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8월27일(월)조간용

대 한 건 설 협 회
건설진흥실 문화홍보실	이충렬실장, 강해성부장 김기덕 실장, 박희정 위원	02)3485-8261/2 02)3485-8361/6

“ SOC 현장, 공사할 돈이 없다. ”

□ SOC예산 축소 → 공기연장 → 업계경영 부담 → 공사비 상승 →예산낭비 악순환

□ 사업중단, 파행적 현장운영, 국가성장동력 약화 불가피

SOC현장에 돈이 안돈다. 공공 SOC 건설현장 가운데 절반가량(47.4%)이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공사차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로예산이 급감하면서 신규 도로공사도 매년 절반 수준으로 감소되고 있다. 공사 중인 국도의 공사기간도 세 배까지 늘어나고, 내년에는 100여건의 일반국도 및 국대도 사업추진의 중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각종 부동산 규제로 위축세를 보이고 있는 건설경기 회복도 지연되어 경제전반에 부담을 줄것으로 우려된다.

대한건설협회가 최근 전국의 400여 공공 SOC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47.4%가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예산이 부족한 건설현장은 울며겨자먹기로 45.4%는 사전(외상) 공사로 대처하고, 48.5%는 공종이나 인원을 축소하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전공사를 수행하여 드는 금융간접비를 42.9%가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액보상을 받는 경우는 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현장들의 최근 3개년간 당초배정 예상액 대비 실배정예산은 70.6%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로와 철도는 67% 수준이다. 이러한 예산 축소배정으로 인해 공정률도 당초 예정 공정율 대비 68.2% 밖에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계약공사의 계약 첫해년도 예산배정액도 평균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SOC예산 부족으로 연장되었거나 연장이 예상되는 현장은 60.9%에 달했다.  이중 3년이상 연장되는 현장이 42%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공기연장으로 인해 가장 우려하는 사항으로 경영부담, 품질저하, 안전문제, 민원발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최근 정부가 집계한 내년도 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은 올해 18조4,000억원 대비 6,000억원이 감소한 17조8,00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반면 사회복지, 국방, 교육분야는 10~12%이상 증가하였다.

SOC현장 예산축소는 오히려 예산낭비를 낳는다.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에서 예산부족으로 연장된 국도사업 86건에서 2조3,000억원의 공사비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산이 적기 배정되지 않아 현장관리비, 물가상승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SOC예산 축소는 공기연장 → 업계경영 부담 → 품질저하 및 안전 문제 야기 → 공사비 상승 → 정부예산 낭비 초래 등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도 교통인프라 축적 지연 및 국가 물류비 증가로 국가성장동력이 크게 훼손될 수 밖에 없다.

우리의 SOC 예산은 외국과 비교해 보아도 선진국의 20～30% 수준에 불과하며 도로혼잡율(1㎞당 자동차 대수) 도 경제개발기구(OECD) 국가중 2위이며, 국가물류비도 00년 77조원, 02년 87조원, 03년 90조원으로 지속 증가하여 GDP대비 12.5%에 달한다.

건설업계는 SOC 예산 축소는 국가경쟁력 약화와 업계 경영부담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SOC예산은 지속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대한건설협회도 SOC예산을 확대해 줄 것을 지난 7월 정부 및 국회에 건의했다.

<예산부족에 따른 SOC건설현장 운영사례>

사례1	총사업비가 1,300억원이 넘는 전남지역 A건설현장은 지난 05년 초에 착공한 이래 4년동안 215억(16.3%) 밖에 예산을 배정배정 받지 못했고, 특히 올해에는 배정예산이 10억에 불과하여 관리비 부담을 견뎌내지 못해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직원들을 모두 철수시킨 상태이다. 이 현장 관계자는 “발주자가 예산을 확보해주지 않는 한, 공사를 재개할 수 없어 마냥 기다릴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 했다.
사례2	대구지역에서 고속철도 공사 3개공구를 시공하고 있는 B사는 ‘05년부터 올해 까지 3개 현장 모두 각각 2차례씩 공기가 연장되어 39억원의 관리비(인건비, 현장운영비 등)가 추가로 들었으나, 발주처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였다.
사례3	전북지역에서 1,200억원 규모의 일반국도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C사는 발주청의 예산부족으로 ‘05년부터 3년 연속 20여원의 자체자금을 선투입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있다. 발주청은 추경예산을 통해 선투입 금액을 보전해 주려하나, 절반정도 밖에 확보하지 못해 나머지는 매월 이월되고 있으며, 선시공으로 추가된 간접비 등은 아예 청구조차도 못하고 있다.

