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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 민생경제 회복 및 성장동력확충을 위해 민간자본 적극 활용 필요 -

□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경제회복세를 견고히 하고 일자리·소득회복 등 민생경제를 빠르게 개선시키기 위해 민간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며,

◦ 민간이 경제회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기재부에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 협회는 ‘민자사업 활성화 여건 조성’, ‘사업 추진 애로 해소,’ ‘민자사업에 대한 신뢰회복’ 세가지 측면에서 개선 사항을 제시하며,

◦ 우선 ‘민자사업 활성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정부고시사업 활성화 △다양한 유형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후·기존 인프라 개선에 대한 기준 마련 △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신유형 사업 활성화 여건 조성 △부대사업의 대상 사업 포괄주의 도입 △민간제안사업의 신속 추진 여건 조성을 위해 적격성 조사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와 함께 ‘사업 추진 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최소자기자본비율 완화  △자금재조달 공유이익 제도 개선 △노후 하수처리장 개축사업(지하화·현대화)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 마련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율 상향 △코로나19로 인한 운임수입 손실 및 민자철도 연락운임 정산 손실 발생 시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여 주무관청 지원을 확대하고,

◦ 민간투자법에 따른 제안서 검토 완료사업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면제토록 하여 불합리하게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행정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며,

◦ 마지막으로 ‘민자사업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민자사업의 국민 편익 증가 및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홍보 강화 △민자사업의 일방적 재정전환 지양 △주무관청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 김상수 회장은 최근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가부채비율 증가로 재정건전성 관리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취약계층의 소득·일자리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데다,

◦ 코로나로 심화된 양극화 해소 등 사회안정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변화 대응 등에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함에 따라복지부문에 재정투입이 확대될 수밖에 없으므로,

◦ 산업기반 마련 및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한 인프라를 적기에  확충하는데 있어 재정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 민간이 활발히 사업을 제안·추진할 수 있도록 민자사업 활성화 여건 조성 및 사업추진 애로사항 해소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붙 임 :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 자료 1부.  끝.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

2022.  3.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필요성

재정한계를 보완하여 인프라시설 적기공급으로 국민편익 제고

◦ 코로나19 장기화 및 저출산·고령화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부문 지출은 지속 증가할 전망

- 한편, 국가채무비율 급증에 따른 재무건전성 제고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사회기반시설 공급을 위한 재정여력 한계로 민간자본  활용 필수

국가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효과

◦ 포스트코로나시대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경제·산업활동의 기반이 되는 SOC 투자로 산업생산성 제고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필요

- 특히, 사회기반시설 투자는 일자리 확보와 소득 회복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

* 정부지출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 가장 큼(「분야별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국회예산정책처(2014))

* 가계소득증가에 미치는 효과가 산업 중 가장 큼(「산업별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이 및 시사점」,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18))

국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충 필요

◦ 우리나라 평균 통근시간은 58분으로 OECD 최하위 수준(주요국 평균 26분)이며, 특히 최근에는 심각한 지방인구 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의 생활여건 향상을 위한 인프라 투자 시급

국민안전을 위한 노후 인프라 투자 필요

◦ 과거 1970년대 초고속 압축성장에 따른 초기 인프라 노후화 심각

※ 준공 30년이상 경과한 노후 인프라는 2020.11월 기준으로 전체의 17.5%, 2030년에는 44.3%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노후인프라 개선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정책 방향’, 건설산업연구원, ’21.3)

