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건설의 날 <참고자료>

건설산업의 현재와 미래의 발전상

2006. 6

대 한 건 설 협 회

	목 차
Ⅰ. 건설산업의 역사 1 Ⅱ. 국민경제와 건설산업 4 1. 국민경제에서 건설업의 위치 4 2. 건설업 현황 7 3. 건설업 재무구조 변동 현황 10 4. 건설업 평균임금 현황 11 5. 주택건설 현황 12 Ⅲ. 건설업의 현안과 제도개선사항 14 1. SOC 투자확대방안 및 필요성 14 2. BTL등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20 3. 기타 제도개선 사항 25 Ⅳ. 건설산업 블루오션 : 신수요 창출사업모색 32 Ⅴ. 해외건설 수주현황과 전망 40

Ⅰ. 건설산업의 역사(연대별 요약)

1. 1950년대【전후복구사업으로 건설업 근대화 박차】

◦ 1950년 61개의 건설업체로 출범한 건설산업은 한국전쟁이후 폐허가 된 국토복원 과정을 거치면서 ‘산업’으로서 자리매김

◦ 대표공사

- 영암선 철도, 영주-내성간 14.1km 구간 개통(1950년 2월)

2. 1960년대【한강의 기적 일으킨 건설인의 땀】

◦ 1960년대 초반은 국토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경제개발이 본격화되어 한국 경제사에 일대 전환기를 이룸

◦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첫 해인 1962년 건설업법이 공포됨으로써 난립하는 건설업체를 정비하고, 국토개발이 체계적으로 진행됨

◦ 66년부터는 수자원종합개발 10개년 계획에 따른 치수사업 및 전국 주요도로의 포장사업, 항만․상하수도․주택건축 사업이 확대

◦ 대표공사

- 국내 첫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 왕복4차선으로 준공(1968년 12월, 연장 23.89km)

3. 1970년대【국가경제성장의 견인차】

◦ 국토공간의 효율적인 구조개편을 위해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전국 고속도로망과 지하철 건설의 골격이 마련됐으며 4대강 유역에 대한 다목적댐 건설사업도 성공을 거둠

◦ 70년대 중반이후 중동건설시장 진출붐이 일면서 국가경제의 효자산업으로 한 단계 성장

◦ 대표공사

- 국내 최장 경부고속도로 전구간 왕복4차선 공사 완공(1970년 7월,연장 425.48km)

- 서울 지하철 1호선 첫 개통(1974년 8월)

- 국내 최초 현수교 남해대교 개통(1973년 6월)

- 국내 최고높이 123m, 최대저수량 29억㎥ 소양강댐 준공(1973년 10월)

4. 1980년대【건설업 성숙기, 민간건설 활성화 】

◦ 81년 미국에 이어 세계2위 해외건설 수주국으로 부상하는 등 국가경제 발전의 1등 공신 역할을 했으며 80년대 중반이후에는 중동건설 붐이 쇠퇴하면서 주택건설 및 SOC 투자 등 국내건설 시장을 기반으로 성장

◦ 특히 88년 시행된 주택200만가구 건설사업은 풍부한 물량을 제공해 90년대 초반까지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

◦ 대표공사

- 올림픽주경기장 완공(1984년 9월, 12만1천평)

- 한국경제의 상징이자 서울의 랜드마크인 63빌딩 준공(1985년 7월)

5. 1990년대【시장개방과 부실시공 그리고 IMF, 건설산업의 시련기】

◦ UR(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으로 인한 건설시장의 개방, 삼풍백화점ㆍ성수대교 붕괴 등 부실시공의 뼈저린 교훈을 얻었으며, IMF사태로 인한 경영난 및 연쇄부도사태 초래함

◦ 하지만 불굴의 의지를 바탕으로 성장해 온 건설산업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통해 시련을 딛고 새로운 건설수요 발굴과 신기술 개발, 정보화 능력 확충에 전력을 기울임

◦ 대표공사

- 국내 최대규모 LNG생산기지인 인천LNG생산기지(1996년 상업운전 개시)

-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 소재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빌딩 스카이브릿지 설치공사 완공(1999년 8월)

6. 2000년～2005년【재도약과 침체】

◦ 어려운 가운데서도 건설산업은 각종 대형국책사업을 수행하면서 재도약을 시작하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해외건설시장에서의 선전 부각

◦ 선진경영기법 도입, 합리적인 수주전략 수립 등 개혁을 추진한 끝에 2003년도 102조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수주실적 달성

◦ IMF라는 교훈을 통해 얻은 경영효율화는 해외건설시장에서 본격 적인 빛을 발하여, 출혈경쟁 및 단순시공공사 수주에서 벗어나 철저한 수익성 분석을 통한 수주, 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2005년 97년 이후 처음으로 100억대를 돌파, 108억달러의 수주고 기록

◦ 대표공사

- 인천국제공항 개항(2001년 3월)

- 서해안고속도로 개통(2001년 12월)

- 전국 10개 월드컵 축구경기장 건설(2002년)

- 단군이래 최대역사 경부고속철도 개통(2004년 4월)

- 청계천 복원(2005년 9월)

7. 2006년~【CLEAN 산업으로 거듭나는 건설】

◦ 국내건설시장 경기침체, 해외 시장 진출로 극복

-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 최저가 낙찰제 확대, 고유가, 환율상승 등의 경제환경속에서 2006년 국가 전체예산은 7.1% 증가된 반면 SOC 예산은 오히려 전년 대비 2.7% 축소되어 건설경기 침체 악화 우려

- 해외시장에 탄탄한 기술력으로 무장한 건설업체들의 플랜트 수주 등 고부가가치 시설물은 물론 부동산개발사업까지 진출, 새로운 도약기 열어감

◦ 윤리․나눔경영, 친환경경영, CLEAN 산업으로 거듭나기

- 건설업계에서는 윤리경영ㆍ나눔경영, 친환경경영을 올해 최대의 화두로 삼고 눈에 보이는 실천을 해나가고 있으며, 지난해 4월 민관합동으로 실시된 ‘건설분야 투명사회 협약식’을 신호탄으로 업계의 자정노력이 확산되고 있음

- 이같이 CLEAN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업계의 노력(직원교육, 전임직원 서명운동, 선물 받지않기 운동 등)은 이제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으며, 대한건설협회가 주도하는 장학사업 및 각종 재해에 대한 복구지원, 사랑의 쌀나누기사업, 사랑의 집짓기 사업 등 나눔경영 또한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

Ⅱ. 국민경제와 건설산업

1. 국민경제에서 건설업의 위치

ㅇ 국내총생산중 건설산업 비중(경상가격)

- 2005년 GDP중 건설업 8.2% 차지(제조업 25.3%) <잠정>

․건설업생산 : 66조 315억원(생산면에서 본 GDP중 건설부가가치액)

- 2005년 GDP중 건설투자율 : 18.8%<잠정>

․건설투자 : 151조 7,936억원 (지출면에서 본 GDP중 건설투자)

ㅇ 건설업 증가율 둔화(실질가격)

- (‘01) 5.5% → (’02) 2.8% → (’03) 8.6% → (’04) 1.8%→ (’05p) 0.1%

ㅇ 1인당 국민총소득(GNI)

- 2005년기준 16,291달러로 전년보다 14.8% 증가

․(’02) 11,499달러 → (’03) 12,720달러 → (’04) 14,193달러 → (’05p) 16,291달러

* 원화 기준으로는 1,669만원으로 전년보다 2.7% 증가

ㅇ 건설고용 비중

- 2005년 : 전 산업중 건설고용이 7.9% 차지(제조업 18.5%)

․전 산업 취업자 22,856천명중 건설업 1,814천명

․전 산업 실업자 887천명(실업률 3.7%)

- 2006. 1월 : 전 산업 중 건설고용이 7.6%차지(제조업 18.7%) <실업율 3.7%>

산업별 경제성장률(GDP 불변가격 : 2000기준년도 가격)

