어오는 시장개방 압력 9 6. 부실시공의 교훈 11 7. IMF위기극복과 새롭게 태어나는 건설산업 12 8. 건설산업의 현안과 향후 과제 14 Ⅱ. 국민경제와 건설산업 1. 국민경제에서 건설산업의 위치 16 2. 건설산업 현황 18 3. 건설공사 시장점유 변동 현황 21 4. 건설산업 재무구조 변동 현황 22 5. 건설산업 임금 현황 23 6. 주택건설 현황 24

Ⅲ. 건설산업의 현안

1.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확대 유보	26

2. SOC 투자 확대	27

3. 해외건설 활성화 방안	30

4. 지방자치단체 지역제한 대상공사 상향조정 추진	36

5. 정부 예정가격작성시 실거래 자재가격 반영	37

6. 건설자재의 비축물량 확대	38

Ⅳ. 건설산업의 미래와 발전방안

1. 미래의 건설산업	39

2. 도약을 위한 건설산업의 과제	41

가. 법제도의 국제표준화	41

나. 공공공사 조달시스템의 혁신	41

다. 생산구조의 변화	42

라. 건설산업에 대한 인식 전환	42

마. 건설문화의 전환	43

3. 미래의 건설시장 전망	44

가. 동북아 물류중심국 건설	44

나. 신행정수도 건설	45

다. 여가공간의 개발	47

라. 도시재정비 사업	48

마. 친환경적 건설산업	49

Ⅰ. 한국건설의 역사

1. 해방부터 6·25까지

일제시대의 □청부업자□로 불려진 이후 건설업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해방이후 1950년대 초 부터였으며 일반인에게 실질적으로 통용되게 된 것은 해방 후 10년이 지난 1955년 이후 부터였다. 일본이 물러간 후 미군의 주둔으로 한국의 군납건설업은 일종의 국내 무역의 기능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두고 건설수출의 효시라고 일컫는 이도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건설산업은 구조적 불균형과 경영 미숙, 기술 및 자본부족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경제의 밑거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특히 정부의 주요 부흥 정책이던 영암선(영주-철암 86.4km) 철도의 건설은 1949년 첫 삽을 뜨고 1950년 2월1일 그 일부인 영주-내성간 14.1km 구간이 개통돼 국민들에게 □근대화□라는 말을 실감나게 했다. 이 공사는 비록 6·25전쟁 발발로 중단되기도 했지만 건설산업에 큰 활기를 불어넣었고 건설산업이 국가기간산업의 첫 단추가 되는 상징적인 공사가 되었다.

2. 전후복구 사업으로 건설업 근대화 박차

6·25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토복원 과정에서 건설산업은 국가의 중추산업으로 성장하게 된다. 열악한 기술수준이나 자재난, 자금난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이 □조국애□의 발현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휴전 이후 50년대의 주택복구는 규모가 작은 영세 건설업체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는 건설업이 영세자본 또는 무자본 산업에서 출발했음을 의미한다. 또 전국 주요도시의 건축물 복원과 함께 도로·교량·철도·발전소 등에 대한 복구 및 신규 건설사업이 의욕적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아무런 제도적 정비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업체가 난립하여 과당경쟁을 하는 등 업계 풍토가 혼탁한 양상을 빚게 됐다. 이를 정비·개선하고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대대적으로 일어나 1958년 2월 12일 건설업법이 국회를 통과 제정됐으며 3월 11일 공포됐다. 이 법령은 전국 1,500여개 건설업체를 정비하기 위해 건설업의 면허제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3. 한강의 기적 일으킨 건설인의 땀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로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의 정치·사회·경제사는 전반적으로 혼미와 난맥으로 점철됐다.  1960년 4·19 학생의거와 1961년 5·16 군사 쿠테타라는 두 차례에 걸친 정변은 우리에게 커다란 시련을 안겨준 동시에 민족전환기의 계기가 되었다.

정부는 경제정책을 종래의 안정우선 정책에서 확장우선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외환정책의 적극성에 주안점을 두었다. 자립경제의 터전을 구축하기 위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 집행하기에 이른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으로 1962년 이후 한국 경제는 일대 전환기를 이루게 된다.

5차에 걸친 경제 개발 계획 기간 동안 울산 개발(1차, 1962-66), 고속도로 건설(2차, 1967-71), 새마을사업(3차, 1972-76), 중화학공단 건설(4차, 1977-81), 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준비(5차, 1982-86) 등을 통해 일제로부터 물려받은 왜곡된 국토 구조의 보완과 새로운 수요에 대응할 국토 공간 질서의 창출에 매진하게 된다.

♠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제1차 경제개발계획기간인 1962년에서 1966년까지는 정부가 공업화와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힘을 실었던 때이다.

건설업은 주요 간선도로 건설과 발전소, 다목적댐, 대규모 택지조성 등 국가기간시설을 다지는데 충실했다. 이 기간중 한국건설업의 성장 속도는 눈부셨으며 국가경제 성장의 선도역할을 수행했다.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액은 62년 3조711억원에서 1차 계획이 끝나던 65년 4조3,784억원으로 연평균 7.9%라는 성장률을 나타냈다. 이 기간중 건설업은 전산업 중에서 가장 높은 17.3%의 증가율을 보였고, 2차 기간중에는 19.4%, 3차 기간중에는 11.2%의 신장세를 기록했다.

♠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한국 건설업의 성장기로 지칭되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된 67년부터 70년대 말은 우리나라 건설업 사상 획기적이며 경이적인 대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총 길이 428km의 경부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시행된 시기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68년은 건설의 해□로 규정했을 정도로 절토·성토의 토공 물량에 있어서나 교량·터널 등 각종 구조물의 규모에 있어서나 가히 단군 이래의 대역사라고 일컫기에 충분했다. 4년이었던 예정공사 기간을 2년 5개월로 단축했고, 공사비도 세계 고속도로 건설사상 유례없이 싼 km당 1억원에 불과한 것 등 한국 건설인들의 저력과 기량이 유감없이 발휘된 장거였다. 이 기간 동안 한국 건설업은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과 축적된 기술·경험을 토대로 경제 발전에의 기여도를 극대화했다.

이 기간동안 한국 건설업은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과 축적된 기술·경험을 토대로 경제 발전에의 기여도를 극대화했다. 기간 고속도로망, 지하철 건설, 4대강 유역 종합개발, 팔당·소양강·충주·안동·대청댐 등 다목적댐 건설사업도 이때 추진됐다.

이때 다진 기술과 경험은 해외건설 신화를 이루는 밑거름이 되었고 국내 건설산업의 획기적인 도약의 계기가 되었다.

♠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제1, 2차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에 이어  1971년부터 1976년까지 제3차 경제개발계획을 맞으면서 국토공간의 효율적인 구조개편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전국을 일일생활권으로 만들어 전국토를 산업 기지화하겠다는 정책과 함께 70년대 전반에 걸쳐 교통망의 정비와 확충에 가장 큰 역점을 두었다.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에 이어 1973년 말에는 호남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의 개통이 이뤄졌으며 75년에는 영동·동해 고속도로의 공사가 마무리되었으며 77년말에는 구마고속도로 일부가 개통되었다.

또한 공업·농업·생활용수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1973년 10월 소양강 댐이 준공되고 1975년 1월에는 농촌지역 상수도시설 5개년 계획이 성안되어 이후 1979년까지 188개의 읍면에 상수도가 설치되게 된다.

특히 인구의 폭발적 유입이 진행된 서울은 모든 면에서 확장이 거듭되었다. 1974년 8월에 서울역-청량리간 지하철이 개통되었으며 1976년에는 여의도교 개통과 무교로 확장, 천호대교 개통이 이루어졌다.

또한 1973년 삼환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알울라-카이바 간 164km의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수주하면서 시작된 중동 건설시장 진출은 한국 건설업의 도약에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다. 1975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급속도로 증가하여 1981년에는 137억 달러를 수주함으로서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건설 수출국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한국 건설산업은 크게 도약했다. 1973년 이후 GNP가 연평균 10.8%의 증가를 이룩한 데 비해 건설업은 해외 건설 수출에 힘입어 16.4%의 성장을 기록했고, 1975년의 6.1%, 1976년의 5.2%에 이어 1977년에는 14.8%라는 놀라운 성장 기여율을 보였다.

♠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인 1977년부터 1981년까지는 교육시설      및 주택을 비롯한 사회시설과 철도, 도로, 항공 등 수송수단과의 종합      적인 연계시설을 확충하는데 역점을 둔 시기이다.

1980년대 초에는 건설업의 성장 기여율이 한때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전체적으로는 3.9%의 기여율을 보였다.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1977년에는 전국적으로 주택, 아파트 건설붐과 경제성장에 따른 신규 건설공사의 증가로 경제성장 기여율이 12.2%에 이르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이 시기에 건설수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1981년에는 해외건설 수주액이 137억달러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해외건설 수주국으로 급부상 하기도 했다.