- 향후 노후 인프라 투자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민자사업 적극 활용 필요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 민자사업 활성화 여건 조성
	1. 민간투자 목표예산 사전 배분 통한 정부고시사업 활성화
	2. 노후·기존 인프라에 대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3. BTL 제안사업 및 혼합방식(BTO+BTL) 활성화
	4. 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신유형 사업 활성화 여건 조성
	5. 부대사업 포괄주의 전환
	6. 민간제안사업 신속 추진 여건 마련
□ 사업추진 애로 해소
	7. 제3자 공고시 가격경쟁 지양 방안 마련
	8. 최소자기자본비율 완화
	9. 자금재조달 공유이익 개선
	10. 최초 금융약정시 자금재조달 공유이익 기준 합리화
	11. 감염병 확산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운임손실 지원
	12. 민자철도 연락운임 정산 손실 발생시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
	13. 지방재정 투자심사 중복 문제 개선
	14. 민간제안사업 편익분석 객관성 제고
	15. 노후 하수처리장 개축사업(지하화·현대화) 국고지원 기준 마련
	16.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율 상향
	17. 민자사업 건설보조금 상향
□ 민자사업 신뢰 회복
	18. 민자사업의 일방적 재정전환 지양
	19. 주무관청 역량 및 전문성 강화
	20. 사회적 분위기 전환 및 국민 신뢰회복

1		민간투자 목표예산 사전 배분 통한 정부고시사업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BTO사업의 경우 정부고시사업이 거의 없는 실정*이며, 공공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민간투자를 위한 재원조달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2016년 이후 신안산선(2016.10.13.), GTX-A(2017.12.29.), GTX-C(2020.12.22.)만 고시

- 주무관청은 복잡한 추진절차와 계약조건, 사후감사 및 책임 등의 이유로 민간투자사업을 꺼려하는 상황

◦ 또한 정부는 예타 단계에서 민자적격성 판단을 통해 민자사업 추진시 재정절감 효과 분석토록 민자 우선검토 규정 마련(’15.4.20) 운영중이나

* 필수 민자검토대상시설(도로, 철도, 항만 등)은 예타 단계에서 민자적격성 판단 수행

- 민자 우선검토 예외 규정*으로 인해 현재까지 예타 단계에서 민자적격성 판단을 한 사례가 거의 없어, 사실상 민자 우선검토 규정의 실효성이 없는 상황

* 사용료 수준, 수익성, 독립적 운영 가능성 등을 고려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사업, 예타면제 사업 및 법 제4조제2호 유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은 민자적격성 판단 대상에서 제외(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4조 제1항)

□  개선방안

◦ 정부는 전체 SOC 예산 중 민간투자 목표예산을 사전에 결정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고시

- 또한, 주무관청별 민자추진 계획 중인 사업 리스트 등 고시

※ 호주는 투자 우선 시설물 관련 사업 및 계획 리스트 제시

◦ 민자 우선검토 예외규정 삭제하여 정부고시사업 활성화 여건 조성

➪ 제도적 여건 조성으로 민자사업이 정치적 상황 등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됨으로써 민자사업의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 증가로 사업자는 안정적인 투자 계획 수립 가능

2		노후·기존 인프라에 대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인프라는 1970년 경제성장기에 집중 공급됨에 따라 현재 상당 수준 노후화되어 향후 유지보수 예산 급증할 전망

* 준공 30년이상 경과한 노후 인프라 2030년 기준 44.3%에 육박할 전망(건설산업연구원, ’21.3)

- 이를 정부 재정으로만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자본 활용을 통한 노후인프라 개선 방안 마련 시급

◦ 한편, 기능적 용량 초과, 민자도로의 통행료 수준 논란 등 기존 인프라의 운영 단계에서 다양한 문제 발생으로 사회적 비용 증가

-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은 도로 확장공사(개량·증설), 통행료 인하를 위해 연계 도로를 통합운영하는 방안 등 새로운 아이디어(개량·운영형 민자사업)를 발굴·제안하고 있으나,

-‘신설’이 아닌‘기존’인프라의 개량·증설, 통합운영 등의 새로운 방식에 대한 PIMAC의 소극적 태도, 평가기준 부재로 예타 및 민자 적격성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① ‘시흥-평택 기존도로 확장’ 사업의 경우, VfM이 낮게 나오는 등 적격성조사시 문제 발생

② ‘용인-서울 도로 확장’ 사업은 ’19.11월 사업제안 후 지금까지 적격성 조사 중

□  개선방안

◦ 노후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의 유형과 방식 다양화 등 제도개선 필요

- 노후인프라+신규사업 결합형 및 노후인프라에 대한 BTL 민간제안사업 활성화 등

◦ 노후·기존인프라 개량·운영형 민자사업 활성화 여건 조성

- 개량·운영형 민자사업 평가기준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개량·운영형 민자사업 제안을 적극 장려하여 민간의 혁신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폭넓게 수용하는 환경 조성