※상기 사례의 공사현장명은 시공사가 발주처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익명을 요구

*** 현장 인터뷰는 건설진흥실 강해성 부장에게 연락하면 연결가능

<첨 부1>

SOC현장 실태조사 결과

1. 조사대상 현황

구 분	06년도	07년도
기업별 현황 조사	15개사 638개 현장	21개사 409개 현장
현장별 세부 조사	40개 현장	110개 현장

2. 원활 현장 : 부족 현장

구 분	06년도	07년도
원활 : 부족	46.1% : 53.9%	52.6%(215현장) : 47.4%(194현장)

3. 현장 운용실태

구 분	06년도	07년도
사전공사	29.40%	45.40%(88현장)
공종 및 인원 축소 운영	37.80%	48.50%(94현장)
기타(적자시공, 공사타절 등)	32.80%	6.10%(12현장)

4. 계약 첫해년도 예산배정액(평균)

구 분	06년도	07년도
건 축	미조사	6.0%
도 로		4.0%
항 만		3.0%
교 량		1.9%
철 도		3.6%
계		3.8%

5. 공기 연장 실태

구 분	06년도	07년도
1년 미만	-	19.40%(13개)
1년이상～2년미만	17.40%(4개)	25.40%(17개)
2년이상～3년미만	69.60%(16개)	1.49%(9개)
3년 이상	13.0%(3개)	41.79%(28개)
소 계(연장비율)	57.50%(23개)	60.90%(67개)
공기미연장	42.50%(17개)	39.1%(43개)

※공기연장 예상 현장 포함

6. 3개년(‘05-‘07) 배정예정액 대비 실제배정액

(단위 : 억원)

구 분	도로	항만	교량	철도	건축	평균액
당초 배정 예산액(3개년평균)	443	863	561	685	312	517
실제 배정 예산액(3개년평균)	298	746	409	461	207	365
비 율	67.2%	86.4%	73.0%	67.3%	66.3%	70.6%

※연도별 예상액 대비 실제배정액 : (‘05) 71.8%, (’06) 68.8%, (‘07) 71.6%

7. 당초 예상공정율 대비 현재공정율

구 분	도로	항만	교량	철도	건축	평균액
당초 공정율	75.3%	80.7%	73.4%	77.1%	74.6%	76.0%
현재 공정율	48.1%	65.3%	52.0%	57.0%	53.5%	51.8%
비 율	63.9%	80.9%	70.8%	74.0%	71.6%	68.2%

8. SOC 예산부족으로 제기되는 문제점 우선순위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소 계
품질관리	23.8%(5개)	42.9%(9개)	23.8%(5개)	9.5%(2개)	100.0%(21개)
안전관리	28.6%(6개)	14.3%(3개)	23.8%(5개)	33.3%(7개)	100.0%(21개)
민원발생	14.3%(3개)	19.0%(4개)	19.0%(4개)	47.7%(10개)	100.0%(21개)
경영부담	33.3%(7개)	23.8%(5개)	33.3%(7개)	9.5%(2개)	100.0%(21개)

9. 사전공사 시행에 따른 보상실태

구 분	①전혀 보상 없음	②ESC적용을 통한 전액 보상	③ESC 적용을 통한 일부 보상	④기 타
비 율	42.9%	4.8%	47.5%	4.8%

<첨 부2>

SOC 등 공공건설투자 확대 건의

2007.  7

대한건설협회

1.  현    황

◦ ‘90년대 이후 정부는 교통시설 등 SOC시설에 대한 재정투자를 지속 확대해 왔으며, 특히 ‘94년 교통시설특별회계를 도입하면서 SOC 스톡 대폭 확충

- 이같은 교통시설 확충은 국내외 인적․물적 이동성을 향상시켜 경제성장과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함

◦ 그러나 ‘03년부터 정부는 우리나라의 SOC스톡이 상당수준 확충된 것으로 보고 재정투자를 축소하고 있음

- SOC예산증가율  :  (‘93～‘00) 19.1%  → (‘00～‘03) 8.3%  → (‘03～‘07) 0.25%

2.  문 제 점

ꊱ    SOC예산 감소는 공기연장 → 공사비 상승 → 업계 경영부담 → 품질저하 악순환 초래

- 감사원 조사(‘04. 6)결과 : 고속도로는 6.9년, 일반국도는 7.4년 공기연장

-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상승(‘05. 9) : 연평균 3,100억원

(100억 이상 도로공사 기준)

-  SOC현장 운영실태 조사(‘06. 5) : 53.9%가 변칙적으로 현장운영

․외상공사 : 29.4%, 현장인원축소 : 37.8%, 현장경비 부담시공 등 : 32.8%

- 공사기간 장기화는 시공물의 품질저하와 부실 요인으로 작용

ꊲ   현재 우리나라의 SOC시설은 외국과 비교해 보아도 선진국의 20～30%수준에 불과

- 도로혼잡율(1㎞당 자동차 대수) : OECD국가중 2위(151대)