♠ 제5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제5차 5개년 계획의 첫 해인 1982년에 건설업의 성장기여율은 26.4%로 5차에 이른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1982년 이후 유가하락에 따른 중동건설경기 위축과 공사대금지급조건 악화, 중동제국의 자국화시책 강화, 후발 개도국 진출에 따른 수주경쟁 심화 등으로 해외건설 수주는 계속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국내 수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4. 80년대 건설업 성숙기, 민간건설 활성화

80년대 이후 한국 건설업은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78년부터 시작된 제2차 석유파동으로 세계적 불황이 심화되고 이에 따른 영향으로 국내 경제가 침체된 가운데 건설수요도 국내외적으로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 건설수출의 주시장인 중동 지역의 건설경기 위축으로 해외건설이 급격히 위축된 것도 당연한 결과였다. 이처럼 여러 측면에서 건설환경이 악화되었지만 국가경제 발전에 힘입어 국내 공사 물량은 꾸준히 늘어났다.

특히 이 시기에는 민간건설 활동이 활성화되었다. 85년의 경우 민간공사 계약고가 6조5,000억원에 불과했지만 5년 후인 90년에는 26조3,000억원으로 급증하는 등 전체 공사에서 차지하는 민간공사의 구성비가 점차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86년 총 공사액의 48%를 차지했던 민간공사 비중이 88년에 59.1%로 역전된 후 89년에는 62.2%까지 높아졌다.

건설수주고는 95년 59조9,000억원, 96년 70조원에 이르렀다. 신빙성있는 정부 통계가 잡힌 지난 76년 수주고가 5,190억원이었으니 76년에서 95년까지 20년 동안에 무려 115배가 늘어났음을 보여준다.

80년대 들어서 국내 건설산업의 성장과는 달리 해외건설 수주액은 81년 137억 달러, 82년 134억 달러 등 최정점을 기록한 이후 계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중동건설 붐이 퇴조하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해외시장 개척에 실패한데 기인하였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당시 해외건설사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리비아 대수로 공사로 83년 동아건설산업이 리비아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혁명의 중추적 프로젝트인 대수로 건설공사를 약 33억달러에 수주하면서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던 해외건설공사 수주액이 심리적 지지선인 100억달러 선을 지킬 수 있었던 시기였다.

□86아시안 게임과 □88서울올림픽 개최는 국위선양, 국민정서 선진화 등의 효과와 함께 경기장 건설을 위한 건설투자가 잇따르게 되었다. 경기장 신설 및 개·보수, 선수촌과 기자촌 건립 등 관련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도시건설, 한강정비, 도로시설 및 한강교량 건설 등의 수요가 창출되었으며 이에 따라 경기진작에도 상당한 효과를 보기도 하였다.

80년대 중·후반 정치, 사회의 환경변화와 더불어 경제정책도 성장위주에서 복지가 강조됐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주택 복지향상을 위해 88년부터 92년까지의 주택건설을 제5차 5개년 계획기간(82년-86년)의 주택건설실적 115만4,000호보다 73% 증가한 200만호로 계획하고 이 목표에 맞는 지원책도 강화했다.

5. 불어오는 건설시장 개방압력

1986년 9월 20일 우루과이에서 열린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05개 회원국 각료회의에서 우루과이라운드(UR)가 공식 출범한 이후 94년 UR 건설서비스 협상에서 95년 1월1일부터 외국 건설회사의 100% 국내 단독투자를 허용하는 등 시장개방이 이루어지면서 건설산업의 글로벌화가 요구되게 되었다. 건설산업은 이에 발맞추어 민간 건설시장의 개방에 이어 정부조달협정이 발효된다.

정부조달협정은 중앙정부, 지자체, 기타 기관 모두에 적용되며,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 서비스의 조달에 적용되는데 모든 협정국들이 타 협정국의 공급자에 대해 자국의 공급자들과 동등하게 내국민 대우를 해주어야 하며 어떤 특정 공급자에 대한 특별 우대 또는 불리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우선 민간 건설시장 개방 계획으로 토목, 건축, 토건의 일반건설업은 1995년 1월부터 100% 단독투자를 허용했으며, 1996년 1월부터는 지사 설립도 허용했다. 전문 및 특수건설업은 1996년 1월부터 100% 단독 투자를 허용했으며 1998년 1월부터는 지사 설립을 허용하며, 건축설계 서비스는 1996년부터 국내 건축사와 공동계약에 의한 외국 건축사의 건축설계 참여를 허용하는 선에서, 건설기계 및 장비 임대 서비스는 1996년부터 허용토록 되었다.

정부조달 협상 양허안에 의한 공공건설 공사에 대한 개방 계획은 중앙정부기관이 발주하는 500만 SDR(약 55억원) 이상 건설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1,500만 SDR(약 165억원) 이상 건설공사가 1997년 1월부터 개방되는 것을 골자로 했다.

97년부터 정부 조달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국내 건설시장도 이제는 세계 경제의 무한경쟁 체계속에 편입되게 되었다. 시장 개방은 지난 80년대 중반까지 국가의 보호장벽 아래 안주해 왔던 건설기업들에게 있어서 일대 변혁이 아닐 수 없었다.

이와 같이 97년부터 본격적인 WTO 체제의 출범과 정부조달협정 가입으로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면서 국내 건설업체의 기술 경쟁력 제고가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또한 건설경영기법의 선진화, 윤리경영 등이 화두로 떠오르게 된 계기가 되었다.

6. 부실시공의 교훈

불과 50여년만에 국가경제를 주도할 만큼 급성장한 건설산업은 그 공을 인정받으나 때론 이 과정에서 □빨리빨리□ 문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뼈아픈 교훈이 되는 부실시공의 문제를 맞게 된다.

94년 10월21일 건설산업계에 뼈아픈 교훈을 남긴 성수대교 붕괴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는 유지·보수관리 전반에 걸친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냈으며 견실 시공에 대한 의지를 뼈아프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재차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계기로 신도시 아파트의 부실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으며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건설업자, 또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처벌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건설업법□이 95년 12월 30일 공포되기도 하였다.

이에 그동안 사회간접자본 확충, 주거환경 개선 등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건설산업의 지대한 공헌에도 불구하고 그 이미지는 크게 실추됐다. 뼈아픈 반성의 계기가 되었던 이 대형사고는 反面敎師로서 90년대 건설제도 개혁과 변화의 동기 및 시발점이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97년 말 불어닥친 IMF 환란으로 건설물량은 이전 대비 60%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자금경색에 빠진 금융기관들이 특히 현금유동성이 약한 건설업체들에게 적극 채권회수를 나섬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최악의 물량부족과 자금난으로 한국건설 반세기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만 했다.

그러나 IMF를 계기로 건설업계는 위기를 기회와 도전으로 삼아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기술력과 선진경영기법 도입만이 살 길이라는 생존의 법칙을 깨닫게 되었다.

건설산업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변화된 환경에의 적응을 통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위상 추락이라는 위기와 IMF라는 고난을 묵묵히 이겨내는 시기를 보낸다.

연이은 악재 가운데서도 건설산업은 세계적 빅 이벤트였던 말레이시아 KLCC 트윈타워빌딩에 참여, 한국건설의 기술력을 세계에 크게 알렸다. 세계 최고층빌딩으로 99년 8월 개관한 말레이시아의 콸라룸푸르 소재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빌딩의 스카이 브릿지 설치공사를 담당, 전세계에 한국의 건설기술력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한 것이다.

7. IMF 위기 극복과 새롭게 태어나는 건설산업

1997년 뜻하지 않은 IMF 경제위기로 타산업에 비해 재무구조의 안정성이 취약했던 건설산업은 부도가 급증하고 공사물량 부족, 업체 난립, 수익성 악화, 해외시장의 대외신인도 하락 등 4중고로 건설산업의 붕괴위기라는 사상 최대의 시련기를 겪게 되었다. 건설업계는 최악의 물량부족과 자금난으로 IMF 이전인 97년 291개사이던 일반건설업체 부도수가 IMF를 맞은 다음 해인 98년에는 522개사로 늘어 무려 79%의 부도증가율을 보였으며, 98년 한해동안 일반 및 전문건설업체의 부도 수는 모두 1,843개사로 전년의 1,143개사보다 61.2%나 증가했다. 또한 약 42만여명의 건설인들이 일자리를 잃는 등 건설인들이 대량실업사태를 겪게 되었다.

그러나 건설인들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건설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2003년도에는 102조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수주실적을 올렸다. IMF 하에서 건설산업은 지속적인 경영혁신 추진과 수익성 개선 등 펀더멘틀을 강화하며 미래형 첨단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또한 건설업계는 새로운 건설시장을 발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21세기 들어 건설시장은 유지·보수 수요의 증가, 재건축 시장 및 환경관련 건설수요의 증가 등 고급화와 개성화에 대응한 다양한 수요를 중심으로 수동적인 수주보다는 기획창출형 능동적 수요에 대응하는 업체들이 두각을 나타내게 된다.

단순시공보다는 설계, 시공, 감리 등 엔지니어링 능력과 종합관리능력이 경쟁력의 관건으로 등장하고 있는 만큼 업계가 발빠르게 E/C화, 정보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IMF의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도 우리 건설산업은 대형국책사업을 훌륭히 수행해 건설산업의 자긍심을 드높였다.