➪ 기반시설의 효율적 이용·관리로 국민편의 향상 등 사회적 편익을 제고하고 민자산업의 질적·양적 성장 촉진할 것으로 기대

3		BTL 제안사업 및 혼합방식(BTO+BTL)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 2016.3월 BTL방식의 사업에 대한 민간제안이 허용되었으며, 2017.7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공고시 BTL 민간제안사업 적극 발굴 명시하고 관련조항 신설

- 또한, ’05년 BTL사업방식 도입이후 15년이상 BTL 고시사업*을 추진해 왔고 BTL사업의 관리능력은 충분히 입증

* 하수관로, 학교, 기숙사, 병영시설 건립사업에 적극 활용

- 그러나, 법 제도가 갖추어져 있음에도 주무관청은 BTL 민간제안 수용에 지극히 소극적인 상황

※ BTL 철도사업은 정부고시사업으로만 추진(소사-원시선, 경전선, 전라선, 부전-마산 복선전철)

◦ 한편, 포괄주의에 따른 신유형 사업 활성화 등 민자사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20년 도입된 혼합방식(BTL+BTO) 활성화 필요

□  개선방안

◦ 주무관청의 BTL 민간제안사업 및 혼합방식(BTL+BTO)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등 유인방안 마련

◦ 특히, 철도는 국가철도망계획에 제시된 노선만 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주무관청은 민자로 추진할 수 있는 노선 제시

- 사업 발굴에 대한 불확실성 완화로 민간제안 부담 감소하여 업계의 사업 제안 활성화 기대

※ 수익성이 낮은 철도사업의 특성상 BTO 방식보다는 BTL 및 혼합방식이 적합하므로 동 방식의 제안사업 적극 수용 필요

4		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신유형 사업 활성화 여건 조성

□   현황 및 문제점

◦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의 범위를 종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하였으나,(’20.3.31),

◦ 기본계획 별표13에 나열된 사회기반시설이외의 시설은 대상시설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민투심 심의를 받아야 함

- 이로 인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어려울 뿐 아니라, 어렵게 발굴한 신유형 사업 추진 가능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민투심 심사과정 중 사업 비밀 공개 우려 등으로 신유형 사업 적극 추진 곤란

※ 포괄주의 도입 후 민자 대상시설 적정성 검토 통과 사업은 1건 뿐(부산시 금강공원 케이블카 현대화 사업)

◦ 제도 도입초기의 업계 불안·우려를 감안하여 포괄주의가 적극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대상사업 발굴하여 제시하는 등의 노력 필요

□  개선방안

◦ 포괄주의로 추진가능한 신유형 사업 제시(기본계획 별표13에 추가)

- 버스공영차고지, 수소충전소, 지역사회 통합돌봄센터(「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민간투자 신규사업 발굴 가이드북」, PIMAC, ’21.4월)

-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임에도 기본계획에 열거되지 않은 시설

구 분	사회기반시설 유형
교통시설	자동차정류장. 궤도,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공간시설	광장,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유통공급시설	공동구, 유류저장설비, 송유설비
방재시설	방화설비, 저수지, 방풍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환경기초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 주무관청, 민자업계가 새로운 유형의 민자사업을 지속 발굴토록 정부와 PIMAC이 새로운 유형의 민자사업 도입에 대한 적극 수용 모습을 보여 민자업계에 긍정적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음

5		부대사업 포괄주의 전환

□   현황 및 문제점

◦ 민간투자사업 대상 기준이 포괄주의로 전환(’20.3.31)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정의되고 다양한 시설을 대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됨

- 그러나, 사업시행자의 수익성 확보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대상은 여전히 법에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민자사업 방향과 맞지 않음

◦ 또한, 사업시행자의 수익성 증가는 사용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부대사업 활성화는 사업 추진에 도움될 수 있으나

- 실제로, 부대사업은 추진사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활성화 되고 있지 않는 상황

