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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계, 「공공주도 3080+」 동참 계획

- 공급대책의 성공을 위해 민간의 참여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밝혀 -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 이하 ‘16개 건설단체’)는 정부가 발표(’21.2.4)한‘「공공주도 3080+」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대하여 200만 건설인과 함께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16개 건설단체는 공동입장문에서 민관협력을 통한 Fast-Track으로 도심지역 주택공급 확대가 핵심인 이번 대책은 ‘지금까지의 주택공급 체계를 극복함으로써 주택공급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대감을 표시하였다.

□ 특히, ‘공공직접 정비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및 ‘소규모정비사업 및 도시재생’개발 등을 통한 서울 32만호, 전국 83.6만호 공급으로 도심 내 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겠다는 시그널을 제공하여, 주택시장 불안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제로 공급이 신속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과 함께 세부시행방안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다만 이번 대책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은 민간의 참여보다는 공공위주로 개발하도록 되어있어 실효적인 주택공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공기업-민간공동 실행 등 민간참여의 기회를 열어 놓고 있는 만큼 이 제도가 적극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또한 16개 건설단체는 이번 대책의 성패는 민간이 얼마나 이 대책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민간과 공공간의 소통과 협력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국토부를 중심으로 주택시장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민관 실무 T/F’의 구성․운영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상수 회장은 ‘이번에 의미있는 공급대책이 마련된 만큼 업계도 이의 성공을 위해 최대한 협력할 계획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필수적이고 민간의 창의와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국토부와의 협의체 운영을 통해 이번 대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 임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원 현황(16개 단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현황

단 체 명	단체장	설 립 근 거	설립일
대 한 건 설 협 회	김상수	건설산업기본법	‘47. 5. 1.
대한전문건설협회	김영윤	건설산업기본법	‘85. 10. 15.
한 국 주 택 협 회	김대철	주택법	‘78. 5. 29.
대한주택건설협회	박재홍	주택법	‘85. 2. 27.
해 외 건 설 협 회	이건기	해외건설촉진법	‘76. 11 3.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정달홍	건설산업기본법	‘89. 11. 25.
대 한 건 축 사 협 회	석정훈	건축사법	‘65. 10. 23.
대한건설기계협회	전기호	건설기계관리법	‘94. 7. 28.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김정호	건설기술진흥법	‘94. 1. 25.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김연태	건설기술관리법	‘95. 8. 8.
한 국 골 재 협 회	박도문	골재채취법	‘93. 7. 20.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이해경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74. 6. 5.
건 설 공 제 조 합	최영묵	건설산업기본법	‘63. 10. 21.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용규	건설산업기본법	‘96. 5. 18.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김수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89. 11. 24..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김승배	부동산개발업관리및 육성에관한법률	‘08.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