인천국제공항은 2001년 3월 성공적으로 개항, 동북아시아 허브공항으로서 연 1,939만명의 여객과 184만톤의 화물을 처리하고 있다.

같은해 12월에는 353km에 달하는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으로 서해안시대의 본격적 개막을 뒷받침하게 되었고, 중앙 및 대전-진주 고속도로 건설 등 전국을 하나로 묶는 고속도로망이 확충되었다.

2002년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월드컵 기간 동안 특히 10개에 이르는 우리 월드컵 축구경기장이 세계에 화제를 일으켰다. 서울 상암축구경기장이 살려낸 한국적인 멋과 서귀포경기장의 자연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곡선에 대한 세계 건축계의 찬사와 기술적 문의가 잇따랐다.

특히 2004년 4월에는 단군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으로 불리우는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을 12년만에 완공하여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만들고 경제규모의 증대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사회적 욕구에 적극 부응하였다.

8. 건설산업의 현안과 향후 과제

2003년 건설업계는 건설수주액이 사상 최고액인 102조원을 돌파하며 호황을 누리는 듯 했다.  그러나 이러한 건설경기 회복은 부동산경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완전한 회복까지는 절반의 성공에 지나지 않는다는 우려가 채 식기도 전에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억제대책으로 인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경기를 중심으로 건설경기가 급랭하고 있다.

공공공사 투자액도 급격히 감소해 건설수주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건설공사계약액은 올 1∼4월 누계실적이 25조8,28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4% 감소했으며 4월 계약실적은 6조5,311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부문은 1월 24.4%, 2월 53.2%, 3월 18.2%, 4월 20.9% 등으로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올해 전체 건설수주액도 전년 대비 11% 감소한 91조원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이마저도 투자심리와 경기위축으로 예상보다 훨씬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올해초부터 야기되어 폭등한 건자재 가격도 건설업계 경영난을 가중시킨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최저가낙찰제의 확대와 실적공사비 적용 및 주5일근무제 등 건설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들을 속속히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낙찰률이 40%대까지 추락한 최저가낙찰제는 업계의 수익성 악화는 물론 건설경기 침체를 심화시키는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시행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채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되는 경우 건실한 기업마저 도산하는 등 동반부실화될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어려운 경영여건을 극복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건설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건설인의 노력과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건설업계는 IMF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재무구조 건전화와 구조조정, 경영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한편으로는 급속한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핵심경쟁력을 강화하여 기업의 생존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기업경영의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윤리경영의 실천과 기업투명성을 높여 대외 신인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기술경쟁력과 원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한다. 또한 본격적으로 개막되는 환경경영시대를 맞아 건설산업에도 □환경경영□ 마인드를 도입,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고 개발과 환경이 조화되는 친환경건설산업으로의 발전을 지향해 나가며 이를 토대로 건설상품의 고부가가치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건설산업은 국내총생산의 비중이 15%에 달하며 고용인력만도 200만명에 이르는 국가산업이며 특히 건설투자는 국가발전을 담보하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가장 확실한 경제정책이다.

그러나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이라는 특성상 건설업계의 자구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의 합리적이고 시장친화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일관된 정책과 예측가능한 경영환경이 조성 되어야 건설산업의 경쟁력은 배가 되므로 미래지향적이고 중장기적인 건설정책의 큰 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SOC 투자에 대한 지속적 확대와 함께 대형 공공·민간건설사업에 대한 금융기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철폐와 각종 인센티브제 도입으로 민자사업 등 기업투자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수 년간 내수경기를 지탱해 온 주택건설 등 민간건축경기가 급격히 위축되지 않도록 거시적이고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특히 건설업계의 경쟁력 강화라는 당초의 취지와 달리 덤핑수주로 건설경영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보완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 건설산업은 갈수록 생존을 위한 무한경쟁시대의 궤도로 진입하고 있다. 즉, 건설산업이 현재 당면한 침체된 경기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영원히 낙오자가 될 정도로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할 수 있다.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위한 개혁과 도전은 건설산업의 새로운 기회이며 또다른 시작이라 할 수 있다. IMF 위기를 극복한 지혜와 역량을 다시 한 번 결집시켜 모든 건설생산 주체들이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도약을 다지는 것은 물론 건설산업이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의 성장동력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Ⅱ. 국민경제와 건설산업

1. 국민경제에서 건설산업의 위치

ㅇ 국내총생산중 건설산업비중(경상가격)

- 2003년 GDP중 건설업이 8.5% 차지(제조업 203.4%)

·건설업생산 : 61조 213억원(생산면에서 본 GDP중 건설부가가치액)

- GDP중 건설투자율 : 18.6%

·건설투자 : 133조 9,437억원 (지출면에서 본 GDP중 건설투자)

ㅇ 01년 이후 건설업 성장세가 이어짐, □03년에는 폭이 확대됨

- (□00) -3.4% □ (□01) 5.5% □ (□02) 2.8% □ (□03) 8.1%(잠정)

- (□04. 1/4) : 전년동기 대비 4.5%증가(잠정)

ㅇ 1인당 국민총소득(GNI)

- 2003년기준 12,646달러로 전년보다 10.0% 증가

·(□00) 10,841달러 □ (□01) 10,162달러 □ (□02) 11,493달러 □ (□03) 12,646달러

※ 원화 기준으로는 1,507만원으로 전년보다 4.8% 증가

ㅇ 건설고용 비중

- 2003. 12월 기준, 전 산업중 건설고용이 8.2% 차지(제조업 19.0%)

·전 산업취업자 22,139천명중 건설업 1,816천명

·전산업 실업자 777천명(실업률 3.4%)

- 2004. 4월 기준, 전 산업중 건설고용 8.2%(제조업 19.1%, 실업률 3.4%)

산업별 경제성장률(2000년 기준 불변가격)

(단위 : %)

년 도	□98	□99	□00	□01	□02	□03(P)	□04.1/4(P) 전년동기대비
GDP 성장률 건 설 업 제 조 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	-6.9 -10.0 -7.9 -1.8 -1.2	9.5 -7.9 21.8 13.0 3.0	8.5 -3.4 17.0 19.2 6.1	3.8 5.5 2.2 14.9 0.5	7.0 2.8 7.6 9.2 4.9	3.1 8.1 4.8 3.7 2.5	5.3 4.5 12.1 7.1 2.7

※ 자료 : 한국은행「국민계정」

산업별 경제성장 기여도 (GDP 2000년 기준 불변가격)

(단위 : %p)

년 도	□98	□99	□00	□01	□02	□03(P)	□04.1/4(P)
GDP 성장률 건 설 업 제 조 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	-6.9 -1.0 -1.7 -0.1 -0.1	9.5 -0.8 4.7 0.7 0.4	8.5 -0.3 4.1 1.1 0.7	3.8 0.4 0.6 0.9 0.1	7.0 0.2 2.0 0.6 0.6	3.1 0.6 1.2 0.3 0.3	5.3 0.3 3.3 0.5 0.3

※ 자료 : 한국은행「국민계정」

※ 건설업 경제성장기여도 : (금년건설업부가가치-전년건설업부가가치/전년 GDP)□100

※ 의미 : 건설부문이 GDP성장에 기여한 몫

GDP중 건설업 생산비중 (경상가격기준)

(단위 : 십억원, %)

년 도	GDP	건설업		제조업
			비 중		비 중
'95 '97 '99 '00 '01 '02	398,837.7 491,134.8 529,499.7 578,664.5 622,122.6 684,263.5	41,717.6 53,797.0 43,342.3 42,926.7 47,181.9 51,541.7	10.5 11.0 8.2 7.4 7.6 7.5	99,369.4 115,464.6 132,980.7 151,243.0 151,766.0 161,952.0	24.9 23.5 25.1 26.1 24.4 23.7
'03(P)	721,345.9	61,021.3	8.5	169,113.8	23.4

□ 자료 : 한국은행「국민계정」

※ 의미 : 생산면에서 본 산업별 부가가치액(최종생산물)

GDP중 건설투자 비중(경상가격기준)

(단위 : 십억원, %)

년 도	GDP	건설투자
			비 중
'95	398,837.7	88,257.7	22.1
'97	491,134.8	108,921.6	22.2
'99	529,499.7	95,567.0	18.0
'00	578,664.5	96,672.2	16.7
'01 '02	622,122.6 684,263.5	105,905.7 116,451.0	17.0 17.0
'03(P)	721,345.9	133,943.7	18.6

□ 자료 : 한국은행「국민계정」

□ 의미 : 지출면에서 본 GDP중 건설투자

연도별 건설업 고용인구

(단위 : 천명, %)

년 도	전산업	건설업		제조업		실업자
					구성비		실업률
			구성비
'98	19,994	1,578	7.9	3,898	19.5	1,461	6.8
'99	20,281	1,476	7.3	4,006	19.8	1,353	6.3
'00	21,061	1,581	7.5	4,243	20.2	889	4.1
'01	21,572	1,585	7.4	4,267	19.8	845	3.8
'02	22,169	1,746	7.9	4,241	19.1	708	3.1
'03	22,139	1,816	8.2	4,205	19.0	777	3.4
'04. 4월	22,673	1,869	8.2	4,323	19.1	809	3.4