◦ 이에 부대사업도 본사업과 마찬가지로 대상사업을 포괄주의로 전환하여 다양하고 획기적인 사업을 발굴·추진토록 함으로써민자사업의 수익성을 높임과 동시에,

- 이를 이용료 인하에 활용하여 공공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 현재 열거주의하에서는 태양광사업, 의료시설사업 등 다양한 부대사업을 시행할수 없어 사업계획 수립 애로

□  개선방안

◦ 부대사업 대상을 현행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

- 민투법 제21조 개정

6		민간제안사업 신속 추진 여건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민간사업자는 사업발굴, 계획 수립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주무관청에 사업 제안

◦ 주무관청은 민간이 사업 제안시 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하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안서 검토를 의뢰하거나 반려*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아,

* 기본계획 제93조 및 제95조

- 사업추진기간이 지연될 뿐 아니라 민간사업자는 기약없이 제안사업의 추진여부를 기다리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다른 사업 기회를 놓치게 되는 등 기회비용 발생

- 또한, 해당기간 동안 유사한 내용의 사업이 제안되어 민간사업자의 사업비용이 낭비되는 등 민자산업 전체에도 악영향

◦ 또한 적격성 조사 기간은 270일로 최장 1년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실제로는 규정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

※ 오산∼용인 고속도로: 20개월, 서창∼김포 고속도로: 30개월

- PIMAC과 조세재정연구원에서만 적격성 조사를 수행하여 업무 집중·과다로 조사기간 지체

□  개선방안

◦ 민간제안사업의 추진 절차 및 소요기간 준수 노력 필요

· 최초제안서 접수 후 제안서 검토 의뢰 또는 반려(30일)

· 적격성 조사 수행기간 : 최장 1년(철도 1년 6개월)

· 실시협약 체결 : 최장 1년 6개월

◦ 적격성 조사기관에 전문기관 추가

- 민투법 시행령 제7조 개정

7		제3자 공고시 가격경쟁 지양 방안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제3자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자를 선정한 위례신사선은 5개 컨소시엄 참여

-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A컨소시엄은 치열한 가격경쟁이 예상됨에  따라 낮은 가격(78.4%)*으로 제안하여 우선협상자로 선정됨

※ 서창-김포사업의 경우 통행료를 도공대비 0.9배 제안시 만점 기준(제3자공고)

< * 가격경쟁 현황 >

컨소시엄	A	B	C	D	E
총사업비대비비율	78.4%	77.7%	89.5%	92.5%	95.2%

◦ 가격경쟁 심화로 낮은 금액에 민자 추진시 해당 민자시설에 대한 품질 및 안전에 대한 높은 수준을 기대하기 어려워 결국 최종 소비자인 국민 편익을 저해

- 또한 기술과 가격평가에서 우선협상자 선정이 가격경쟁에 좌우될 경우 부족한 공사비로 노동 환경 악화* 우려

* 무리한 공기단축 감행으로 공사품질 저하 우려 및 야간작업·휴일작업 등으로 노동환경 악화 초래

◦ 가격위주의 평가는 기술력 없는 업체가 저가 투찰로 수주하고, 기술력 있고 우량한 업체는 오히려 시장에서 퇴출되는 역설적 효과 초래

□  개선방안

◦ 우선협상자 선정시 가격경쟁 지양 및 완화할 수 있는 평가방법 도입

※ (예시)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종합심사낙찰제에서는 과도한 저가 입찰자제외, 가격 평가시 입찰금액 산술평균(균형가격) 적용 등 다양한 가격평가 방법을 민자사업 평가기준에 적용

8		최소자기자본 비율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 수익형 민자사업 사업시행자는 자기자본비율을 건설기간에는 총투자비의 15%이상, 운영기간에는 관리운영권 잔액의 10%이상으로 유지해야 함

※ 기본계획 제25조

◦ 최근 민자사업 수익성이 낮아져 민간의 사업참여 유인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최소자기자본비율은 민간의 자금조달 부담 가중시킴

◦ 또한, 주무관청은 적기시공 및 시공 중 사업 포기 등의 사례 방지를 위해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이행보증*을 받고 있음에도,