(단위 : %)

년 도	’99	’00	’01	’02	’03	’04	’05P)
GDP 성장율 건 설 업 제 조 업 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	9.5 -7.9 21.8 3.0	8.5 -3.4 17.0 6.1	3.8 5.5 2.2 0.5	7.0 2.8 7.6 4.9	3.1 8.6 5.5 2.2	4.7 1.8 11.1 1.9	4.0 0.1 7.0 2.5

산업별 경제성장 기여도(GDP 불변가격)

(단위 : %p)

년 도	’99	’00	’01	’02	’03	’04	’05(P)
GDP 성장율 건 설 업 제 조 업 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	9.5 -0.8 4.7 0.4	8.5 -0.3 4.1 0.7	3.8 0.4 0.6 0.1	7.0 0.2 2.0 0.6	3.1 0.6 1.4 0.2	4.7 0.1 2.9 0.2	4.0 0.0 2.0 0.3

※ 건설업 경제성장기여도 : (금년건설업부가가치-전년건설업부가가치/전년 GDP)×100

※ 의미 : 건설부문이 GDP성장에 기여한 몫

※ 자료 : 한국은행「국민계정」

GDP중 건설업 생산비중(경상가격기준)

(단위 : 십억원, %)

년 도	GDP	건설업		제조업
			비 중		비 중
'99 '00 '01 '02 '03 '04	529,499.7 578,664.5 622,122.6 684,263.5 724,675.0 779,380.5	43,342.3 42,926.7 47,181.9 51,541.7 61,329.8 64,772.5	8.2 7.4 7.6 7.5 8.5 8.3	132,980.7 151,243.0 151,766.0 161,952.0 169,145.4 198,554.3	25.1 26.1 24.4 23.7 23.3 25.5
'05(P)	806,621.9	66,031.5	8.2	204,239.2	25.3

※ 자료 : 한국은행「국민계정」

※ 의미 : 생산면에서 본 산업별 부가가치액(최종생산물)

GDP중 건설투자 비중(경상가격기준)

(단위 : 십억원, %)

년 도	GDP	건설투자
			비 중
'99 '00 '01 '02 '03 '04	529,499.7 578,664.5 622,122.6 684,263.5 724,675.0 779,380.5	95,567.0 96,676.2 105,905.7 116,451.0 135,990.0 146,598.3	18.0 16.7 17.0 17.0 18.8 18.8
'05(P)	806,621.9	151,793.6	18.8

※ 자료 : 한국은행「국민계정」

※ 의미 : 지출면에서 본 GDP중 건설투자

연도별 건설업고용인구

(단위 : 천명, %)

년 도	전산업	건설업		제조업		실업자
					구성비		실업률
			구성비
'00	21,156	1,580	7.5	4,293	20.3	979	4.4
'01	21,572	1,585	7.3	4,267	19.8	899	4.0
'02	22,169	1,746	7.9	4,241	19.1	752	3.3
'03	22,139	1,816	8.2	4,205	19.0	818	3.6
'04	22,557	1,820	8.1	4,290	19.0	860	3.7
'05	22,856	1,814	7.9	4,234	18.5	887	3.7

※ 자료 : 통계청 「고용동향」

※ 실업통계 : 『구직기간 4주』 기준

2. 건설업 현황

ㅇ 일반건설업체수 소폭증가('04 대비 214개사 증가)

- 일반건설업체 : ('02) 12,643 → ('03) 12,996 → ('04) 12,988개사 → ('05) 13,202개사

※ 전문건설업체 :  ('02) 31,388 → ('03) 31,840 →  ('04) 32,401개사 →  ('05) 35,560개사

ㅇ 연도별 업체당 평균수주액 감소로 반전

- ('95) 194.7억원 → ('01) 50.4억원 → ('02) 67.3억원 → ('03)71.9억원 → ('04)64.6억원

ㅇ 부도 업체수 소폭 감소(’04년 대비 13개사 감소)

- ('95) 145개사 →  ('02) 48개사 → ('03)139개사 → ('04)178개사  → ('05)165개사

ㅇ 해외건설 수주실적(달러)

- ('99) 91.9억 → ('00) 54.3억 → ('01) 43.6억 → ('02) 61.3억 → ('03) 36.7억 →('04) 75.0억→('05)108.6억

건설업체 현황

(단위 : 개사)

년 도	전 체	일 반	전 문	설 비
'99	34,813	5,151	25,556	4,106
'00	39,801	7,978	27,364	4,459
'01	47,533	11,961	30,573	4,999
'02	49,308	12,643	31,388	5,277
'03	50,113	12,996	31,840	5,277
'04	50,727	12,988	32,401	5,338
'05	54,267	13,202	35,560	5,505

일반건설업체 평균수주액

(단위 : 억원, 사)

년 도	수 주 액	업 체 수	평균수주액
'98	470,802	4,207	111.9
'99	471,677	5,151	91.6
'00	499,363	7,978	62.6
'01	603,290	11,961	50.4
'02	851,191	12,643	67.3
‘03	934,705	12,996	71.9
‘04	838,668	12,988	64.6

※ 자료 : 건설업통계연보

국내건설시장규모의 변화추이

(단위 : 억원)

년 도	경상가격		00년불변가격		건 설 업 디플레이터
		증감율		증감율
'98	470,802	△37.2	488,384	△34.7	96.4
'00	499,363	5.9	499,363	3.2	100.0
'01	603,290	20.8	578,973	15.9	104.2
'02	851,191	41.1	768,223	32.7	110.8
’03	934,705	9.8	770,573	0.3	121.3
’04	838,668	△10.3	667,729	△13.3	125.6

※ 자료 : 건설업통계연보(계약액기준)

일반건설업체 부도현황

(단위 : 개사)

년 도	부도업체	서 울	지 방
'98	522	124	398
'99	112	26	86
'00	132	18	114
'01	78	13	65
'02	48	9	39
'03	139	30	109
'04	178	32	146
'05	165	28	137

건설업의 수출기여도

(단위 : 백만불, %)

년 도	수출실적	해외공사수주	기여도
'97	136,164	14,032	10.3
'00	172,268	5,433	3.2
'01	150,439	4,355	2.9
'02	162,471	6,126	3.8
'03	193,817	3,668	1.9
'04	253,845	7,498	3.0
'05	284,419	10,859	3.8

※ 자료 : 건교부, 산자부

3. 건설업 재무구조 변동현황

ㅇ 건설매출액 증가

- 건설매출액증가율 : ('01) 13.2% → ('02) △0.2% → ('03) 21.1% → ('04) 11.7%

ㅇ 수익성 호조

- 매출액 경상이익율 :  ('01) 0.2%  → ('02) 2.3% → ('03) 4.8%→ ('04) 5.6%

- 매출액 영업이익율 : ('01) 4.4% → ('02) 4.5% → ('03) 5.6%→ ('04) 5.5%

ㅇ 재무구조 개선

- 부 채  비 율 : ('01) 221.7% → ('02) 171.9% → ('03) 155.5% → ('04) 149.4%

- 자기자본비율 : ('01) 31.1% → ('02)  36.8% → ('03)  39.1% → ('04) 40.1%

건설업 주요경영비율

(단위 : %)

년 도 비 율	'00	'01	'02	'03	'04	제조업('04)
건설매출액증가율	13.2	13.2	△0.2	21.1	11.7	17.1
매출액경상이익율	△0.9	0.2	2.3	4.8	5.6	7.8
매출액영업이익율	4.0	4.4	4.5	5.6	5.5	7.6
매출액세전순이익율	△2.8	1.5	2.9	4.8	5.6	6.2
부 채 비 율	291.7	221.7	171.9	155.5	149.4	104.2
자기 자본 비율	25.5	31.1	36.8	39.1	40.1	49.0
매출원가/매출액	89.5	89.3	89.6	87.4	87.9	80.3
금융비용/매출액	4.1	3.2	2.0	1.7	1.4	1.3

