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건설의 날 인터뷰

2013. 6. 18.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회  장   최    삼    규

	목 차
1. 올해 건설의 날의 의미와 소감 3 2. 건설업계 현황 및 올해 건설 경기 전망 4 3.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은 5 4. 최저가낙찰제 폐지 및 종합평가낙찰제 도입 6 5. 불공정한 ‘갑-을 관계’ 개선 7 6. 건설시장 정상화 방안 8 7. 한국 건설산업이 나가야 할 방향 9

1		올해 건설의 날 의미와 소감

대회 주제 : “국민과 함께하는 건설, 세계로! 미래로!”

지난 66년간 건설산업은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어 왔으며, 수많은 난관에 봉착했을 때마다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위기극복의 선도적 역할을 해왔음

국내 산간오지에서부터 태양이 작렬하는 해외사막에 이르기까지 한국경제 성장의 최일선에서 건설한국의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리는 등 산업의 맏형 역할을 다해왔으며, 건설의 날은 이런 건설인의 노고를 축하하는 날임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건설산업의 현실이 너무 어두워 기뻐할 수만도 없는게 사실임. 최근 건설환경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년째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전망도 결코 밝지만은 않기 때문

이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침체된 건설산업을 되살리자는 취지에서 올해 건설의 날 주제를 「국민과 함께 하는 건설, 세계로! 미래로!」로 정하게 되었음

2		건설업계 현황 및 올해 건설경기 전망

건설산업은 수년째 깊은 불황의 터널에 갖혀 있고 향후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임

건설투자는 '12년에 전년보다 2.2%감소한 143.0조원으로 '02년이후 최저치이며, 11분기 연속 하락중이며,

건설수주는 '12년 101.5조원으로 7년내 최저치, 불변금액 기준으로 10년전 수준, 최근 6개월 연속 감소율이 지속되고 있음

< 건설투자 및 수주 현황>
							(단위 : 조원)
구 분	2002		2009		2010년	2011년		2012년
건설투자	141.8		159.2		153.4	146.2		143.0
건설수주	84.0		118.7		103.2	110.7		101.5

자료 : 한국은행, 대한건설협회

특히, SOC예산 축소 및 주택·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으로 침체가 심화되고 있음. 정부는 국정과제 재원조달계획에서 향후 5년간 SOC예산을 11.6조원 감축을 발표

여기에 복지예산인 주택예산 삭감분 9.5조원을 포함할 경우 토목·건축분야는 21.1조원 삭감으로 신규사업은 사실상 시행 불가능한 상황임

게다가 건설업체들은 금심한 공사물량 부족 및 최저가낙찰제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자금경색으로 부도 공포속에서 연명하고 있음.

건설공사 이윤율은 ’07년 6.4% 이후 계속 하락하여 ’10년 2.2%, ’11년 1.4%, ’12년 0.5%로 급락하였으며,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기 어려운 건설사의 비중이 60%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임

3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은

현재 주택시장은 생애 최초 구입자 취득세 면제, 양도세 감면 등 4.1 대책으로 주택 구매심리가 다소 살아나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13.4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국 79,503건으로 전년동월대비+17.5% 및 전월대비 +19.3%로 모두 증가세

다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택경기 침체가 너무 깊어 4.1대책만으로 회복세가 지속되거나 부동산시장 정상화하기에는 역부족

주택경기 회복세를 지속시키고, 나아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4. 1 대책  미반영된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와 4.1대책에 포함된 후속조치가 조속히 처리되어야 함

분양가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주택경기 과열기에 도입된 제도는 경제상황에 맞게 수정 또는 폐지되어야 하며

아울러 취득세 감면기한 종료시 수요자는 세율이 인상된 것 같은 착시효과로 매수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거래량 감소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취득세 한시적 감면기한 연장(6월말 종료→12월말), 중대형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대상 포함 등 추가 대책을 통해 원활한 주택거래 지원 필요

전반적인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가세제 및 금융규제 등의 혜택과 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근본적인 구조개편이 필요

4		최저가낙찰제 폐지 및 종합평가낙찰제 도입

최저가낙찰제는 ’62년 도입 이후, 폐지·재도입을 반복해온 제도임.

정부는 ’01년 재정부담 완화위해 글로벌 스텐다드와 경쟁력강화 명목으로 재도입하여 단계적 적용 확대 중으로 ’14년 100억 이상 공사에 도입이 예정되어 있음. 현재 공공건설공사 발주총액의 약 40%가 최저가낙찰제로 시행되고 있음

동 제도는 덤핑입찰로 인해 시공품질을 저하 및 유지관리비 증가로 인한 예산낭비를 초래하며, 원·하도급자와 거래하는 자재·장비업체·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등 건설산업의 기반붕괴와 경영악화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음.