* 기본계획 제53조

- 사업시행자에게 엄격한 자기자본 확보 의무를 부과하여 민간의 사업참여 의지 저하

□  개선방안

◦ 수익형 민자사업의 최소자기자본비율 완화

- 건설기간 : 15% ➪ 10%,  운영기간 : 10% ➪ 5%

9		자금재조달 공유이익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민자사업 운영기간 중 적자 발생시 사업시행자는 자금재조달 등 자구책을 마련하여 사업 정상화 방안 강구

◦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금재조달 시 발생하는 공유이익은 주무관청이 이용요금 인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 적자 상황에서 경영개선 목적의 자금재조달까지 주무관청과 이익공유를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사업자에게 너무 가혹

(사례1) 신분당선(강남∼정자, 신분당)

- 16년말 기준 누적 손실3,732억원(자본금 2,123억원)으로 ’17.12월 자금재조달 시행했으나, 당시 PIMAC은 구제금융 적용 불인정 하고 공유이익 운임 인하 사유 발생한 것으로 판단

(사례2) 신분당선(정자∼광교, 경기철도)

- 17년말 기준 누적 손실 1,237억(자본금 978억원)에서 ’17.3월 자금재조달 시행했으나 PIMAC은 공유이익 운임 인하 적용 판단하여 ’18년 요금에 반영

◦ 이에 민간투자기본계획에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배제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나, 그 기준이 불명확하고 민투심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적 복잡성으로 적용 어려움

* 구제금융의 성격을 갖는 경우, 과도한 운영적자가 발생하는 등 현시점에서 공유이익 사용이 사업운영을 저해하는 경우로서 민투심 심의를 거친 사업 등(기본계획 제27조제1항3호)

□  개선방안

◦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배제사유 구체화

- 협약대비 운영수입 70% 이하인 경우 및 적자 발생의 경우

◦ 적자발생의 경우 객관적 자료로 확인 가능하므로 민투심 심의 절차 생략하여 신속한 자구책 이행 지원

10		최초 금융약정시 자금재조달 공유이익 기준 합리화

□   현황 및 문제점

◦ 자금재조달은 협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출자자지분,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조건을 변경하는 것으로,

- 자금재조달로 인하여 발생하는 출자자의 기대수익 증가분을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공유(자금재조달 이익공유)하고, 주무관청은 공유이익을 사용료 인하에 우선 사용*해야함

* 최소운영수입 등의 정부지원금 축소, 무상사용기간 단축 등에도 사용

◦ 실시협약 체결 후 최초 금융약정시 불가피한 사유로 협약내용과 다르게 재무적 투자자가 변경되는 경우도 자금재조달로 보아 공유이익 산정함에 따라 업계 애로 발생

- 아직 사업운영도 되기 전에 사업자가 목표수익률을 달성할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실현 이익을 선공유하여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

※ 최초 금융약정 시 자금재조달 공유이익은 주무관청 귀속분 50%는 준공시점에, 잔여 공유이익은 준공후 5년 되는 시점에 사용(기본계획 제27조제4항)

※ 운영기간 중 자금재조달 공유이익 발생시 과도한 운영적자 상황인 경우는 이익공유 배제(기본계획 제27조제1항)

◦ 특히, 자본구조의 변경이 아닌 단순 출자자·지분 변경을 자금재조달로 보는 것은 과도함

※ 출자자·지분변경은 주무관청의 사전승인등을 통해 관리·감독(기본계획 제26조)

□  개선방안

◦ 최초 금융약정 체결시 협약과 다른 출자자·지분변경은 자금재조달 범위에서 제외

11		감염병 확산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운임손실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코로나19에 따른 대인 접촉 기피 및 재택근무 확산 등 대중교통 이용 감소로 민자철도 수입도 급감

(사례 1) 신분당선(강남∼정자, 신분당)

- (수송) 22.7만명/일 → 15.8만명/일 (-6.9만명/일, -30%)

- (수입) 911억원 → 694억원 (-217억원, -24%)

(사례 2) 신분당선(정자∼광교, 경기철도)