4. 건설업 평균임금현황(2006년 상반기적용)

(단위: 원,%)

구 분	'05. 9월 (C)	'05. 5월 (B)	'04. 9월 (A)	등 락 율
				C/B	C/A
전체 직종	96,343	93,325	92,951	3.2	3.6
공사 직종	89,999	87,468	87,197	2.9	3.2
광전자직종	124,115	121,063	120,269	2.5	3.2
문화재직종	118,242	118,135	118,897	0.1	△0.6
원자력직종	112,571	105,029	103,396	7.2	8.9
기타 직종	95,432	91,877	91,415	3.9	4.4

5. 주택건설 현황

ㅇ 주택건설호수 소폭 감소(’04년 대비 159호 감소)

- ('02) 666,541호 → ('03) 585,382호 → ('04) 463,800호 → ('05) 463,641호

ㅇ 미분양주택 ’05년 들어 감소세로 반전

- ('02) 24,923호 → ('03) 38,261호 → ('04) 69,133호 →('05) 57,215호

ㅇ 건축허가면적 ’04년 에 이어 ’05년도도 감소세

- ('02) 138,734천㎡ → ('03) 142,108천㎡ → ('04) 117,461천㎡ → ('05) 111,506천㎡

※ ’04년 대비 5.1% 감소

주택보급현황

(단위 : 호, %)

구 분 년 도	주택건설호수			주택보급율
		공 공	민 간
'99	404,715	151,327	253,388	93.3
'00	433,488	140,261	293,227	96.2
'01	529,854	127,927	401,927	98.3
'02	666,541	123,730	542,811	100.6
'03	585,382	120,522	464,860	101.2
'04	463,800	123,991	339,809	102.2
'05	463,641	140,978	322,663	-

※ 주택보급율 = (단독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비주거용내의 주택) / 일반세대수

미분양주택현황

(단위 : 호)

년 도	계	공공부문		민간부문
			%		%
'99	70,872	13,751	19.4	57,121	80.6
'00	58,550	19,609	33.5	38,941	66.5
'01	31,512	10,771	34.2	20,741	65.8
'02	24,923	10,755	43.2	14,168	56.8
'03	38,261	6,367	16.6	31,894	83.4
'04	69,133	8,352	12.1	60,781	87.9
'05	57,215	5,800	10.1	51,415	89.9

※ 자료 : 건교부

건축허가면적현황

(단위 : 천㎡)

년 도	총면적	용 도 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 및 기타
'99	72,531	44,605	11,745	7,824	8,359
'00	81,055	41,283	18,882	11,646	9,247
'01	97,717	47,856	25,888	13,538	10,435
'02	138,734	57,320	49,862	15,366	16,186
'03	142,108	62,128	45,809	14,738	19,432
'04	117,461	50,099	30,966	14,740	21,656
'05	111,506	50,281	23,368	13,576	24,281

※ 자료 : 건교부

Ⅲ. 건설업의 현안과 제도 개선사항

1. SOC 투자 확대 방안 및 필요성

가. SOC 투자 추이와 국가경쟁력

ㅇ 경제활성화 및 물류비 절감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1990년대 중반 이후 2000년까지 SOC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하다가 2003년 이후  SOC 예산이 감소

- 1994년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설치로 SOC 투자재원 조달의 안정성이 높아지면서 SOC 투자가 대폭 증가

SOC(수송․교통 및 지역개발) 예산 증감율 추이

(단위: %)

구분	1993～2000	2000～2003	2003～2005
SOC 예산	19.1	8.3	△1.9
교통시설부문	19.0	6.5	△3.0
기타부문	20.2	19.2	3.3
일반회계	12.9	10.0	5.5
GDP	10.3	7.6	-

자료 : 기획예산처,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자료, 2006. 3.

ㅇ SOC 세출예산을 보면 2006년도 도로, 철도, 공항, 수자원 등의 예산이 2005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도로 예산중 국도건설(정부 제출안 기준)부문은 2003년 4.6조원, 2005년 3.9조원, 2006년 3.4조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SOC(수송․교통 및 지역개발) 부문별 세출 예산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2004예산	2005예산	2006예산
도 로 국도, 도로운영, 고속도로, 민자유치 등	80,647 -	76,614 (△5.0)	73,363 (△4.2)
철 도 고속철도, 도시철도, 일반철도 등	31,744 -	50,793 (60.0)	47,618 (△6.3)
광역교통 광역도로, 광역철도 등	4,298 -	4,932 (14.8)	5,601 (13.6)
공 항 인천공항, 일반공항	3,617 -	4,005 (10.7)	3,848 (△3.9)
수자원 다목적댐, 상수도, 치수	17,399 -	18,438 (6.0)	15,173 (△17.7)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 재정, 2006. 6

ㅇ 국가재정운용계획(2005～2009)에 의하면, 그간 SOC 재정투자를 확대하여 SOC 시설 축적이 크게 증가하였고, 최근 복지․국방 등에 대한 예산 수요 증가 등을 감안하여 SOC 투자 비중을 감소시킴

- 이에 따라 재정에 의한 직접투자 보다는 민간자본, 공기업 투자 등 투자재원을 다변화하고, SOC 부문간․부문내 투자 우선순위 조정을 추진

ㅇ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90년대 이후 SOC 투자가 대폭 확대하여 1990년 대비 2005년에는 4차선 도로연장은 4배, 항만하역능력은 2.7배, 공항운항능력은 1.5배 증가하는 등 SOC 스톡이 대폭 확충된 것은 사실

ㅇ 그러나 SOC 투자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IMD(International Management Development)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SOC 인프라 확충이 충분치 못해 주요 경쟁국에 비해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주요 국가별 교통관련 인프라 부문의 비교 (2005년 기준)

(단위: 순위)

구분	한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대만
도로	24	4	2	8	23
철도	26	23	2	1	28
항공	13	2	26	28	9
항만·운하	27	24	7	1	18
물류시설	33	21	2	3	19

자료 : IMD,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자료 재인용

ㅇ 특히, 물류 인프라가 취약하여 교통혼잡 등 높은 물류비용과 SOC 스톡도 주요국과 비교할 때 부족하여 국가경쟁력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 총 도로규모는 국토면적당, 인구 1인당, 차량 1대당 도로연장으로 나누어 비교하면 미국, 일본, 영국의 1/3～1/5수준

- OECD 30개국(’99년 기준)과 비교하면 인구 1인당 연장 28위, 국토면적당 18위, 차량 1대당 28위 수준임

GNP 대비 교통시설 스톡 비교

(단위: %)

구분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영국
축적도	42	61	73	91	114

자료 : 건설교통부,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

나. SOC 재정 투자 감소에 따른 문제점

ㅇ SOC 재정 투자 감소는 중장기적으로 물류비 증가로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와 함께 건설업계의 경영 부담이 증대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국가물류비는 ’02년 90조원으로 GDP의 12.5% 수준으로 GDP 대비 물류비는 일본 8.3%(’02년), 미국 8.3%(’03년)에 비해 높은 수준(교통연구원)

- 교통혼잡비용은 ’03년 22.8조원(건교부,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도로부문은 ’01년 8.8조원, ’03년 9.1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국토연구원)

ㅇ 특히, SOC 재정투자 감소는 교통인프라의 신규 공급은 고사하고 이미 착공된 공사도 예산 부족으로 공기연장 등을 초래하여 사회․경제적 편익 손실을 발생

- 도로건설(’04.6.30)을 시행중인 453개 사업 중 고속도로의 평균 사업기간이 6.5년에서 13.4년, 일반국도는 6.6년에서 14년으로 증가하여 경제적 편익이 줄어드는 등 투자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분석(감사원)

- 지방국토관리청별로 총 238개 공사(100억원 이상)중 98개(41.2%)가 공기연장을 하였고 사업비는 1.8조원 증가(국회예산정책처)

지방국토관리청별 공기연장 공사 현황

구분	총공사수 (변경건수)	당초 사업비	변경 사업비	증감액	증감율	평균 연장기간	2년이상 공기연장
전체	238건 (98건)	74,886억원	93,502억원	18,615억원	25%	12개월	60건
서울	41건 (22건)	20,313억원	26,070억원	5,757억원	28%	13개월	11건
원주	33건 (13건)	12,293억원	14,906억원	2,613억원	21%	8개월	6건
대전	57건 (31건)	17,999억원	23,145억원	5,146억원	29%	16개월	17건
익산	47건 (14건)	10,220억원	12,792억원	2,571억원	25%	12개월	11건
부산	60건 (18건)	14,061억원	16,589억원	2,528억원	18%	12개월	15건

주 : 2000년 1월～2005년 9월 현재, 100억원 이상 공사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특히, 국도공사의 경우 예산 부족에 따라 각 사업장별 사업비 배정 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함에 따라 국도 건설기간을 기존의 5～7년을 10～18년으로 연장할 것을 검토하고 있음.