※ 자료 : 통계청 「고용동향」

2. 건설산업 현황

ㅇ 업체증가세 둔화 ('03 대비 0.2% 증가)

- 일반건설업체 : ('01) 11,961 □ ('02) 12,637 □ ('03) 12,996 □ ('04.5) 13,045개사

□ 전문건설업체 : ('01) 30,573 □ ('02) 31,388 □ ('03) 31,840 □  ('04.5) 32,233개사

ㅇ 연도별 업체당 평균수주액 02년 증가로 반전

- ('90) 287.3억원 □ ('95) 194.7억원 □ ('00) 62,.6억원 □ ('01) 50.4억원 □ ('02) 67.4억원

ㅇ 부도 일반업체수 03년 증가세로 반전

- ('90) 3 □ ('95) 145 □ ('00) 132 □ ('01) 78 □ ('02) 47 □ ('03)139개사

□ 04년 5월 현재 67개사

건설업체 현황

(단위 : 개사)

년 도	전 체	일 반	전 문	설 비
'98	29,640	4,207	21,752	3,681
'99	34,806	5,144	25,556	4,106
'00	39,801	7,978	27,364	4,459
'01	47,533	11,961	30,573	4,999
'02	49,308	12,643	31,388	5,277
'03	50,113	12,996	31,840	5,277
'04. 5	50,583	13,045	32,233	5,305

일반건설업체 평균 수주액

(단위 : 억원, 사)

년 도	수 주 액	업 체 수	평균수주액
'90	263,765	918	287.3
'95	576,063	2,958	194.7
'98	470,802	4,207	111.9
'99	471,677	5,144	91.7
'00	499,363	7,978	62.6
'01	603,290	11,961	50.4
'02	851,191	12,637	67.4

※ 자료 : 건설업통계연보

국내건설시장규모의 변화추이

(단위 : 억원)

년 도	경상가격		95년불변가격		건 설 업 디플레이터
		증감률		증감률
'95	576,063	10.4	576,063	2.3	100.0
'98	470,802	□37.2	441,239	□32.6	106.7
'99	471,677	0.2	428,797	□2.8	110.0
'00	499,363	5.9	443,484	3.4	112.6
'01	603,290	20.8	515,192	16.2	117.1
'02	851,191	41.1	682,044	32.4	124.8

□ 자료 : 건설업통계연보(계약액기준)

일반건설업체 부도 현황

(단위 : 개사)

년 도	부도업체	서 울	지 방
'97	291	75	216
'98	522	124	398
'99	112	26	86
'00	132	18	114
'01	78	5	73
'02	47	9	38
'03	139	30	109
'04(1∼5)	67	6	61

<참고>

건설경제동향 기준 건설공사계약액

(단위 : 억원)

년 도	건설공사계약액
'97	799,078
'98	478,918
'99	511,362
'00	601,522
'01	678,359
'02	831,492
'03	1,024,478

□ 총 계약액 기준으로 매월 설문·집계한 수치로 기준 및  조사방법의 상이로  통계연보와 일치하지 않음

3. 건설공사 시장점유 변동 현황

ㅇ 발주기관별 점유 비중

- 정 부 기 관 : ('00) 16.4% □ ('01) 12.2% □ ('02) 8.2%

- 지  자  체 : (□00) 19.4% □ ('01) 18.9% □ ('02) 15.5%

- 국영기업체 : ('00) 16.2% □ ('01) 12.7% □ ('02) 8.0%

- 공공단체·기타 : ('00) 1.8% □  ('01) 2.4% □ ('02) 2.1%

- 민      간 : ('00) 46.3% □ ('01) 53.6% □ ('02) 66.2%

ㅇ 해외건설 수주실적(달러)

- ('98) 40.6억 □ ('99) 91.9억 □ ('00) 54.3억 □ ('01) 43.6억 □ ('02) 61.3억 □ ('03) 36.7억

발주기관별 시장점유율(일반건설업체)

(단위 : 억원, %)

년 도 발주처별		'00		'01		'0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공공	정 부 기 관	81,755	16.4	73,841	12.2	69,780	8.2
	지 방 자 치 단 체	96,784	19.4	114,264	18.9	131,534	15.5
	국 영 기 업 체	80,699	16.2	76,872	12.7	68,367	8.0
공공단체 ·기타		8,784	1.8	14,714	2.4	18,193	2.1
민 간		231,338	46.3	323,599	53.6	563,314	66.2
합 계		499,363	100.0	603,290	100.0	851,191	100.0

□ 자료 : 건설업통계연보

건설업의 수출기여도

(단위 : 백만불, %)

년 도	수출실적	해외공사수주	기여도
'95	125,058	8,508	6.8
'97	136,164	14,032	10.3
'99	143,686	9,189	6.4
'00	172,268	5,433	3.2
'01	150,439	4,355	2.9
'02	162,471	6,126	3.8
'03	193,817	3,668	1.9

□ 자료 : 건교부

4. 건설산업 재무구조 변동 현황

ㅇ 매출액 증가

- 매출액 증가율 : ('00) 0.4% □ ('01) 14.7% □ ('02) 11.2%

ㅇ 수익성 호조

- 매출액 경상이익률 : ('00) □0.9% □ ('01) 0.2% □ ('02) 2.4%

- 매출액 영업이익률 : ('00) 4.0% □ ('01) 4.4% □ ('02) 4.4%

ㅇ 재무구조 개선

- 부 채  비 율 : ('00) 291.7% □ ('01) 221.7% □ ('02) 191.1%

- 자기자본비율 : ('00)  25.5% □ ('01)  31.1% □ ('02)   34.4%

건설업 주요경영비율

(단위 : %)

년 도 비 율	'98	'99	'00	'01	'02	제조업('02)
건설매출액증가율	□10.1	3.4	0.4	14.7	11.2	8.3
매출액경상이익률	□3.1	□11.1	□0.9	0.2	2.4	4.7
매출액영업이익률	2.8	□1.8	4.0	4.4	4.4	6.7
매출액순이익률	□3.4	□14.9	□2.8	1.5	2.3	6.3
부 채 비 율	437.7	605.9	291.7	221.7	191.1	135.4
자기 자본 비율	18.6	14.2	25.5	31.1	34.4	42.5
매출원가/매출액	91.2	90.6	89.5	89.3	89.7	80.6
금융비용/매출액	7.9	7.4	4.1	3.2	2.0	2.6

5. 건설산업 임금 현황

건설업 주요 직종 임금 현황

(단위 : 원, %)

직 종		2003년 9월			2003년 5월	2002년 9월
		금 액	상 승 률
			2003.5비	2002.9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보 통 인 부 형 틀 목 공 미 장 공 철 근 공 조 적 공 콘 크 리 트 공 특 별 인 부 배 관 공 건 축 목 공 방 수 공 작 업 반 장 비 계 공 건설기계운전기사 타 일 공 도 장 공	52,374 92,242 87,223 93,842 85,904 88,153 66,051 73,508 87,481 70,788 69,773 97,360 78,015 98,192 82,782	-0.2 0.2 -0.9 -2.6 3.1 0.6 -1.6 0.0 -2.7 6.4 0.4 -0.2 -1.4 -2.7 7.0	3.3 0.7 -2.1 0.0 2.7 -2.1 0.5 -4.3 0.7 1.6 1.0 4.0 -4.0 0.7 3.5	52,483 92,041 87,975 96,310 83,302 87,613 65,458 73,514 89,931 66,538 69,514 97,513 80,462 100,870 77,382	50,683 91,573 89,051 93,853 83,651 90,048 65,734 76,823 86,872 69,668 69,109 93,650 81,246 97,463 79,956
평 균		81,579	0.2	0.4	81,416	81,292

□조사기준시점 : 5월, 9월

평균임금 현황

구분	□03	□02	□01	□97	□95
전체직종	91,649	88,600	75,874	73,975	65,849
공사직종	85,894	82,752	69,615	69,053	62,106

6. 주택건설 현황

ㅇ 주택건설호수 8만호 감소

- ('00) 433,488호 □ ('01) 529,854호 □ ('02) 666,541호 □ ('03) 585,382호

□ 공공 : 120,522호(20.6%), 민간 : 464,860호(79.4%)

ㅇ 미분양주택 증가

- ('99) 70,872호 □ ('00) 58,550호 □ ('01) 31,512호 □ ('02) 24,923호 □ ('03) 38,261호         □(□04.4) 38,589호

ㅇ 건축허가면적 소폭 증가

- ('00) 81,059천□ □ ('01) 97,717천□ □ ('02) 138,734천□ □ ('03) 142,108천□

□(□04.4) 28,369천□

주택보급 현황

(단위 : 호, %)

구 분 년 도	주택건설호수			주택보급률	주택투자율
		공 공	민 간
'97	596,435	219,025	377,410	92.0	6.3
'98	306,031	131,049	174,982	92.4	6.2
'99	404,715	151,327	253,388	93.3	4.7
'00	433,488	140,261	293,227	96.2	3.9
'01	529,854	127,927	401,927	98.3	4.2
'02	664,541	123,730	542,811	100.6	4.5
'03	585,382	120,522	464,860	-	-