- 인구당 도로연장 및 차량당 도로 연장 OECD 국가중 28위

- GDP대비 SOC스톡비율  :  한국  42%, 일본 61%, 미국 73%, 독일 91%,  영국 114%

《 주요 국가별 교통 인프라 부문의 비교(2005년 기준) 》

(단위 : 순위)

구 분	한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대만
도 로	24	4	2	8	23
철 도	26	23	2	1	28
항 공	13	2	26	28	9
항만·운하	27	24	7	1	18
물류시설	33	21	2	3	19

※자료 : IMD, 국회 건설교통위원회(2006. 2)

ꊳ   ‘동북아 경제중심의 물류허브’ 라는 국정과제 달성은 정부의 지속적인 SOC예산 확충없이는 불가능

◦ 중국, 싱가포르, 홍콩 등 동북아 신흥경제국들이 쫓아오고 일본은 앞서가는 ‘샌드위치 코리아’에 처한 상황속에서 SOC투자 축소는 경쟁기반 상실과 중장기 성장 잠재력 훼손 초래

《 동아시아 항만별 컨테이너 처리실적, 2004년 》

(단위 : 만TEU)

구 분	홍 콩	싱가포르	상하이 (중국)	선전 (중국)	부 산	가오슝 (대만)	포트클랑 (말레이시아)
TEU	2,193(7.3)	2,060(13.8)	1,456(29.0)	1,365(28.6)	1,149(9.8)	971(9.8)	524(8.3)

※ 괄호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 해양수산부

- 특히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실현은 중장기 국가경제의 생존 전략인 만큼 항만, 공항, 철도 등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국민소득 30,000달러 진입 기반 마련 필요

ꊴ   물류비 및 교통혼잡비 증가로 인한 국가경쟁력 악화 초래

◦ 국가물류비는 ‘00년 77조원, ’02년 87조원, ‘03년 90조원 지속 증가하여 GDP대비 12.5%에 달함

《 국가물류비 지표 추이 》

(단위 : 십억원,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국내 물류비 (증감율)	77,119 ( - )	80,792 (4.8)	87,032 (7.7)	90,345 (3.8)
GDP 대비 비중	13.3	13.0	12.7	12.5

◦  전국교통혼잡비용은 ‘02년 22.1조원, ’03년 22.7조원, ‘04년 23.1조원으로 이중 60%이상이 대도시부에서 발생

《 전국 교통혼잡비용 추이 》

(단위 :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전 국 혼잡비용 (십억원)	계 (A)	19,448	21,108	22,135	22,769	23,116
	지역간	8,299	8,788	9,151	9,113	9,131
	도시내	11,149	12,320	12,984	13,656	13,985
GDP (조원) (B)		578.7	622.1	684.3	724.7	778.4
A/B		3.36	3.39	3.23	3.14	2.97

- 특히 서울, 부산 등 7대 도시의 도시부 교통혼잡비용은 지난 10년간(1993～2003) 연평균 10.54% 증가율을 보임

《 도시부 도로의 교통혼잡비용 추이 》

(단위 : 억원)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연 평 균 증가율(%)
50,148	57,531	63,995	87,461	105,115	70,906	94,778	111,491	123,212	129,844	136,561	10.54

ꊵ   건설업은 타산업에 비하여 뛰어난 고용유발효과(일자리 창출) 등 연관효과(전․후방)로 투자가 부진할 경우 사회안정기반 악화 불가피

《 산업별 최종수요 10억원 증가시 파급효과 》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건설업	제조업	전산업
생산유발효과	1.990	1.959	1.659
부가가치창출효과	836	627	714
고용유발효과	17.9	9.7	12.4
수입유발효과	164	373	286

3.  건의사항

ꊱ   ‘08년도 SOC분야 예산을 전체 예산증가율 이상으로 확대

◦ 교통혼잡이 심각한 수도권․대도시권의 도로교통혼잡 해소 및 물류비 절감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와 내수경기 활성화위해 SOC투자 지속 확대 요망

- 기획예산처가 추정한 10년간(‘02～‘11) SOC투자소요가 199조원임을 감안할 때 연간 20조원 수준의 지속적인 투자 필요

※ 잠재성장률을 5%대로 유지하기 위해 교통분야 SOC에만 연평균 2～3조원 이상 추가 투자 필요(국회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SOC확충 대토론회”, ‘05.9.21)

- 특히, 칠레 및 한미 FTA체결에 이어, 향후 EU, 중국, 일본 등과의 FTA에 대비하여 해양과 대륙세계를 연결하는 동북아 물류 허브국가 건설을 위해서라도 SOC투자 지속 확대 필요

ꊲ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  기  공공발주공사 중 적기시공이 필요한 예산부족사업의 경우 민간자본사업으로 전환하여 시중 유휴자금(500조원)의 투자처 제공

- 시공업체가 직접 민간자본 유치하고, 정부는 일정기간 건설사에 원리금 지급(국채발행에 미해당) 또는 BTO, BTL사업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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