이는 국내 발주문화·여건에 적합치 않고, 글로벌스탠다드에도 역행하는 제도임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최저가낙찰제의 시행착오를 경험하여, 총 생애주기비용(Whole Life-Cycle Cost) 최소화를 목표로 하는 최고가치낙찰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새 정부도 최저가낙찰제 폐지 등 공공공사 입찰방식 선진화를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에 포함하였음. 따라서 선진국형 종합평가낙찰제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절실함

5		불공정한 ‘갑-을 관계’ 개선

건설산업은 규모가 크고 다양한 생산주체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갑을관계 개선도 각각의 거래단계별로 이루어져야 함. 즉, ①발주자와 원도급자간, ②원-하도급자간, ③하도급자와 2차 협력사 및 건설근로자간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종합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음

발주기관의 경우 수요독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이익 침해 등 부당·불공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예가산정시 복수예비가격 낮게 책정, 품셈·제경비율 등 자의적 조정, 원가계상 누락, 공사비 부당삭감, 공기연장 추가비용 미지급 등의 관행이 개선되어야 함.

- 또한 공사물량이 적어 작업효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100억미만 소규모 공사까지 실적공사비가 적용되어 중소건설업계 애로는 더욱 가중됨에 따라 실적공사비 적용의 개선이 요구됨

건설산업을 정상화하고,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해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 보호를 위한 원·하도급자의 노임 자재대금 각각 지급보증제, 「하도급·자재·장비대금 및 노무비 지급확인시스템」 통합구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6		건설시장 정상화 방안

우선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기능을 회복하여야 함

-  주택·부동산 및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여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원 필요

아울러 SOC 등 건설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함

-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SOC 투자가 축소되고 있으나,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건설산업이야말로 “유상복지” 사업임

-  이를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인프라 투자 확대 및 민간자본 활용을 통한 민자사업 활성화 대책도 강구되어야 함

또한 ‘제값받고 제대로 건설하는 건설 생산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소위 “슈퍼갑”이라는 발주처의 “제값주기”를 위해 부당한 공사비 삭감 관행 철폐

-  아울러 최저가낙찰제와 같은 가격중심의 입찰제도는 “제대로 시공”하기가 곤란한 만큼 최저가낙찰제는 폐지되어야 함

새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중소건설사 지원

- 건설산업이 IT·BT 등 첨단 기술 및 문화산업과 융·복합을 통해 미래산업으로 변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업계의 9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건설업체의 육성, 지원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여 건설산업의 장기적 발전과 지역경제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함

7		한국 건설산업이 나가야 할 방향은

건설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한 새로운 시장개척

-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수준의 IT, BT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동분야와 건설산업을 연계한 소위 융복합화 산업으로 바꿈으로서 새로운 틈새시장을 꾸준히 만들어 갈 필요가 있음.

- 예컨대 인텔리전트빌딩, 스마트빌딩과 같은 첨단 업무시설 및 주거용 건설 그리고 건설구조물과 생명공학을 연계시킨 바이오 시티 등 새로운 기술 및 산업트렌드에 맞춰서 건설산업의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함

스스로 물량창출

-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선진화, 고도화 되면서 건설산업도 정체기 및 안정기에 접어들 것이고 과거 개발연대시대와 같은 건설산업의 활황은 이제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정부주도의 토목공사등 대규모 건설프로젝트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음.

- 따라서 이제는 우리업계 스스로가 우리생활밀착형 SOC, 도심재개발, 제안형 민관복합개발, IT, BT, 문화와 결합된 새로운 건설수요 창출, 민자사업 등 새로운 건설일감 창출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임

선택과 집중을 통한 다운사이징(내실경영)

- 과거와 같이 막무가내 식으로 공사를 수주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자사에 걸맞는 공사를 수주, 특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고, 업체 규모와는 상관없이 특화된 기술경쟁력을 확보해야만 살아남는 시대가 되었음

- 일단수주하고 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수주방식을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 안정성과 수익성을 최우선시하는 수주전략, 리스크경영의 도입 및 상시적 운영체계 구축, 새로운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이 필요

건설산업의 글로벌화

- 국내시장은 과포화상태로 진입하는 단계에 있으며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국내 건설제도 및 생산시스템에 젖어있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획능력함양, 해외에서 자금조달능력, 지역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글로벌 인재 육성해야 함

깨끗하고 윤리적인 산업

- 최근 강원도 성접대 사건 등 아직도 우리업계 일각의 잘못된 관행으로 대다수 건설인들이 도매급으로 국민들의 지탄대상이 되고 있음.

- 각종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의 시장 생존기간과 발전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임. 우리건설업계도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버리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산업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국민여러분들도 건설산업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