- (수송) 13.5만명/일 → 9.5만명/일 (-4.0만명/일, -30%)

- (수입) 430억원 → 325억원 (-105억원, -25%)

-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며 수입 감소가 지속되며 사업운영에 심각한 문제 초래

◦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입감소를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판단, 사업자에 운영손실금을 지원한 반면,

※ 우이신설 경전철, 서울 메트로 9호선

- 국토부는 불가항력 사유로 불인정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손실을 사업자가 모두 부담하여 경영상태 악화

□  개선방안

◦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손실에 대한 주무관청 분담의무 명확화하기 위해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에 ‘감염병’ 명시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1조(위험의 처리 및 분담원칙)

④ 귀속시설사업의 경우 사업기간 중에 발생한 정부귀책인 위험은 정부가, 사업자귀책인 위험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항력인 위험의 경우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비용 증가분에 대해서는 주무관청과 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분담비율을 결정하되,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비용은 주무관청이 100분의 80을,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비용은 주무관청이 100분의 90을 분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12		민자철도 연락운임 정산 손실 발생시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

□   현황 및 문제점

◦ 수도권 철도사업은 환승요금제 적용으로 연락운임 정산* 필요

* 복수의 운송기관 간에 동일한 승객을 연계 운송하는 경우 그에 따른 운임 수입을 상호 간에 정산하는 것

↳ 예) 혜화역(4호선) 승차→ 서울역 환승 → 영등포역(1호선) 하차 시, 이용자는 요금을 통합하여 지불(1,350원)하나, 운송기관(서울교통공사, 코레일)간에 정산을 실시

- 연락운임 정산은 도시철도 운영기관간 협의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정산 기준 등 대한 기관별 입장차이로 갈등·분쟁 발생

* 도시철도법 제34조

※ 최근 정산분(’15∼’17년)의 경우, 관계기관 간에 약 2년간의 자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공동용역이 파행되는 등 합의가 실패하여 ’21년 5월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조정결정을 내린 바 있음

◦ 사업의 경영계획 수립 등을 위해 수입의 예측이 중요하나 연락운임 정산이 비정기적·장기간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수입예측이 어렵고,

- 연락운임 정산 결과 예측불가한 손실발생로 사업 운영에 타격

◦ 철도사업은 초기비용 높고 운영기간 중에도 비용이 많이 들어 수익성이 낮은데다가 연락운임 제도에 따른 손실로 사업환경 지속 악화

◦ 탄소중립시대의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민자철도 사업 환경 개선 시급

□  개선방안

◦ 연락운임에 따른 손실 발생시 주무관청의 손실보전 방안 마련

- 실시협약에 연락운임 정산에 따른 예상치 못한 손실발생시 불가항력 사유로 반영 등

13		지방재정 투자심사 중복 문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은 타당성 조사 실시(지방재정법 제37조)

-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타당성 조사와 유사한 평가를 거친 사업은 타당성 조사 제외(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제2항3호)

< 타당성 조사 제외 사업 >  * 現「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 규정

•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친 사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친 사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조세재정연구원(KIPF)에서 적격성 조사 또는 제안서 검토를 거친 사업

◦ 민투법에 따라 제안서 검토는 ①PIMAC, ②KIPF, ③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으나,

- ①PIMAC과 ②KIPF이 수행한 경우만 타당성 조사가 면제되고 ③전문기관에서 제안서를 검토한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를 중복 실시하여 사업기간 최소 8개월, 최대 2.7억원의 추가비용 발생

◦ 또한, 법에서 조사기관으로 지정했음도 해당 업무의 효과를 차별 적용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 법에서 보장한 업무에 대해 전문기관을 배제시키는 결과 초래

□  개선방안

◦ 민투법에 따른 제안서 검토 완료 사업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면제토록 관련 규정 개정

- 現「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행안부)

※ 동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2834)」국회 논의 중

14		민간제안사업 편익분석 객관성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 민간제안사업의 편익 분석시 반영하는 평가 항목등이 평가기관 및 담당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