□ 주택보급률 = (단독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비주거용내의 주택) / 일반세대수

주택투자율 = 주택투자 / GDP

미분양주택 현황

(단위 : 호)

년 도	계	공공부문		민간부문
			%		%
'95	152,313	60,863	40.0	91,450	60.0
'97	88,867	26,133	29.4	62,734	70.6
'99	70,872	13,751	19.4	57,121	80.6
'00	58,550	19,609	33.5	38,941	66.5
'01	31,512	10,771	34.2	20,741	65.8
'02	24,923	10,755	43.2	14,168	56.8
'03	38,261	6,367	16.6	31,894	83.4

□ 자료 : 건교부

건축허가면적 현황

(단위 : 천□)

년 도	총면적	용 도 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 및 기 타
'95	117,327	62,614	28,549	13,727	12,437
'97	113,371	62,677	27,918	8,796	13,980
'99	72,532	44,605	11,744	7,824	8,359
'00	81,059	41,283	18,885	11,645	9,247
'01	97,717	47,856	25,888	13,538	10,435
'02	138,734	57,320	49,862	15,366	16,186
'03	142,108	62,128	45,809	14,738	19,433

□ 자료 : 건교부

Ⅲ. 건설산업의 현안

1.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확대 유보

가. 현황 및 문제점

ㅇ 정부는 □01.1월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하되 최대 문제점인 덤핑방지를 위해 이행보증을 의무화하여 1,000억이상 PQ대상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도입·시행

ㅇ 그 이후 정부는 이행보증제의 덤핑방지기능이 미흡함에도 □03.12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500억이상 PQ대상공사로 확대하면서 덤핑방지를 위하여 저가심의제를 도입·시행

- 그러나 기존의 이행보증제도외에 추가로 도입된 저가심의제 마저도 덤핑방지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오히려 덤핑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 최저가공사 낙찰률 변동추이 : (□01) 65.8% □ (□02) 63.0% □ (□03) 60.1% □ (□04.5현재) 57.1%

ㅇ 이와같이 시행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한 결과 적자경쟁으로 인한 덤핑낙찰이 속출하고 있어 공사부실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의 총체적 부실이 우려되고 있음

□ 40%대의 덤핑낙찰률 추이 : (□01,□02) 80건중 없음 □ (□03) 24건중 1건 □ (□04) 17건중 4건

ㅇ 정부는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과 함께 덤핑방지를 위해 저가심의제 도입 및 감리·감독강화, 공사이행보증제도 강화(담보보증 폐지, 이행보증취급기관 확대)를 추진(□03.7.16 재경부 발표)키로 하였으나,

ㅇ 이행보증제도의 강화에 대한 개선조치 없이 내년(□05년)부터 최저가낙찰제를 100억이상 공사로 확대예정으로 있어 건설업계는 산업의 기반붕괴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

나. 개선방안

ㅇ 최저가낙찰제는 현행 적용대상공사(500억이상 PQ공사)에 계속 시행하면서, 먼저 이행보증제도와 저가심의제 개선을 통하여 덤핑방지기능이 작동되어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대상공사의 확대 유보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 관련사항

2. SOC 투자 확대

가. 현황 및 문제점

ㅇ 수요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SOC시설로 인하여 교통혼잡비용과 물류비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임

- 97년 GDP 대비 4.09%까지 치솟았던 교통혼잡비용은 2001년에 3.8%까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비중을 점하며, 물류비용의 경우 2001년에 87.5조원으로 GDP의 1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물류비용 중 수송비는 71.9%(□02년 기준)를 차지하는 바, 이는 교통혼잡 악화가 근원이라고 할 수 있음

국가물류비, 교통혼잡비 추이

(단위 : 10억원, %)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국가물류비	52,766 (63,754)	56,514 (69,590)	56,161 (74,170)	62,180 (78,892)	66,695 (85,147)	67,456 (87,523)
GDP대비 비율	12.6 (15.2)	12.5 (15.4)	12.6 (16.5)	12.9 (16.3)	12.8 (16.3)	12.4 (16.1)
교통혼잡비	15.9	18.5	12.2	17.1	19.4	21.1
GDP대비 비율	3.80	4.09	2.71	3.54	3.76	3.8

주) ( )안은 국제화물수송비 포함시 금액과 GDP대비 비율, 건교부 보도자료(`03.7)

자료 : 교통개발연구원

□ 2001년도 우리나라의 국가물류비는 GDP의 12.4%로 일본의 9.59%(□97기준) 및 미국의 9.5%(□01기준)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임. 또한 2003년 IMD(국제경영개발원) 보고서의 인구 2천만명 이상 국가·지역의 SOC 부문의 국제경쟁력 비교에서도 주요 경쟁국인 일본(5위), 대만(7위), 말레이시아(9위)에 비해 낮은 수준(11위)임

ㅇ 외국에 비하여도 SOC 축적 수준이 크게 뒤떨어짐

- 최소 100여년 이상 축적해 온 선진국에 비해 우리의 교통시설 축적기간은 3040년 정도에 불과하여, 교통시설 스톡의 절대수준에서 열등한 상태임

교통시설 스톡비교(GNP 대비)

구 분	한 국	일 본	미 국	독 일	영 국
축적도(%)	42	61	73	91	114

자료 : 건교부,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 1999

- 교통여건과 관련한 국제경쟁력은 G7국가보다 열위에 있음은 물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경쟁관계에 있는 아시아 국가에 비해서도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음

아시아 주요국가의 기초인프라 현황 비교

국가명	사회간접자본 시설유지 및 개발(10점)	도로(□/□)	철도(□/□)	공항(천명)	해운 및 항만(10점)
싱가포르	8.66(1)	4.71(2)	0.0002(47)	15,283(20)	8.76(3)
홍콩	8.19(3)	1.61(14)	0.0137(31)	12,593(24)	9.10(1)
말레이시아	5.68(18)	0.17(38)	0.0059(37)	14,985(22)	6.45(22)
일본	5.48(1)	3.05(4)	0.0533(16)	105,960(2)	6.85(19)
한국	4.51(29)	0.88(20)	0.0313(18)	31,319(8)	4.74(38)

주) ( )안은 순위를 나타냄. 자료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1

ㅇ 경제규모 대비 상당히 낮은 교통시설스톡 수준

- 1인당 GDP 10,000달러에 도달한 시점에서 인구 1,000명당 도로 및 철도시설은 독일은 7,813m와 511m이며, 일본은 9,312m와 191m였음

- 1인당 GDP 8,680달러였던 99년도의 우리나라는 각각 1,886m, 66m로 일본의 20%, 35%에 불과한 수준임

1인당 GDP 10,000달러 도달시기의 인구 1,000명당 교통시설스톡

구분	연도	GDP (10억달러)	1인당GDP (달러)	인구1,000명당 연장(m)
				도로	철도
한국	1999	407	8,680	1,886	66
일본	1984	1,253	10,440	9,312	191
미국	1979	2,377	10,563	27,826	1,315
독일	1979	573	10,720	7,813	511
영국	1986	564	9,923	6,178	294

자료 : IMD, World Road Statistics, 각년도

ㅇ 이와 같이 열악한 SOC 수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SOC투자 증가율은 해마다 감소 추세

- IMF이전 연평균 20~24%에서 최근 3~5%에 불과할 정도로 물류비 부담감소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투자규모는 크게 미흡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SOC 투자규모	투자액(조원)	6.7	8.3	10.3	11.6	13.5	14.2	15.2	16.0	16.7	17.3
	증가율(%)	19.5	23.1	24.1	13.3	15.9	5.5	6.7	5.3	4.4	3.6

- 현재의 투자추세로는 선진국 수준의 진입은 고사하고, 아시아 경쟁국들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으로 뒤쳐질 전망

나. 개선의견

ㅇ 2005년도 이후 정부예산 편성시 SOC건설투자예산을 전체 예산증가율 수준이상 유지

- 기획예산처가 추정한 10년간(□02~□11) SOC투자소요가 199조원임을 감안할 때 연간 약 20조원 수준의 투자 필요

ㅇ 건설교통부에 제안된 16개 사업(총사업비 25조원규모)의 조속한 추진

- 제안사업 대부분이 타당성이 있고 국가차원에서 물류비 절감 및 고통난 해소차원에서 시급히 추진해야할 사업이므로 최소 1년에 5개 사업정도 추진 요망

·1개사업당 1조원 정도 예상할 때 5개 사업당 정부지원금은 1.5조원(연간3천억원 정도)

ㅇ 400조원에 달하는 시중 부동자금 및 140조원의 국민연기금을 SOC에 투자하도록 유도

- 모든 재정사업은 민자사업 추진 여부를 먼저 검토, 수익성있는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하고 그 이외는 재정사업으로 추진

3. 해외건설 활성화 방안

가. 해외건설 현황

ㅇ 올해 우리나라 해외건설은 과거 부진에서 전적으로 벗어나 가파른 상승국면을 지속하고 있음

- 지난 해에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중동지역의 정세불안 등 대외적인 수주여건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금년에는 중동지역에서 이라크 재건사업 본격화 및 건실한 정부재정에 의한 플랜트 발주증가, 아시아지역의 공공건설 투자확대에 힘입어 수주호조가 지속되고 있음

ㅇ 해외건설 수주는 5월말 기준 30억 6,200만불로 전년에 비해 무려 3.4배나 급증하였고 연말에는 70억불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주택건설 등 국내 건설경기의 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국내 업체들의 해외진출 노력도  한층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짐.

