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07.4월 주요건설․경제동향

일 짜	주요 건설 · 경제 동향
4월11일	기획예산처, 민자사업 경쟁 활성화 대책 마련 ㅇ기획예산처는 최근 민자사업에 대한 단독 입찰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경쟁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민자사업으로 추진이 적합한지 여부를 제대로 점검하는 제도를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등에 반영, 4월부터 시행키로 하였음 ㅇ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1) BTO 민자사업 참여확대를 통한 경쟁 활성화 대책 마련 ① BTO 사업의 탈락자에 대한 제반비용 보상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② BTO 사업자 선정시 1단계 평가와 2단계 평가를 시기적으로 분리하여 1단계 평가 이후에는 담합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② 최초제안자의 출자자 변경기한을 사업공고 후 30일 이내로 제한하였음 2) 보다 적격성 있는 민자사업 추진체계 마련 ①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민자적격성조사를 실시하고, ② BTO 사업의 총사업비 검증시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하도록
4월11일	「도시개발법일부개정법률」공포-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① 민간 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요건 완화 - 토지소유자 총수의 1/2이상 동의를 받으면 토지수용 가능(공포후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② 민간 사업시행자의 농지취득 원활화 - 농지전용 협의를 실시계획인가시에서 구역 지정시부터 할 수 있도록 변경(공포한 날부터 시행) ③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확대 - 주택건설사업자, 부동산투자회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추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시행) ④ 환지방식 개발계획 수립․변경시 토지소유자 동의절차 간소화
4월11일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기업도시법 개정·공포 ①도시조성비의 20%이상을 자기자본 및 투자자금으로 확보하던 것을 10%이상만 자기자본으로 확보하면 되도록 ②출자금중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하여만 출자총액제한 적용을 배제하던 것을 출자금 전액에 대하여 배제함으로써 기업의 사업참여에 제약을 없앰 ③개발계획 승인시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농지전용허가를 의제 받을수 있도록 하고 관광레저형으로 한정하던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의제를 모든 기업도시에 적용
4월19일	“공업기능이 상실된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공동주택 건설 활성화” 배경·의미·계획 ㅇ현재 준공업지역내에서 공동주택 건설 허용 여부는 지자체 조례에 위임 ㅇ그러나 많은 지자체는 관련조례 규정이 아직 없어 공장의 외곽이전으로 공업기능이 쇠퇴한 상태에서 그 자리에 소규모 주택·상가 등이 난립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 ㅇ이러한 무계획적 개발을 막고 산업기능과 조화되는 범위내에서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이 건설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ㅇ지자체·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 준공업지역의 토지이용실태, 서울시 등의 조례 운영성과 등을 종합하여 조례준칙을 제정할 계획
4월20일	중동 건설붐의 견인차, 아랍에미레이트 ㅇ‘07년도 1/4분기 해외건설 수주실적 분석결과, UAE에서의 수주액이 1위. 1/4분기 중 UAE에서 총 4건, 29.3억불을 수주, 이는 전체 수주액의 32%에 해당 ㅇUAE가 세계 건설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플랜트 중심의 중동건설시장에서 건축․ 토목분야가 강세라는 점이며, 두바이를 중심으로 한 건설붐이 대내외적으로 확산
일 짜	주요 건설 · 경제 동향