- 국회건설교통위원회는 국도확장사업의 경우 ’06년도 예산으로는 전체 사업현장당 평균 시설비가 54억원 수준으로 공사현장당 연간 적정금액인 150억원 수준에 크게 미달되어 공사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교통혼잡구간 증가, 사업비 증가 및 각종 민원발생 등의 우려를 지적

ㅇ 현재와 같이 SOC 재정 투자가 감소할 경우 국가경쟁력 저하는 물론 시민과 건설업계 등에 부정적 파급효과가 매우 큼

- 개통 일정 지연은 지역간 연계 교통 저하로 지역 균형 발전 저해, 교통혼잡구간 증가, 환경 회손기간 연장 등 각종 민원발생

- 공기연장은 현장관리비를 포함한 간접비용, 투입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관리비 증가 등 전체 사업비 증가는 불가피

- 공기지연은 장대교량, 터널 등 연속작업이 되어야만 하는 품질관리가 되는 공종 등의 품질저하 발생 우려

- 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사(원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의 부담 증가

* 대한건설협회(’06.6)에 따르면 638개 SOC 건설현장 중 53.9%인 344개 현장이 변칙적으로 운영, 사전(외상)공사 : 29.4%, 현장인원 축소(실업자 증가) : 37.8%, 현장경비 부담시공(적자시공) 등 : 32.8%

ㅇ 건설산업은 타산업에 비해 고용유발효과(일자리 창출), 생산유발효과 등 산업연관효과가 큰 산업으로 SOC 투자 부진은 사회안정기반 악화 우려, 더욱이 최근 건설 수주액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

건설수주액․건축허가면적 추이

(단위: 조원, 천㎡, 천명, %)

구분	2003	2004	2005	2006(e)
수주액(조원) (증감율 %)	102.4 (23.2)	94.6 (△7.6)	99.3 (4.9)	95.8 (△3.5)
건축허가면적(천㎡) (증감율 %)	142,108 (2.4)	117,461 (△17.3)	111,506 (△5.1)	-

주   공사수주액 : (‘05.3) 102,864억원 → (’06.3) 73,083억원 (29.0%↓)

․공공부문 : (‘05.3)  30,582억원 → (’06.3) 20,558억원 (32.8%↓)

․민간부문 : (‘05.3)  72,282억원 → (’06.3) 52,525억원 (27.3%↓)

자료 : 대한건설협회

다. 개선방안

ㅇ 물류비 절감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및 기 발주공사에 대한 공기연장 최소화를 위해서 SOC 예산을 현행 보다 증액 편성 필요

- ’07년도 SOC 예산을 전체 예산증가율 이상으로 확대 필요

* 우리나라가 4%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선 매년 2～3조원 이상의 추가 SOC 투자가 필요 (국회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SOC 확충 대토론회” ’05.9)

ㅇ SOC 투자의 핵심 재원인『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교특회계)』의 연장 운영 필요

- 교특회계는 교통시설 투자확충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 GDP 대비 1%에 미치지 못했던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를 1990년대 후반부터 GDP 대비 2.1～2.3%대로 확대되었음

- 그 결과 인천국제공항 개항(’01.3), 경부고속철도 개통(’04.3) 등 대형 국책사업이 마무리 되었고, 도로, 도시철도, 항만 등 SOC 스톡 역시 크게 증가

- 이러한 교특회계가 2006년 12월 만료 예정으로 만약 교특회계가 폐지될 경우 SOC 예산의 안정적 확보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

-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도 교통시설 확충을 주목적으로 한 재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미국은 도로신탁기금(Road Trust Fund, 1956년), 일본은 도로정비특정재원(1955년), 독일은 도로건설재정법(1960년)을 지속 운영

ㅇ 안정적인 SOC 투자재원 조달을 위해 민간투자제도의 활용,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활성화 등 다각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

- 예산부족으로 공기지연, 착공지연 되는 장기계속공사와 시급히 완성할 필요성이 높은 공사를 민간투자사업(BTO, BTL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 모색

* 정부는 당초 재정사업으로 추진되었던 부산-울산간 고속도로를 정부 재원의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 건교부와 사업시행자인 부산울산고속도로(주)와 실시협약 체결(’06.5.12)

- SOC 투자 재원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ABS 발행 등 활성화

* 정부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도로공사, 토지공사 등 공기업이 ABS 및 회사채를 발행, 총 6천500억원의 신규 투자재원 확보 예정(국정브리핑 ’06.4.28)

2. BTL 등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가. 추진현황

ㅇ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제도는 ’98년 12월에 민자유치법을 전면 개편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하는 등 대폭적인 제도 개선을 실행하면서 본격적으로 활성화 단계에 진입

-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하여, 대상 시설의 구분 폐지, 사업 추진방식의 다양화, 민간제안방식의 구체화, 타당성분석에 근거한 대상사업 선정,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설립, 사업기반신용보증기금제도의 개선 등 추진

ㅇ 그런데 민간투자시장은 양적 성장과 함께 민간제안사업 중심의 사업에 대한 과열 우려가 커지고, 초기에 추진된 민간투자사업들의 운영이 개시됨에 따라 통행료 수준 및 운영수입보장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

ㅇ 2005년 1월 기존『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

- 민간투자대상사업의 범주를 도로, 철도, 항만 등과 같은 생산기반시설에서 학교, 병원 등과 같은 생활기반시설까지 확대하고, 정부고시사업에 한하여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을 도입

ㅇ 민간투자사업은 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하나의 ‘정형화’된 사업 방식으로 정착하는 과정인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2006년 3월 현재, 실시협약 체결기준으로 45개의 국가관리사업과 79개의 주무관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관리사업 등 총 123개의 민간투자사업이 각 부문별로 추진중

- 국가관리사업은 실시협약 기준으로 총 45개 사업에 총투자비 33.8조원 규모

․도로가 16건(36%)으로 총투자비 18.4조원 총투자비의 55% 차지, 항만은 11건(24%)으로 총투자비 4.3조원 규모

국가관리사업 민자유치 실적 (2006년 3월 현재, 실시협약기준)

구 분	계	도로	항만	철도	기타
사업수	45개 (100%)	16 (36%)	11 (24%)	5 (11%)	13 (29%)
총투자비	33.8조원 (100%)	18.4 (55%)	4.3 (13%)	8.8 (26%)	2.1 (6%)

자료 : 기획예산처

- 국가관리사업은 실시협약기준으로 사업당 평균 7,511억원으로 시설 유형별 평균 총투자비는 철도 17,709억원, 도로 11,556억원, 항만 3,874억원순임.