ㅇ 최근 해외수주 구조상 주요 특징으로는 먼저, 내용적인 측면에서 과거 외형 위주에서 탈피, 업계 전반으로 확산된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 정착으로 양적, 질적으로 발전되고 있음

- 또한, 공종면에서는 과거 단순 토목이나 건축 위주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플랜트공사 위주로 전환되고 있는데 시공기술과 상세설계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음은 물론, 설계, 구매, 시공 등을 일괄 발주하는 턴키방식의 포괄도급공사에서도 선진업체와 대등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ㅇ 그러나, 전반적으로 기본 설계 등 핵심 기술능력과 프로젝트 수주의 관건이 되고 있는 금융조달능력은 취약하여 미국, 유럽 등 선진업체와의 경쟁에서 뒤지고 있음

- 또한, 단순 토목, 건축부문은 발주국의 자국화정책 강화와 현지업체의 기술력 향상,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는 중국, 터어키 등 후발업체의 추격 등으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임.

나. 해외건설 활성화 방안

해외건설의 수주구조상 문제점을 해소하고 해외진출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함.

첫째, 기업의 입장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열세인 기본설계 등의 기술력을 적극 개발하고 각국의 자국화 정책에 대응한 현지화 전략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우리 기업과 선진 업체 또는 현지 유력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적극 모색해야 함

둘째, 프로젝트 파이낸스 등 금융조달 지원을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프로젝트 금융을 산업은행이나 시중은행으로도 확대해야 하며, 수출입은행의 외국 금융기관과 업무제휴 강화로 협조융자 주선 등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할 필요성이 절실함

또한,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수혜국 대부분이 시장개척 효과가 큰 저개발 국가라는 점을 감안, 동 지원규모 및 건당 지원금액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관계 부처에서 신중히 고려해야할 것임

셋째, 이라크 재건사업 진출지원과 관련하여 정부와 업계 공동으로  한국군이 파병되는 지역에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를 파견하여 현지의 발주정보를 수집하여 신속히 업계에 전파하는 한편, 향후 다양한 분야의 재건사업 수주에 대비한 진출전략 수립, 주요 발주처 및 현지업체 등과 유대관계 조성, 선진업체들과의 공동 협력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이외에 정부의 신시장개척지원, 해외건설업체의 미수금 조기회수, 중소기업의 진출초기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구축, 발주처 고위 인사의 방문과 초청 통한 세일즈 건설외교 강화 등도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정부에서 반드시 추진해야할 시급한 과제들임

<참고자료>

해외건설 수주 현황

1. 총   괄

ㅇ 실 적(□04. 5. 31 기준)

-  44개사가 31개국에서 59건, 3,062백만불 수주

- 전년 동기대비 수주액  341% 증가

ㅇ 수주동향

- 사우디, 쿠웨이트, 카타르 등 중동지역과 더불어 인도에서 대형 플랜트건설 프로젝트 수주 본격 가동

- 용역부문 수주 급신장(건수로는 19건으로 최다, 32%)

- 외환위기이후 보수적 수주활동에서 적극적 수주활동으로 전환

- 2001년 이후 수주 감소세로 접어든 아시아지역 수주 급증(전년 동기대비 511% 증가)

해외건설 수주추이

(단위: 백만불, 건수)

2. 지역별 수주 추이

(단위 : 백만불, %)

지역별	2002		2003		2004. 5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중 동	25	3,111	33	2,258	13	1,610(52.5)
아 시 아	100	2,275	100	1,169	36	1,109(36.2)
유 럽	4	17	3	110	4	288(9.4)
기 타	11	723	17	131	6	55(1.7)
총 계	140	6,126	153	3,668	59	3,062(100.0)

ㅇ 중동은 총 16.1억달러를 수주하여 전체의 52.5% 점유

- 사 우 디 : 아람코 열병합 설비공사(현대중, 4.2억불)

- 쿠웨이트 : 사비야 담수공장(두산중, 3.7억불)

- 카 타 르 : 연성 알킬벤젠 프로젝트(LG건설, 2.4억불)

- 예   멘  : Hadramout 정유공장 건설공사(SK건설, 2.1억불)

ㅇ 아시아는 침체가 지속되어 오던 건설경기가 다소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전년동기(2.2억불) 대비 무려 511%가 증가한 11.1억달러 수주

- 인 도 : Mumbai-Uran 해지 배관망 및 설비 개조공사(현대중, 5.8억불)

- 태 국 : TOC 에틸렌 옥사이드/글로콜 프로젝트(삼성ENG, 1.5억달러)

ㅇ 유럽지역은 러시아, 루마니아 등 동유럽에서 중대형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공사 위주로 수주 확대

ㅇ 아프리카, 중남미 등 기타 지역은 수주비중이 1.7%에 불과

3. 공종별 수주 추이

(단위 : 백만불)

공 종	2002		2003		2004. 5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토 목	16	539	20	402	12	399(13.0)
건 축	33	605	28	532	10	108(3.6)
산업설비	37	4,829	19	2,493	13	2,401(78.4)
기 타	54	153	86	241	24	154(5.0)
총 계	140	6,126	153	3,668	59	3,062(100.0)

4. 규모별 수주 추이

(단위 : 백만불)

	2002		2003		2004. 5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천만달러 미만	109	676	132	799	42	354
3천만∼1억달러	17	1,049	13	866	9	457
1억달러 이상	14	4,401	8	2,003	8	2,251
계	140	6,126	153	3,668	59	3,062

5. 업체별 수주 추이

(단위 : 백만불)

순위	□02		□03		□04. 5
	업체명	수주실적	업체명	수주실적	업체명	수주실적
1	현대건설	1,538	현대건설	826	현대중공업	996
2	LG건설	1,005	대림산업	488	LG건설	457
3	삼성물산	683	두산중공업	391	두산중공업	390
4	현대중공업	536	대우건설	377	SK건설	308
5	삼성ENG	489	삼성ENG	244	현대건설	172
6	대우건설	444	LG건설	221	삼성ENG	145
7	대림산업	353	롯데건설	177	대우건설	115
8	두산중공업	292	현대중공업	165	풍림산업	113
9	SK건설	199	삼성물산	164	한진중공업	94
10	삼능건설	85	한진중공업	87	삼환기업	65
소 계	10개사	5,624	10개사	3,140	10개사	2,855
기 타	61개사	502	76개사	528	34개사	207
총 계	71개사	6,126	86개사	3,668	44개사	3,062

ㅇ 상위 10개사 비중

- '02년(91.8%)□ '03년(85.6%)□□04년 3월(93.2%)

4. 지방자치단체 지역제한 대상공사 상향조정 추진

가. 현황 및 문제점

ㅇ 지역제한제도는 지역중소건설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50억원이하의 공사(일반건설공사)에 대해 공사현장이 소재한 지역(광역)의 사업자만이 공사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경쟁입찰제도

ㅇ 지역제한제도는 중소규모공사를 당해 지역업체로 하여금 시공토록 함으로써 시공효율성 제고를 통한 공사의 품질확보와 부실공사 소지 감소에 기여

- 지역업체는 현장사정에 밝고 민원해결능력도 뛰어나며 노동력·자재·장비 등을 적기에 경제적으로 조달할 수가 있어 시공의 효율성이 제고됨은 물론 공사의 원활한 이행가능

- 당해지역업체가 시공할 경우 타지역업체 수주시의 불법전매, 일괄하도급 등을 축소시켜 실제공사비 확보로 인한 부실요인 감소

ㅇ 국가기관에서는 '03.12월 지역제한 대상금액을 상향(30억□50억)조정한 바 있으나, 지역업체 보호 육성을 보다 더 고려해야 할 지방자지단체의 경우 □95.11월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된 이래 10년 가까이 물가상승 등을 반영치 못하고 그대로 동결되어 있는 실정

□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소비자 물가지수, 34.5% 상승)을 감안할 때 □95년도 50억원은 현재 67.3억원 수준

□ 그 동안의 은행 정기예금금리(단리, 61.4% 상승)을 감안할 때 □95년도 50억원은 현재 80.7억원 수준

나. 개선방안

ㅇ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금액을 현행 50억원(이하)에서 80억원 수준(이하)으로 상향조정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정□(내무부령 제664호) 개정사항

5. 정부 예정가격작성시 실거래 자재가격 반영

가. 현황 및 문제점

ㅇ 대부분의 발주기관들이 조달청의 가격정보에 게재되어 있는 가격(조달청 구입단가)을 이용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있으며