- 적격성 조사 적합여부에 중요한 요소인 편익분석이 평가자의 주관적 관점 개입으로 정확하게 산정되지 못하는 문제 발생

편익 항목	산정근거 (환경분야 편익산정에 관한 연구, KDI, 2011.10)	산정 근거 (OO 환경시설사업 적격성조사 보고서, KDI, 2019.06)
질적 자원가용화 비용 절감편익 (물이용부담금 절감편익)	물이용부담금은 수원지역의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의 촉진을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재이용수의 사용에 따라 상수도 사용량이 줄어들면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이 절감되는 편익 산정	물이용부담금이 덜 부과되거나 더 발생한다고 해서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비용이 절감되거나 비용이 추가되는 것은 아님 ➪ 편익 불인정
수환경 개선편익 (환경비용절감편익, 처리수방류회피비용)	재이용수를 활용함으로써 수질개선 등의 효과로 생활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발생하는 편익, 또는 기존의 오수 처리 후 하천에 방류되던 하수방류수 또는 폐수방류수가 재이용수 원수로 사용됨에 따라 방류하천의 오염물질 저감 편익 산정	방류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수질 개선 효과 분석이 곤란 ➪ 편익 불인정

< (사례) 00 환경시설사업 편익분석의 경우 >

□  개선방안

◦ 사업시설별 표준 편익 항목 및 평가방법 등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제도적 기준 마련

15		노후 하수처리장 개축사업(지하화·현대화) 국고지원 기준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하수도법 제63조*에 따르면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에 국고보조 가능

* 제63조(국고보조) 국가는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개축 또는 재해복구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 그러나 하수도시설 개축에 대한 실질적인 국고보조지원 기준이 없어 지자체 재정 부담 증가로 노후시설 개축사업 부진

◦ 산업화 초기인 1980∼1990년에 설치된 하수처리장은 노후화로 유지관리비 증가 뿐 아니라,

- 신설 당시 도시 외곽에 설치했으나 도심 팽창현상으로 하수처리장이 도심지에 위치하며 악취 민원 증가 등의 문제 발생

◦ 이에 시설 안정성 확보 및 운영 효율화, 악취 민원해결,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 하수처리장의 지하화·현대화가 필요함에도,

- 해당 사업이 국고보조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지자체 재정부담을 이유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도 어려움

□  개선방안

◦ 하수처리장 개축사업을 국고보조 지원대상으로 적용

- 「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환경부) 개정

현 행	개 선
◎ 하수처리장확충 -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 기존하수처리시설개량 -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 하수찌꺼기처리시설 - 하수찌꺼기감량화시설 - 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지원 - 분뇨처리시설확충	◎ 하수처리장확충 -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 기존하수처리시설개량 -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 하수찌꺼기처리시설 - 하수찌꺼기감량화시설 - 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지원 - 분뇨처리시설확충 - 노후 하수처리시설 개축(현대화·지하화)

16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율 상향

□   현황 및 문제점

◦ 2035년 장래 용수부족량은 2,369천㎥/일(2040 수도정비기본계획, 환경부)을 예상되어 하·폐수처리수*의 재이용**을 통한 수자원 공급·관리 필요

* 공공하수·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

** 재이용시설로 처리된 물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

◦ 친환경, 자원활용 효율화 측면에서도 물의 재사용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공공하수처리장과 달리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의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지자체의 설치 유인 부족

◦ 특히,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시에는 정부부담분 중 국고보조율이 재정사업보다 낮게 적용되어 지자체 부담 발생

< 하수도사업 국고보조율 >

사업명	'17～	비 고
5) 하수찌꺼기처리시설, 하수처리수재이용(빗물이용포함)
◦ 광역시	30%(60%)	( )는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투사업 정부부담분 중 국고지원율
◦ 도청 소재지	50%(80%)
◦ 일반 시․군	70%(90%)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환경부)

□  개선방안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대한 국고보조율 상향 및 민간투자사업 추진시 정부부담분 전체를 국고지원토록 개선

구분	현 행		개 선
◦ 광역시	30%(60%)	( )는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투사업 정부부담분 중 국고지원율	40%(60%)	( )는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투사업 정부부담분 중 국고지원율
◦ 도청 소재지	50%(80%)		60%(80%)
◦ 일반 시․군	70%(90%)		80%(90%)