국가관리사업의 시설물별 총투자비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전 체 (45건)	도 로 (16건)	철 도 (5건)	항 만 (11건)	공항․물류 (10건)	환 경 (3건)
총계	338,012	184,889	88,546	42,616	13,365	8,596
평균	7,511	11,556	17,709	3,874	1,336	2,865
최저	-	1,791 (우면산터널)	9,774 (용인경전철)	266 (목포신외항 1-2단계)	198 (인천공항지상조업장비시설)	950 (수도권매립가스자원화)
최고	-	25,473 (대구-부산 고속도로)	40,995 (공항철도)	23,886 (부산신항만)	2,891 (호남복합 화물터미널)	5,117 (용인시하수처리시설)

자료 : 기획예산처

- 자체관리사업은 실시협약 기준으로 총 79개중 하수종말처리시설, 소각시설사업과 같은 환경시설이 35건(44%)으로 총투자비 1.5조원으로 총투자비의 29%를 차지

자체관리사업 민자유치 실적 (2006년 3월 현재, 실시협약기준)

구 분	계	도로	주차장	환경시설	기타
사업수	79개 (100%)	15 (19%)	18 (23%)	35 (44%)	11 (14%)
총투자비	5.3조원 (100%)	1.8 (35%)	0.1 (2%)	1.5 (29%)	1.8 (34%)

자료 : 기획예산처

ㅇ 2005년부터 본격 시행된 BTL 사업은 ’05년 12월말까지 86개사업(3.8조원)의 사업자 모집공고를 완료

- 이중 8개 사업은 협약을 체결(0.4조원)하고 44개 사업(2.0조원)은 협상중

- BTL 사업에 대해 시중은행, 보험사, 펀드, 증권사 등 재무적 투자자가 참여하고 있고, 건설사는 대형-중견-지역중소업체가 연합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BTL 사업 추진실적 (2005년)

(단위 : 개)

부처	시설유형	단위사업수		’05년 추진실적
		당초	변경	고시완료	협약체결
국방부	군인 APT / 내부반	14	15	6	1
건교부	일반철도	1	1	-	-
교육부	초․중등학교	62	38	38	3
	국립대 기숙사	10	10	10	-
환경부	하수관거 시설	17	17	17	3
문화부	문화시설	18	13	12	1
복지부	복지 / 의료시설	5	4	2	-
노동부	기능대학	1	1	1	-
합 계		128	99	86	8

자료 : 기획예산처

ㅇ 2006년도 BTL사업 투자규모는 15개 사업분야에 총 8조3,147억원 규모

2006년도 BTL 사업 추진 계획

대상시설		사업규모	(추정)총사업비
국가사업	① 군인아파트 신축	6,000세대	5,880
	② 사병내무반 신축	126대대	7,298
	③ 기능대학시설 신축	5개교	651
	④ 일반철도 건설	56km	11,629
	⑤ 국립대 기숙사 신축	4개교	544
	소 계	-	26,002
국가보조지자체사업	⑥ 노후 하수관거 정비	3,627km	23,070
	⑦ 생활체육시설	4개소	762
	⑧ 도서관 신축	3개소	377
	⑨ 박물관․미술관 신축	1개소	460
	⑩ 복합노인복지시설	3개소	817
	⑪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	5개소	500
	⑫ 과학관 신축	3개소	794
	⑬ 복합시설1)	8개소	1,438
	소 계	-	28,218
	□ 예비사업 한도액2)	-	2,711
지자체 자체 사업	① 초중등 노후학교 개축	104개교	10,989
	② 초중등학교 신축	161개교	15,227
	소 계	-	26,216
합 계		-	83,147
주 1) 민간투자법에 열거되어 있는 대상시설 중 2개 이상의 시설이 단위사업으로 함께 건설되는 경우 2)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사업에 추가 사용될 수 있는 예비 사업한도액 자료: 기획예산처, 2005

나. BTL 등 민자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ㅇ 정부는 BTL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중소건설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인식하에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소업체의 효과적인 참여가 어려운 실정

- 과거 학교시설 및 하수관거시설 사업 등 소규모 시설공사는 BTL 사업 시행 이전까지 대부분 해당 지역의 중소건설업체의 수주 영역

* ’04년 학교시설공사(1조 9,575억원)의 90% 이상, 상․하수도공사(1조 1,628억원)의 70% 이상을 지역 중소건설업체가 시공

* 70억원 미만의 재정사업은 지역제한입찰제도, 70～252억원 미만은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에 의해 지역 중소업체에서 시공

- 총리 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05.7.28)에서 중소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해 중소업체의 시공비율우대제도 및 일정비율 의무시공제도의 활용, 소규모 시설은 BTL 대상 사업 제외를 논의한바 있음

ㅇ BTL 사업 추진시 중소건설업체는 대기업에 비해 신용도, 사업수행 능력, 민자사업 추진 경험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실정

- 현행 출자 위주의 평가시스템(지역중소업체의 자기자본 출자비율 의무화)은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업체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

- 특히 향후 BTL 사업 참여 계획 등을 고려할 때 지역중소업체의 자금 여력의 한계로 인해 사업 참여 업체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음

ㅇ 현행 BTL 사업은 대상사업의 열거 방식과 정부고시 방식으로 한정하고 있어,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창의 및 효율 극대화를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정부는 BTL 민자사업의 경우 운영 위험의 경감에 따라 사업제안의 남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민간제안 방식을 제한하고 있음

ㅇ 또한 현행 전문운영사의 출자비율 의무화는 운영사의 영세성으로 인해 그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운영사 수는 많지 않으며(건설물유지관련협회 등록회원 100개사) 이중 매출액 40억원 이상업체는 1/3에 불과하고, 주요 20개 업체의 자본금 규모도 33억원 수준

- 이에 따라 타 출자자(건설사)가 대리 출자하는 편법이 조장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ㅇ BTL 사업의 협상과정에서 사업자와 주무기관 사이에 충돌이 발생될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방안이 부재

- ’05년도 BTL 사업의 경우 고시된 86개 사업중 협상완료후 협약이 체결된 사업은 8개에 불과하고 대부분 협상 추진중

다. 개선 방향

ㅇ 지역중소건설업체의 BTL 민자시장 참여 활성화 및 보호 방안

-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자기자본 출자비율 의무화를 완화

-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신용도 및 사업수행 능력을 보완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 지원

-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시공 참여기준의 상향 조정

- 일정규모 이하 공사는 민자사업의 효율성(규모의 경제) 저하 등을 감안하여 기존과 같이 재정사업으로 발주

ㅇ BTL 민자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

- BTO 사업과 같이 부대수익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 방안의 제도화가 필요, 부대수익사업을 통하여 창출된 수익은 공공과 민간 사이에 공유

- 전문운영사의 출자 의무화는 출자 능력이 생길 때까지 일정기간 유보 검토

- BTL 대상사업의 확대(교도소, 공공청사, 무료도로(shadow toll) 등)하고 궁극적으로 열거 방식에서 제한 방식(negative list)로 전환

3. 기타 제도개선 사항

■ 민간제안 도로사업의 추진

가. 현황 및 문제점

◦  ‘02～’03년 민간이 제안한 도로사업이 4년이상 지연됨에 따라 업계 부담이 가중되고, 업계에 불리한 제도개선 등으로 인해 사업성 악화

-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폐지, 재정지원금 축소 등

◦  또한 정부는 감사원 감사, NGO의 문제제기 등의 영향으로 가격위주의 평가를 강화 민간제안 위축 우려

< 10개 민자도로사업 추진현황 >

순 위		사 업 명	제안일	공고일	추진현황
1차	1	평택~시흥 고속도로	‘03. 10	‘05.5.10	ㅇ우선협상자 지정(05.11) ㅇ사업시행자 선정 중
	2	송현~불로 고속도로	‘02. 12. 27	‘05.5.10
	3	제2경인연결 고속도로	‘02. 4. 15	‘05.5.10
2차	4	영천~상주 고속도로	‘03. 4. 18	-	ㅇ 제3자공고(안) 준비 중
	5	수원~광명 고속도로	‘02. 12. 14	-
	6	제2영동 고속도로	‘03. 2. 7	-
3차	7	서울~문산 고속도로	‘03. 4. 30	-	ㅇ 2007년이후 추진 예정
	8	서울~동두천 고속도로	‘02. 7	-
	9	화도~양평 고속도로	‘02. 7. 16	-
	10	광명~서울 고속도로	‘03. 7. 7	-