- 조달청에서도 예정가격작성시 건설업체가 직접구입하는 사급자재의 실제 구입가격이 아닌 조달청 구입단가를 적용하고 있음

ㅇ 그러나, 조달청 구입단가는 대량구입 등 양호한 구매조건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건설업체가 직접 구입하는 사급자재의 실제구입가격보다 매우 낮아(7.7%∼17.7%) 그 가격차이로 발생된 손실을 건설업체가 고스란히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함

주요자재 가격현황

(단위 : 원)

품 목	규 격	건설업체 구입가격	조달청 구입가격 (가격정보)
철 근 (톤당)	10□	590,000	513,818(12.9%↓)
레미콘 (□당)	25-210-12	52,850	48,773( 7.7%↓)
아스콘 (톤당)	#78 표층용	38,000	31,280(17.7%↓)

※ 동 가격은 조달청 가격정보와 시중물가지(□04.5월호) 기준임

나. 건의사항

ㅇ 조달청 가격정보에는 건설업체가 시중에서 직접 구입하는 실거래가격을 게재하여 조달청 등 발주기관들의 예정가격작성시 건설업체가 실제 구입하는 실거래가격을 적용토록 개선필요

6. 건설자재의 비축물량 확대

가. 현황 및 문제점

ㅇ 금년초 부터 발생한 철근 등 주요자재의 가격폭등과 수급난으로 공사비의 상승은 물론 공사지연 및 공사중단 사태까지 발생

- 특히 조달청 관급자재인 철근은 4월말까지 거의 공급받지 못하여 심각한 어려움을 겪은 바 있음

※ 건설산업연구원에 의하면 철근파동으로 건설업계는 금년도에 약 1조원의 추가비용이 부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금년도 철근 공급지연으로 108개 현장에서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된바 있음

ㅇ 다행히도 □04. 5월 들어서는 수급난이 해소되고 있으나, 조달청 등 정부의 원자재 비축기능이 좀 더 활성화 되었더라면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덜 했을 것임

나. 건의사항

ㅇ 조달청 등 발주기관에서는 주요 관급자재의 적정물량을 사전에 확보하여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ㅇ 고철 등 원자재의 정부(조달청) 비축물량도 확대하여 금년과 같이 원자재 부족으로 인한 공사중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Ⅳ. 건설산업의 미래와 발전방안

1. 미래의 건설산업

건설산업은 사회기반시설과 국민의 생활공간을 생산하는 국가의 중추산업이다. 또한 기술집약적 산업임과 동시에 고용창출 및 산업 연관 효과가 큰 산업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건설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15%, 고용의 7~8%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이렇듯 건설산업은 국가의 핵심적인 산업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지만 국민들의 인식과 건설업계의 실상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선진국들이 건설산업을 □21세기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것과는 큰 차이다. 이는 그동안 국민의 불신과 함께 건설산업이 시대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 즉 후진적 수주관행, 외형위주의 성장, 기술개발 부진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기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설산업은 인류가 살아가는 동안 존속될 수밖에 없는 산업이며,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너무나 크다. 따라서 앞으로도 건설산업은 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그 모습을 변모시키며 적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럼 건설산업의 미래는 어떠할 것인가? 이에 대해 한국공학한림원에서 발간된 「한국 건설산업의 의미와 가치」라는 연구서에서는 건설산업의 미래를 사회경제, 기술력, 세계시장, 국내시장, 고객, 건설인력, 지식경영, 산업구조 등 8개 부문에 걸쳐 제시하고 있다.

김수삼 외, 「한국의 건설산업, 그 미래를 건설하자」, 삼성경제연구소, 2003, pp225-229에서 발췌정리

먼저 사회·경제 부문의 경우, 건설산업은 사회 및 경제환경 변화와 정책예측의 필요성, 확대되는 세계화 추세 등에 부응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건설산업 각 주체들은 정부의 건설산업 정책수립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점차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건설산업 시스템의 경쟁력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IT기술의 적용이 크게 증가할 것이고, 소프트웨어 개발시 건설관련 전문가의 참여 및 건설산업 주체와의 상호공조 현상도 두드러질 것이다. 그리고 전략적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투자확대와 연구개발의 산업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셋째, 세계시장 진출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이에 맞는 전략들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부가가치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면서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국내 건설시장에서는 총량적 매출규모보다는 수익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질 것이다. 이는 장기적인 리스크는 크지만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민간 주도 파이낸싱(PFI : Private Finance Initiative) 방식의 활성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다섯째, 수요자의 니즈가 변화하고 권한이 강화되면서 고객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시될 것이다. 고객지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산업은 고객과의 의사소통체계,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게 부응하기 위한 의사결정체제의 구축 등에서 유연성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향후 건설산업의 경쟁력은 지적 자본의 축적과 효율적 운영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이는 건설산업관련 종사자들의 교육과 자기계발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일곱째,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로 건설산업에서 지식경영 시스템 구축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따라서 IT기술을 이용하여 지식의 수집과 저장, 공유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것이며, 이는 회사의 조직과 경영에 연계되어 하나의 지식경영 시스템으로 나타날 것이다.

여덟째, 건설산업의 구조는 상당히 급진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여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고용의 유연성이 확대될 것이고, 기업이 외형적 규모보다는 탄력적인 구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 시스템의 각 구성요소간의 경계가 허물어질 것이다.

2. 도약을 위한 건설산업의 과제

이상호 외, 「한국 건설산업 대해부」, 보성각, 2003, pp275-298을 토대로 재구성

가. 법·제도의 국제표준화

한국의 건설산업 시스템은 시장경제 원리보다는 정부의 법·제도에 의해 짜여져 있다. 그리고 한국의 건설 관련 법·제도는 한국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와 더불어 외국의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에서 「한국식」법·제도라고 부를 수 있다. 물론 한국식 법과 제도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건설산업의 환경변화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건설업 면허제도, 입찰계약제도 등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2004년말을 시한으로 하는 DDA협상이 타결되고 FTA가 체결되는 사례가 증가할수록 건설시장의 개방 폭도 넓어진다. 유럽연합이나 WTO체제의 출범으로 인한 시장의 세계화는 세계화된 제도와 동행하게 된다. 세계화된 건설시장에서 국제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면 한국식 법과 제도를 국제표준(Global Standard)으로 전환해야 하며, 그 방향은 □경쟁촉진(Free Competition)'과 □규제완화(Deregulation)'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장치의 폐지 내지 완화가 불가피하다. 기득권을 지닌 이해관계 집단의 저항에 부딪치더라도 보호와 규제 위주의 법·제도는 경쟁촉진을 위한 법·제도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나. 공공공사 조달시스템의 혁신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이다. 수주산업에서는 수요자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 공급자인 기업은 수요자인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구조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최대 수요자인 공공부문의 조달시스템부터 먼저 바뀌어야 한다.

건설업체의 기술력 향상을 원한다면 기술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입찰·계약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가격경쟁력을 원한다면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건설사업관리(CM) 능력의 향상을 원한다면,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발주를 확대하고 능력있는 건설사업 관리자를 선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건설업체의 EC화를 원한다면 EC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발주제도와 입찰·계약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결국, 수주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수요자인 발주자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 생산구조의 변화

건설산업의 경쟁력은 여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건설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에서 탈피하여 발주자나 수요자 위주의 효율적인 생산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겸업제한 폐지 및 영업범위 제한 개선, 의무하도급제 폐지, 직접시공의무제 도입 등을 통한 건설산업의 효율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건설산업의 위기는 생산자 위주의 비효율적 생산 체계와 더불어 불법·저가 하도급이 자행되는 불건전한 건설 관행에 주로 기인하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 룰을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하도급 저가 심사 의무화, 시공능력평가시 주요 공종별 공사실적 공시 및 평가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제재 강화, 건설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등으로 공정한 룰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라. 건설산업에 대한 인식 전환

IMF를 거치면서 건설산업은 사양산업으로 평가절하되는 경향이 많다. 하지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수주실적, 향후 예상되는 건설투자 등을 고려해 보면 건설산업은 분명 필수산업이자 항구적인 성장산업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건설산업은 경기조절이나 고용대책의 일환으로 거시 경제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건설산업을 다른 정책목적의 달성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게 되면, 건설산업 자체의 발전이나 국가경쟁력 제고와 같은 문제는 등한시하게 된다. 어찌됐건 건설산업은 200만명의 고용자와 100조원을 상회하는 시장규모, 7만개가 넘는 관련 업체를 가진 거대산업이다. 이러한 산업을 사양산업이나 도구산업으로 인식하여 그냥 방치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국민경제적 비중이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에 비하여 건설산업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도 상당히 부정적이다. □건설산업□하면 □부실산업□, □부패산업□이라는 이미지를 연상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이미지 에서는 건설산업이 국가기간산업이기는커녕 기피산업이 될 수밖에 없다. 부실과 부패를 추방하지 않는 한 건설산업에 대한 국민적 이미지는 회복되기 어렵고 우수인력의 유입도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부실과 부패를 조장하는 관련 법·제도의 획기적인 개선과 더불어 건설기업과 건설인 모두의 각성이 필요하다.

