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건설은 지자체공사의 계약해지 타당성, 현장 협력업체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 공동도급공사의 입찰무효시 손해배상 정구가능여부 및 하수급인의 채무불이행시 보증금청구 가능성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1. 지자체와 공사 중 토지보상 문제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중지명령을 한 기간이 공사기간의 5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실제 중단된 기간이 50%를 초과한다는 점을 입증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단순히 내용증명 우편으로 그 사실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으며, 일부 구간의 경우 조금씩 공사를 진행한 경우 이를 공사중단으로 보기는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2. 폐기물처리업체가 공사현장에서 황산 누출사고를 일으킨 경우 귀사로서는 안전관리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비용을 분담할 수도 있으며, 귀사가 그 비용을 대납한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3. 입찰담합과 관련하여 귀사가 대형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후 설계비를 납부하였다면 귀사는 입찰담합으로 무효가 된 입찰을 이유로 대형사에게 납부한 설계비를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4. 하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이 보증기간 내에 발생했다면 비록 계약해지를 보증기간 경과 후에 통보했다 하더라도 계약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으므로 귀사의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하면 계약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