나. 개선사항

◦  2차 3개사업의 조속한 제3자공고 추진, 3차 4개사업도 가능한 계획대로 시행

◦  가격위주평가 지양 및 최소사업성 보장

- 도로공사 통행료 대비 적정 통행요금 산정(1.0～1.5배 → 1.0→2.0배)

-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제3자공고기간 단축(135일 → 120일)

■ 기업도시 건설추진 애로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상 취득하는 민간기업의 주식 중 일정부분(기반시설투자금액×민간기업출자비율)만 기반시설 설치 완료시까지 독점규제법상 출자총액제한 적용 제외

◦  기업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자는 도시조성비의 20%이상 자기자본 및 투자자금으로 확보해야 하나 출자총액제한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 초래

- 도시기반시설 건설비는 전체개발비의 10% 수준에 불과하여 출자총액적용 특례규정의 적용의 효과가 별로 크지 않음

◦  또한  SPC의 출자자를 국내신용평가기관의 투자적정 등급(BBB) 이상으로 제한함으로써 투자자 유치 곤란

- 재무적 투자자 등의 사업참여를 제한하고, 외국기업 유치 장애

나. 개선사항

◦  출자총액제한 적용 제외대상 확대 및 기간 연장

- 도시기반시설 건설비용 → 도시조성비(총사업비)

- 기반시설 설치 완료시 → 사업시행자(SPC) 존속시까지

◦  재무건전성 요건 완화

- 도시조성비의 20%이상 자기자본 등 확보한 경우 재무 요건(BBB) 배제 또는 상위지분율 보유기업만 BBB 요건 적용

- 외국기업은 재무건전성 요건 배제 또는 해외 신용평가기관의 등급 인정

◦  자기자본 확보 요건 완화

- 사업시행자 지정시에 자금소요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금융기관의 대출확약 인정비율 상향(50% → 80%)

■  건설업 구조조정 추진

가. 현황 및 문제점

◦  전체 공사물량은 IMF 이전인 97년 수준을 밑돌고 있는 반면, 업체수는 3배이상 급증하여 건설업계의 어려움 가중

- 이에 따른 수주난과 출혈경쟁 심화로 경영여건 악화되었고, 부실업체의 급증으로 건실한 중소업체의 동반부실 초래

※ 공사물량(불변가격) :    79조원(‘97) →     75조원(’05)   △5.1%

일반업체수         : 3,900개사(‘97) → 13,202개사(’05)    ↑3.4배

1사당 평균수주액(300위 이하) : 22.9억('03) → 18.9억('04) → 16.2억('05)

◦  부적격업체의 신규진입 방지를 위해 재도입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가 자본금 가장납입 등으로 효과 미약

◦  또한, Paper Company 등 부적격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 실태조사가 어려워 퇴출 추진 곤란

- 지자체별 전담인력이 1인～3인 수준에 불과, 내실있는 실태조사 불가능

※ 부실업체가 전체 13,000개사중 5,000～6,000개사 추정('05.6 규개위 심사자료)

나. 개선사항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 위해 조합의 보증가능예치금 상향 및 대출제도 보완

- 예치금율 상향(자본금의 23% → 50%)

- 대출한도 축소(85% → 50%) 및 기간 제한(예치후 1년 → 2년)

※ 업계부담이 되나 부실업체 퇴출 위해 불가피하고, 공제조합의 자산운영 건전화에도 기여

◦  부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가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등록기준 실태조사 업무를 협회에 위탁

- 실태조사업무의 협회 위탁의 즉시 시행이 곤란하다면 시도지사가 협회의 협조를 받아 시행토록 하여 실태조사의 실효성 제고 필요

- 건설업등록 업무도 협회 위탁토록 관련법령 개정

※ 주택건설사업 등록,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등 관련협회 위탁 수행중

■   해외건설 진출 지원

가. 현황 및 문제점

【   중동지역 비자발급관행 및 현지인 우선고용정책 개선  】

◦  오일머니 특수로 중동지역 발주물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지인 우선고용정책 및 까다로운 비자발급관행이 여전하여 사업추진에 차질

※  사우디의 경우 현지인 의무고용비율 10%가 적용되는데 제3국인 대비 3배의 인건비가 소요되고 Work Visa발급도 절차가 까다롭고 상당기간 소요되어 적기 시공에 차질이 있으며,

※  쿠웨이트의 경우 현지영업활동을 위해서는 로컬에이전트를 선임해야 하는데 독점하청권·높은수수료 등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쿠웨이트국영석유회사(KOC/KNPC)의 경우 계약시 채용할 쿠웨이트 엔지니어의 인원 및 급여를 명시

【   쿠웨이트 조세부담 완화  】

◦ 쿠웨이트의 경우 법인세를 이익의 최대 55%까지 과세할 뿐만 아니라 플랜트 건설공사의 60%～70%에 달하는 기자재의 해외구매분에 대해서도 일정비율은 비용으로 인정치 않고 이윤으로 간주하여 과세

※  법인세율인하(55%→15%)법안이 '05년 쿠웨이트국회 재경위에서 승인되었으나 여타 세법조항 수정문제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고,

영국, 프랑스, 이태리는 이중과세방지협약 의정서를 통해 Offshore 면세혜택을 받아 우리기업이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떨어짐

나. 개선사항

◦  중동지역 해외진출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하여 건설기업이 적기 시공할 수 있도록 까다로운 Work Visa 발급관행을 개선하고 현지인고용 및 에이전트선임 등 불합리한제도를 완화 또는 철폐토록 추진

◦ 과다한 법인세의 감면 조속 시행토록 쿠웨이트 국회 당사자 설득 및 쿠웨이트와 체결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의정서에 정당한 국외발생(Offshore) 비용에 대한 면세조항 포함 지원

■  부동산 경기 연착륙 대책 마련

가. 현황 및 문제점

◦ 올해 건설업계는 국제유가 및 환율상승 등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국내 건설경기는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황

◦ 특히, 8.31 대책, 3.30 대책 등 35차례에 걸친 고강도의 규제위주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하여 주택부동산 경기위축이 매우 심각한 상황

◦ 최근 들어 미분양주택의 급격한 증가로 중소 주택건설업체의 경영난이 초래되고 있으며, 미분양이 지속될 경우 건설업계의 연쇄부도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

※ 최근 미분양 주택현황

․전국(세대): (‘05. 12)57,215 → (’06. 2)52,218 → (‘06. 3)53,349

․지방(세대): (‘05. 12)44,973 → (’06. 2)43,847 → (‘06. 3)45,658

나. 개선사항

◦재개발․재건축 및 재정비촉진사업 등에 중소건설업체 참여 지원

- 대형사가 지역중소건설업체와 공동시공시 용적률 5~10% 인센티브 부여 등 지자체에 행정지도

※ 부산시는 지역업체의 참여지분이 20%이상인 경우 5% 용적률을 가산하고 있음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 송파 신도시 조기 개발 및 주택공급확대 대책 마련시행

-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층고제한 규제 폐지 또는 완화

- 재건축사업의 소형평형 의무건설 규제 폐지 또는 완화

Ⅳ. 건설산업 블루오션 : 신수요 창출 사업 모색

1. 신수요 창출의 의미 및 배경

가. 신수요 창출의 의미

◦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현상유지를 위한 단기 대응도 중요하지만, 차세대 성장동력의 발굴이 더욱 중요

◦ 신수요 창출은 기존 시장에 대한 쟁탈이 아닌 블루오션 전략의 핵심

◦ 신상품의 개발, 서비스의 고도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신규 수요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교체수요가 대부분을 차지