마. 건설문화의 전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법·제도의 개선이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법·제도는 알게 모르게 특정한 이익집단에게 기득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법·제도의 변경시 저항에 부딪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건설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원칙에 입각하여 제도개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익집단간에 상생(相生)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도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중요한 과제이다. 발주자건, 원도급자건, 하도급자건 건설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은 동일한 목적을 가진 동반자(Partner)로서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상생의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3. 미래의 건설시장 전망

가. 동북아 물류중심국 건설

우리나라가 속한 동북아 지역은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과 아울러 이를 이용한 경제적인 잠재력이 상당한 수준에 있다. 현재의 경제발전 추세를 감안해 볼 때 21세기에는 동북아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경제중심지의 하나로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도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교통물류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의 물류시설 현황과 운영 및 관리체계 등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를 동북아 교통 물류의 거점으로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항만·공항 등 주요 물류 거점 시설의 기능 분담과 집중적인 개발이 시행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컨테이너 수송은 부산항과 광양항의 two-port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다. 기존의 부산항과 광양항은 보다 높은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현대화되어야 하며, 증대되는 수도권 물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3항만 개발이 필요하다. 공항의 경우 국제 허브공항으로서 인천공항의 추가적인 시설확충과 기존의 국제공항과 지역공항의 기능분담 방안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복합 화물 터미널, 컨테이너 기지, 유통단지의 체계적인 정비가 시행되어야 한다. 기존 수도권 및 부산권 내륙 화물기지의 경우 복합 물류 터미널 기능보다 민간기업의 물류 창고로 이용되어 계획 물동량의 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유통단지의 경우 건설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이를 관할하는 정부 부처가 다르고 도로 및 철도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등 종합적인 물류 계획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이를 종합화하고 기능별로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적인 정비가 요구된다.

셋째, 동북아의 인적·물적 교류를 위한 복합 운송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세계적 수준의 물류 기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물적 교류를 위한 운송망 구축과 인적 교류를 위한 고속 간선 교통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도로와 철도 외 고속철도망과 주요 물류시설을 연계하는 운송망, 그리고 항만 및 공항의 인입선 등 배후 교통망 확충이 필요하다. 특히 국제 화물터미널, 유통거점 등을 연계하는 배후 교통시설은 시설확충과 아울러 새로운 개념의 환적 시설 및 수단의 개발과 운용이 필요하며, □Sea and Air'의 시너지 효과를 위한 교통망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표준화, 정보화, 민영화를 비롯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하여 물류 시설의 운영 및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종합 물류 정보망 구축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정부가 독점하는 물류시설 등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민간기업 또는 외국기업에 개방해 보다 효율적이며 현대적인 운영 및 관리기법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섯째, 국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제적인 수준의 물류기지는 많은 토지와 천문학적인 투자비를 필요로 하며, 배후 도로 및 철도와 연계되어 네트워크로 구축되어야 제 기능을 발휘하는 특성이 있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력 확보 대책과 제3자 물류체계 구축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 신행정수도 건설

지역균형개발과 수도권 집중완화를 위한 신행정수도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향후 신행정수도 이전의 절차를 짚어 보면, 일단 □04년~□07년 상반기에 걸쳐 입지가 확정되고 건설계획이 수립되는데, □04년 하반기에 최종 입지를 선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용지를 매입하게 된다.

다음으로 □07년 하반기부터 □11년말까지가 건설단계로서 도시건설과 청사 건축이 수행된다. 이 기간 동안 부지 조성, 공공청사 건축,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건설됨으로서 공공공사 물량이 집중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12년부터 행정기관 이전 및 주민 입주가 이루어지며, 공공투자 보다는 민간투자 규모가 커짐으로서 신행정수도 내의 민간건축 시장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투자규모별로 살펴보면, 총투자액은 2030년까지 45.6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중 정부재정은 국회·정부청사·시청 등 공공건축물 건축과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등에 11.2조원이 투입되며, 민간부문에서는 주택, 상업·업무시설 건축 등에 34.4조원이 투입될 것이다. 세부적인 투자규모는, 용지보상비가 4.6조원, 부지조성과 도시기반시설에 9.9조원, 도시외곽순환고속도로와 기존고속도로 및 철도 연결교통망 구축 등 광역교통기반시설비에 3.0조원, 공공청사건축비가 5.0조원, 주택·상업·업무용건축 등 민간건축비가 23.1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45.6조원은 토지보상기준시점을 2003년 1월 1일로 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법사위의 결정에 따라 기준시점이 2004년 1월 1일로 바뀜에 따라 용지보상비가 증가함으로서 총투자규모 역시 일부 증가할 것이다.

< 사업기간별 투자배분 >

(단위 : 억원)

	계	2007~11	2012~16	2017~21	2022~26	2027~30
정 부	112,787	53,890	29,469	11,950	10,716	6,673
민 간	343,681	59,623	113,623	76,521	66,419	27,494
계	456,468	113,603	143,092	88,471	77,135	34,167
비 중	100.0%	24.9%	31.3%	19.4%	16.9%	7.5%

이러한 대규모 투자는 신행정수도의 단계적 개발에 따라 2030년까지 분산투자 되는데, 정부청사의 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6년 이전에 총사업비의 56.2%인 25.6조원 정도가 집중 투입된다. 즉, 이 기간동안 매년 평균 2.5조의 건설물량이 추가됨으로서 건설경기에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신행정수도 건설에 직접적으로 투여되는 투자 이외에도 신행정수도가 입지하는 충청권의 개발 수요가 발생하며, 더 나아가서는 지역균형발전이 활성화될 경우 현재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건설물량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행정수도 이전은 향후 건설산업의 발전에 있어서도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다. 여가공간의 개발

여가활동은 인간생활의 필수요소로서 주거, 생산, 교통공간과 함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간유형이다. 그리고 여가공간 조성은 복지차원에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1차적 목적도 있지만, 관광활동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이에 따라 관광자원이 가지는 효용과 관광산업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과 중요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주5일제 시행으로 레저·관광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한 여가공간 및 시설 확보가 요구된다. 신규 여가공간 개발을 위해서는 대규모 개발가능용지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특히 대도시 주변에서 여가공간 확보와 조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물의 건설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축제, 이벤트 등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관광지나 명소 주변 시설물을 개발하며, 관광농원 및 농어촌 민박의 활성화, 펜션 등 가족중심의 관광행태 증가에 대비한 중저가형 숙박시설도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여가공간 개발은 다양한 건설수요를 창출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여가공간 개발규제 완화 및 관련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수도권의 여가공간 개발에 있어서 중요 장애요인인 과도한 개발규제가 토지규제 완화추세 및 신행정수도건설과 연계되어 개선되어야 한다. 관광지 개발계획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관련규정을 보완하고, 금융 및 세제 지원과 투자의무조항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라. 도시재정비 사업

건설산업은 농경사회에서 보전되어 온 자연환경에 생산과 소비로 연결되는 산업시설, 주택, 생활기반시설을 건설하였다. 즉, 도시화의 역사는 그 자체로 건설산업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도시는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공간적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거의 모든 시가지가 개발되어 이제 개발의 시대는 사실상 끝났으며, 앞으로의 개발이란 기존의 무언가를 대체하는 실질적인 재개발을 의미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용가능한 택지가 거의 없는 동시에 최저주거수준에 미달하는 가구도 여전히 많기 때문에, 향후 주택수요를 질적·양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성시가지에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의 재정비 사업이 담당해야 하는 몫이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가가 높고 토지의 고도이용이 필요하지만 도시가 외연적으로 확장되면서 노후화된 도심지를 재정비하는 도심재개발 역시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주택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도심재개발 등의 도시재정비사업에 대한 수요는 매우 크다고 하겠다. 다만 그 방향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물량위주 개발보다는 주거환경의 질을 우선시하고 수익성과 공공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방향이 될 것이다.

즉, 앞으로의 도시재정비 사업은 소규모 주택재개발사업의 차원이 아니라 현재 서울시의 강북재개발 사업에서와 같이 도시 전체의 재구조화에 입각한 광의의 개념으로 전환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재정비 사업은 건설업체에게 새로운 대응과 적응을 요구하고 있으며, 각종 도시개발 및 재개발 사업도 내수 건설시장의 안정을 고려하여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 친환경적 건설산업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지속가능한 발전□은 더 이상 개발과 환경의 보전이 상충된 개념이 아니라 동시에 추구되어야 할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금까지 개발의 중심에 있었던 건설산업에게 있어 두 가지 측면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하나는 친환경적 건설산업으로의 변화이다. 건설산업이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을 중시하는 선도산업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지속가능한 발전 또는 친환경적 개발이란 결국 환경보전을 통해 현세대와 미래세대간 형평성을 도모하는 원칙 하에 적절한 개발을 통해 현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건설산업의 역할은 앞으로도 매우 클 수밖에 없다.

다른 하나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환경관련 건설수요의 증대이다. 20세기의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파괴된 환경의 복원은 21세기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21세기 건설수요의 상당부분은 쓰레기 소각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등 환경관련 시설의 건설과 공원, 녹지와 같은 도시 쾌적요소(Amenity)를 확보하기 위한 환경복원사업이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