4월20일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대책 마련- 도급하한확대·혁신도시사업 지역업체 참여 1)도급하한제도 등 지역중소업체 지원제도 확대 ㅇ74억원으로 규정된 현행 최대 적용기준을 지자체·투자기관 발주물량에 대해서는 150억원 으로 상향 ㅇ국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 공사의 지역업체 최소참여지분율을 현행 10%에서 30%로 상향 ㅇ조달청과 주공·토공·도공·수공 등 건교부 산하 4대 공사 발주공사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가점수준을 상향 2)턴키·대안입찰 금액기준 상향 및 BTL 사업제도 등 공공발주제도 개선 ㅇ현행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조정 ㅇ50억원 미만의 소규모 학교공사 BTL발주를 ‘08년부터 대폭 축소 ㅇ학교공사 VE제안제도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ㅇ현행 30%수준인 하수관거, 국방시설 BTL사업에 대한 지역중소업체 시공비율을, 40%로 상향조정 ㅇ건설공제조합 BTL사업 투자규모를 확대하여 지역중소업체 참여비율이 높은 BTL사업에 우선투자 3) 혁신도시사업에 대한 지역업체 시공참여 활성화 ㅇ혁신도시사업에 한하여 지역제한제도 특례 인정(100억원으로 상향적용) ㅇ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대한 특례인정(같은 지역으로 간주)
4월20일	“2007년 건설기술진흥시행계획”확정 - ‘턴키·대안입찰 대상공사 분류 기준의 선진화’, ‘VE기법을 적용한 건설사업수행체계 혁신’ 등 35개 세부추진과제 제시 ㅇ턴키 대상공사 선정기준을 개선하여 발주목적별, 시설물별 등으로 구체화하고 입찰방법 심의의 객관성 제고 ㅇVE 용역수행자 선정을 위한 표준입찰안내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을 개발 ㅇIT기술을 활용한 첨단건설관리 시스템 구축 및 전산설계도서 표준화 정착 ㅇ공공시설물 안전·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계획 수립기준, 생애주기비용예측 세부기준 마련
4월24일	건교부, 아제르바이잔과 전방위적 건설협력체계 구축 ㅇ건설교통부와 아제르바이잔 교통부간 지능형 교통체계(ITS), 철도, 바쿠신항만 건설, 교통기술 등에 관한 협력양해각서를 체결
4월 26일	‘07년도 도시숲 조성에 441억원 투입 ㅇ도시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시숲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을 ‘06년 216억원에서 ’07년 441억원(104%증)으로 대폭 확대 ㅇ공유지 도시숲 조성 167개소, 산림공원 조성 14개소 등
4월 26일	SOC건설사업 1분기 집행 원활 ㅇ1/4분기 재정집행실적은 10.6억원으로 10.3억원 계획대비 집행률은 102.7%임 - 산업단지 개발, 고속도로 건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경기를 보완하는 SOC 건설 사업은 토공, 도공 등 공기업 건설투자 실적 호조에 기인
일 짜	주요 건설 · 경제 동향
4월27일	2007년도 1분기 정부조달시장 동향 (경제정책조정회의) ㅇ1분기 시설사업 계획 8조 3,820억원 중 1분기에 7조7,200억원을 집행하여 92.1% 달성 ㅇ‘06년 1분기 집행실적 6조 2,385억원 대비 123.7% 초과달성
4월30일	일반․전문건설업간 30년 벽 허문다-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ㅇ일반․전문건설업간 진입제한 없어져 건설산업 경쟁력이 제고되고 기술력 있는 건설 업체만 살아 남는 환경조성(‘08년부터 시행예정) ㅇ따라서 앞으로는 일반건설업체들은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여 해당분야에 특화된 건설 업체로 성장 할 수 있게 되었고 ㅇ전문건설업체 또한 전문분야의 실제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일반건설업체로 발전 ㅇ한편, 겸업제한 폐지 이후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것이라는 전문건설업계의 우려를 감안 - 과거의 전문공사실적을 일정 범위 내에서 3년동안 일반공사실적으로 인정 - 소규모 공사중 종합적인 계획․관리가 불필요한 일부공사에 대해 전문업체가 원도급 (1년6개월 유예) 받을 수 있도록 하며, ㅇ설비공사업에 대한 겸업제한 폐지는 4년간 유예하는 보완대책 마련
4월 30일	“건설사고 조사위원회 설치로 건설사고 재발방지 강화”-건설기술관리법개정안 국회통과 ㅇ도로, 철도, 공항 등 건설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설치(2008년부터 시행) ㅇ품질시험성적서 허위발급시 품질검사 전문기관 등록취소 등을 명할 수 있음 ㅇ타당성조사시 수요예츨을 잘못한 업체 및 건설기술자는 엄중한 제재를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