나. 신수요 창출의 필요성

◦ 기술 진보

- 최근 IT, ET, NT 등 기술적 여건의 급변으로 신기술 접목을 통한 신상품 개발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음

- 신상품의 등장은 외부의 기술을 융합한 경우가 대부분

◦ 소비자 니즈 변화

- 인구․사회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새로운 수요의 발생 가능성이 증대

- 신상품에 대해서는 표준적 시장조사 방법으로는 소비자니즈 파악에 한계

◦ 정부 정책

-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신중하게 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 건설시장

- 건설시장은 2010년까지 연평균 2.5%, 2015년까지는 연평균 1.7%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체 국민경제의 잠재성장율 4.6%와 비교할 때 상당한 침체가 예상됨

- 만성적 초과수요 상태 종식과 노동집약적 생산방식의 한계, 환경 인식의 고조 등으로 새로운 발전전략을 모색할 시점이 도래함

다. 신수요 창출을 위한 대응

◦ 기업이 시장여건의 변화로 생산 한계에 도달한 경우, 경영 자원에 여유가 생겼을 때, 새로운 사업을 모색

◦ 향후 유망 건설사업을 검토하여 건설업 장기 침체를 타개할 수 있는 블루오션을 개척하는 신수요 창출의 가능성을 타진

2. 미래 유망 건설사업의 모색

가. 신수요 창출가능 사업 모색

◦ 최근 미래 유망사업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분야별 전문가의 제안으로 건설분야 신수요 창출 유망사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음

◦ 미래 건설 신수요 창출 가능 사업의 개념

- 인구․사회적 변화 추이 및 기술개발 동향 감안

- 사회적 필요에 의해 가능성이 높은 신기술 접목 대규모 건설사업

- 기존 건설시장의 양적 확대는 신수요 창출 사업에서 제외

- 제도 개선에 의해 건설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포함하지 않음

- 향후 10～20년 사이에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대상

- 국내 건설업체가 수행 가능한 사업 대상(해외시장 진출 포함)

◦ 유망사업의 평가는 건설전문가 및 건설업체 임직원 등 27명이 6개 항목의 평가요소 및 요소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실시

◦ 평가자 사이의 편차를 제거하기 위해 평가점수를 평균 5, 표준편차 1로 표준화시킴

< 미래 유망 건설사업 평가 요소별 가중치 >

평가	시장규모	성장속도	수익성	공공성	기술적 가능성	시급성
가중치( % )	20	20	15	20	15	10

나. 조사 결과

◦ 종합 평가에서 도시환경정비(도심재개발) 사업이 가장 높은 평가 점수를 받았으며, 첨단 교통시설(2위), 석유가스 및 환경 플랜트 해외시장 진출(3위 및 4위), 환경 복원사업(5위) 등의 순으로 나타남

◦ 10위 이내 그룹에서는 자연친화 복합 휴양단지(7위), 하천복원 사업(8위), 에코시티(10위) 등 환경관련 사업들이 다수 속해 있음

◦ 20위 이내에서는 구역형 집단에너지 공급사업(12위), 신재생 에너지시설 구축(14위), 태양열 집열타워 건설(20위) 등에너지 관련 사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

◦ 교통관련 사업은 대륙 연결 철도 및 고속도로 연결 사업(13위 및 21위)을 제외하고는 경부운하, 한일 해저터널 사업 등은 전체적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음

◦ 종합 평가순위가 상위에 속한 사업 중에는 초고층 빌딩 건설(6위)을 제외하면 건축 관련 사업은 드문 것이 주목됨

< 미래 유망 건설사업 종합 평가 결과 >

순위	유망사업	평가 점수	순위	유망사업	평가 점수
1	도시환경 정비사업	5.7	21	대륙 고속도로망 연결	4.9
2	첨단 교통시설	5.5	22	재해예방 국토건설	4.9
3	석유가스 플랜트 해외시장진출	5.5	23	수변경관 개선	4.9
4	환경설비 플랜트 해외시장진출	5.5	24	지하 생활공간 개발	4.9
5	환경 복원사업	5.5	25	초 장대교량	4.9
6	초고층 빌딩	5.4	26	하이브리드형 전천후 문화관	4.8
7	자연친화 복합 휴양단지	5.4	27	건설정보 거래시장 창설	4.8
8	하천복원 및 인공하천 조성	5.4	28	SI( Skeleton infill ) 주택	4.8
9	에너지 자립형 태양열 주택	5.2	29	고성능 고속도로	4.8
10	에코시티 건설	5.2	30	고속도로 복층화	4.8
11	U-City 건설	5.2	31	장수명 주택	4.7
12	구역형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5.2	32	대단면 대심도 장대 터널	4.6
13	대륙 철도망 연결	5.2	33	구역형 집단냉방 사업	4.5
14	신재생 에너지시설	5.2	34	신공법의 해저․하저 터널	4.3
15	미활용 국공유지 개발	5.1	35	DMZ 교통망 지하화	4.3
16	고층 APT 해체	5.1	36	경부운하 사업	4.2
17	대규모 복합레저 단지	5.1	37	해상 하이브리드 공항	4.0
18	부대 이전 적지 활용	5.1
19	신소재 이용	5.0
20	태양열 집열타워	5.0

3. 미래 유망 건설사업 전망

◦ 미래 유망 사업 중에서 종합 평가순위가 높은 사업들에 대해 심층 분석을 하고, 유사한 성격의 사업들은 상호 통합

- 석유가스 플랜트 및 환경플랜트의 해외시장 진출은 플랜트사업 해외시장 진출로 통합

- 토양오염 등에 대한 환경복원 사업과 하천복원 및 인공하천 조성은 환경복원 사업으로 통합

심층분석 대상 미래유망 신사업 개요

No	유망사업	주요 내용
1	도시환경정비사업	- 삶의 질 향상, 도시경쟁력 강화 및 도시의 외연적 확산 한계 등으로 도시환경정비 사업은 활성화될 전망 ․도시가 성장 및 발전함에 따라 기존 도시시설의 질적 노후화 및 양적 부족으로 도시기능 저하 ․글로벌 시티 건설은 1990년대부터 세계적인 추세 - 서울․부산 등 전국적으로 517지구(2,357천㎡) 도심재개발 추진 - 향후 20년 동안 약 9조원 정도의 신수요 발생 가능 - 보다 적극적인 도시환경정비 사업이 추진될 경우, 시장규모는 비약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서울 도심의 철도차량기지 등 대규모 토지의 최유효 활용 ․도시기능을 집적시킨 대규모 복합 도시빌딩 개발
2	첨단 교통시설	- 버스와 전철 등 기존 도시교통수단을 대채할 GRT, BRT, 모노레일, 자기부상열차 등의 다양한 첨단 교통수단들이 도입될 전망 ․경전철 시장: 30조～60조원대의 시장형성 가능(차량 포함) ․ITS설비설치로 기존시설의 용량이 증가되어 지선도로건설 및 개선 증가 ․도로시장: 성능개선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 ․항공기 기술 및 공항과 육상교통의 연계수송 발달 - 도심의 교통난 해소와 운송편의성 확대, 이동에 대한 신뢰성 확보로 지자체의 적극적 추진 전망
3	플랜트사업 해외시장 진출	- 세계 환경플랜트 시장규모 연5% 이상 증가 전망 ․지역별로는 중국, 인도 등 개도국의 빠른 성장세 예상 - 국내 기술수준은 환경플랜트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진 상태이나, 발전플랜트 등은 90% 수준으로 육박 - 석유가스 플랜트 중, GTL 플랜트, Off-Shore 에너지 플랜트 설비분야 유망 - 기술력 제고 및 해외시장의 지역적 편중 해소가 관건
4	환경 복원사업	- 산업발전 과정에서 초래된 대규모 환경 훼손 및 오염에 대한 복원요구 증가 - 2010년에는 32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연평균 10%) ․토양복원: 연평균 성장 속도 22.3% ․자연하천복원시장: 청계천 복원을 계기로 빠른 성장 예상 - 앞으로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의 참여가 요구될 것으로 전망

