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회계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공사가 종료되어 원도급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이후, 하도급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가능 여부를 문의 합니다.

A		상담 내용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공사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발행되어야 합니다. 공사가 종료되어 원도급업체에게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업체의 공사도 이미 완료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세시기를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그 매입세금계산서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공사가 완료되어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과세시기가 경과된 이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쟁점 매입세액은 공제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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