17		민자사업 건설보조금 상향

□   현황 및 문제점

◦ BTO 방식으로 운영중인 철도사업의 대다수가 무임손실, 환승손실 등의 이유로 적자 누적 등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

- 이에 민간사업자 참여 유인 저하로 민자사업 활성화 저해 우려

◦ 또한, ‘대심도 도로’ 건설은 건설공사비가 일반도로의 약 1.6배 소요됨을 감안하여 일반 도로공사 보다 건설보조금 비율 상향 필요

□  개선방안

◦ BTO 방식으로 추진되는 철도사업의 건설보조금 상향

- (현행) 건설보조금 50% ➪ (개선) 70%

◦ 대심도 도로 건설사업의 건설보조금 상향

- (현행) 건설보조금 30% ➪ (개선) 40%

18		민자사업의 일방적 재정전환 지양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음

* 안산-인천, 안성-세종, 계양-김포, 부산신항-김해 등

- 특히 안성-세종 고속도로 사업은 적격성 조사까지 완료된 사업임에도 재정사업으로 전환되어 민간사업자의 막대한 손실* 초래

* 대략 100억원 이상 손실 발생

◦ 민자사업은 사업계획 단계부터 착공까지 최소 5년∼10년이 소요되므로 사업추진의 안정성 확보가 중요

- PIMAC의 적격성 조사까지 통과한 사업을 불과 2개월 만에 공공성 강화라는 명분으로 재정사업 전환한 것은 해당 업체에 큰 손실을 발생시킬 뿐 아니라

- 민자사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민자사업이 급격히 위축될 수 밖에 없음

◦ 또한 민간제안사업의 재정사업 전환 가능성은 민간사업자의 사업리스크로 작용해 민간제안사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

□  개선방안

◦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에 대한 일방적인 재정사업 전환을 지양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적격성조사 통과 사업은 재정사업 전환 불가

- 민자사업의 재정전환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피해액 100% 보상

19		주무관청 역량 및 전문성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제안, 적격성조사, 제3자제안, 실시협약 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각 과정마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주무관청의 전문성과 경험 축적이 중요

- 최근 포괄주의 도입, 혼합형 추진방식 도입 등 민간투자사업 다원화 정책방향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전문성은 더욱 필수적

◦ 그러나 주무관청 담당자의 순환보직 등으로 경험·전문성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특히, 민간의 아이디어는 많으나 주무관청의 역량 및 준비 부족으로 사업이 실현되기 어렵고 지자체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열악하므로 제도적 지원 필요

※ 도로/철도/항만/하수/택지/산단 등을 혼합하여 복합사업으로 추진시 업무담당자가 상이함에 따른 추진동력 약화

□  개선방안

◦ 주무관청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 주무관청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전문성 강화

- 민간투자사업을 담당하는 전문직위군을 도입하여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축적될 수 있는 방안 검토

- 민간투자사업 전문 부서(과) 신설을 통한 새로운 유형사업 대응하는 등 민간투자사업 통합·관리 필요

20		사회적 분위기 전환 및 국민 신뢰 회복

□   현황 및 문제점

◦ 민자사업 도입 초기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MRG, 높은 통행요금 책정 등의 지원책으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취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지속되어 오고 있음

◦ 현재는 MRG 폐지, 민자사업의 공공성 강화로 낮은 통행료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제도 도입·시행에 따른 시행착오의 결과가 국민에게 각인되어 인식 전환이 쉽지 않음

◦ 게다가 업계에서 민자사업 인식 전환 노력을 하더라도 ‘셀프홍보’로만 비춰져 효과를 거두기 힘든 상황

◦ 결국 이러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은 민간제안사업 평가시 평가기관이 보수적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고,

- 특히, 사업추진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정치권의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지며 사업추진에 큰 걸림돌로 작용

* 내 지역구에서는 민자사업 불가, 재정사업만 추진하겠다는 경우 다수

□  개선방안

◦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책 홍보 필요

- 민자사업의 국민편익 증가 및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국민 및 주무관청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