5	초고층 빌딩	- 기술 집약적 랜드마크의 기능을 수행하며, 초고층 빌딩 건설의 계획 혹은 건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수도권: 100층 이상 초고층 빌딩 건설 가능 지역 8곳 ․장수명+에너지 절약+유비쿼터스 등 신개념 도입 - 단순한 빌딩의 개념을 벗어나 해당 국가기술과 문화수준을 대표하는 상징적 의미 확보 - 해외시장에서 국내기업의 전략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
6	자연친화 복합 유양단지	- 주5일제 근무로 인한 레저수요 증가 및 고령화로 시장규모 확대 추세 ․대형공원: 2020년까지 시장규모 4.5조 예상 ․노령자입주시설 등 자연친화 휴양단지: 2020년까지 22조원 소요 추정 - 정부의 ‘쾌적한 도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운동’에 적극 호응
7	에너지 자립형 건축	- 고유가 상황에서 에너지효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태양열 등을 이용한 에너지 자립형 건축물의 확산 전망 - 배출 쓰레기 Zero, 수자원 재활용, 유지관리비 저감을 목표로 하는 건축물 개발은 세계적 추세 ․국내 업체들도 산학협력을 통해 3ℓhouse 등을 개발중 - 국내 기술수준은 요소기술의 경우 완성단계이나, 실용화기술은 초보수준으로 평가 - 기존 주택에 비해 3배 이상 비싼 건축비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
8	에코시티 건설	- 행복도시 및 혁신도시, 제2기 수도권 신도시에 에너지 절약형 생태도시(에코시티) 개념 적용 ․신재생 에너지 활용, 신교통 체계, 효율적 수자원 활용 등 ․정부는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을 제정하여 신도시에 적용 - 대규모 도시개발 이후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및 도심재개발 사업에 적용될 가능성이 큼.
9	U-City 건설	- 도시기능과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IT분야의 기술진보를 도시 및 건축분야에 접목시켜, 장차 세계시장 진출 모색 - 행복도시, 혁신도시, 수도권 2기 신도시에 U-City 개념을 적용 예정 - 친환경적인 도시, 안전한 도시, 스마트한 지능형 도시 건설 - 국내에서는 정통부, 건교부, 행자부 등 각 부처의 적극적 의지표명
10	구역형 집단 에너지 공급사업	- 일정범위의 지역에 별도의 단독 열원을 설치하여 열과 전기를 생산, 공급하는 사업으로 주거․상업․업무 시설 등의 냉난방용, 급탕용, 산업단지 공정용 등에 이용 - 정부는 소형 열병합발전 공급기본계획을 수립, 중소형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냉)난방 및 전기를 일괄 공급하는 CES 사업을 확대할 계획 - 2011년까지 약 1조원 규모로 증가될 전망 - 송전선로 건설비용, 송전손실최소화로 에너지이용 효율향상

4. 미래 유망 건설사업 실현을 위한 제언

가. 첨단 기술과의 융합 및 실용화 추진

◦ 산학연 정보공유가 필요하며, 실용화 기술은 기업중심으로, 기초 및 기반연구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 필요

- 신수요 사업과 관련성이 높은 정부의 R&D 지원 사업과 연계

◦ R&D는 혁신적 상품 개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나. 기업의 역할

◦ 기존 사업영역의 조정과 함께 신규 사업분야의 설정, 신규 사업 진출시기 및 투입 가능한 자원규모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

◦ 기업의 중대한 실패 중에는 무리한 신규 사업 추진과 관련된 것이 3/4을 차지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함

- 시장수요, 기술수준, 경영자원 등을 고려해야 하며, 기존 사업의 확장이 유리

◦ 건설업 수요동향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필요함

- 건설수요는 경제적 발전과 소비자 선호, 에너지 가격 등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만, 토목사업은 정부의 예산제약이 큰 변수이며, 제도적 여건도 중요

◦ 기존의 범용기술로는 접근하기 힘든 영역은 기술경쟁력 확보가 전제되어야 함

다. 정부의 역할

◦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은 ‘기초기술 및 실용화 기술 개발 지원’, ‘관련제도의 합리적 개선’, ‘안정적인 공공투자 재원 확보’ 가 되어야 함

◦ 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학제간의 기초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조정이 중요

- 미래 건설산업의 성장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합리적 R&D 지원․조정이 필요

◦ 기업의 창의와 자율을 저해하는 각종 관련제도의 체계적 개선 및 관련정책의 장기적 예측 가능성 제고 필요

- 도시환경정비 사업 : 부동산 개발 관련 규제 개선, 정부의 기반투자시설 투자에 대한 소극적 자세 재검토

- 첨단교통시설, 환경복원사업 등 : 안전․환경에 대한 사회적 니즈 반영 및 체계적 기준 설정

- 플랜사업 해외진출 : 국내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화

- 초고층 빌딩 : 각종 불합리한 건축 규제 해소,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

◦ 신 건설시장 창출의 조력자가 아닌 주체로서 역할

- 첨단 프로젝트 도입을 위한 노력이 필요

- 정부의 소극적인 중장기 공공투자 정책에 대한 재검토 필요

Ⅴ. 해외건설 수주 현황과 전망

1. 해외건설의 재 부상

ㅇ IMF이후에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던 해외건설 수주가 최근 다시 증가하여 2005년 말 108억 5천 900만 달러를 기록함. 특히 ’06년 2월을 기해 해외진출 40년만에 수주누계액 2천억불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룸. 또한 해외건설 수주상승세는 앞으로도 지속되어 올해 130억불 이상의 수주를 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1> 해외 건설 수주실적 추이

ㅇ 2005년 해외건설에서 고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중동을 비롯한 산유국을 중심으로 플랜트건설 발주가 크게 늘어나 지난 해  64억4천5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80.5%나 증가하였으며 아시아지역은 26억 1천 1백 달러를 기록하여 14.8% 증가함.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동지역은 지난해(47.6%)보다 11.7%p나 증가하여 전체 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9.4%로 크게 상승함.

ㅇ 공종별로는 산업설비부문이 전년대비 59.5%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며, 전체수주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6.1%로 크게 상승함.

2. 해외건설시장에서의 현안

ㅇ 우리 건설사들의 경험 기술축적 환경은 선진국의 80% 정도로 평가되고 있어 비교적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음. 현재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으로 인해 가격경쟁력 유지는 더 이상 어려우며 기술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시점임. 따라서 향후 해외시장을 위한 상품의 다양화와 특히 개발상품의 다각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ㅇ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및 엔지니어링 분야의 진출을 지원해야하며 건설산업 제도의 글로벌스탠더드로 기업의 수주경쟁력을 제고해야 함. 또한 건설인력 교육 및 안전관리 강화로 해외건설관리의 선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ㅇ 수주확대를 위한 신시장 개척, 건설외교, 외국과 건설협력 기반 구축이 필요함

3. 해외건설 활성화 대책

ㅇ 중소 건설업체 진출지원 강화

중소업체의 해외진출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2005년말 현재 수주액은 전체의 약 10% 미만에 불과한 수준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건설협회는 KOTRA와 함께 중동 아프리카지역 플랜트 건설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동 아프리카 건설수주지원센터’를 열어 운영중임. 이들 지원센터 운영을 적극 지원해야 함.

ㅇ 보증 및 자금조달 지원

수출입은행 등 국책 금융기관의 중소업체 지원 상품을 발굴하는 등 중소업체 전담보증 및 금융지원이 절실함.

ㅇ 해외건설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해외건설 전문인력 Pool제를 도입하여 DB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 주는 역할이 필요함.

ㅇ 업계는 사업을 특화 및 전문화하여 국내외 유명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대형프로젝트 수주에 노력. 또한 현지의 정보수집을 다양화하여 정보와 리스크 관리도 강화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