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노무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 및 납부절차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또한 당사에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을 선임해야 한다는 공문이 왔는데 의무적으로 선임해야하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A		상담 내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8조에 의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장애인 고용의무에 따른 일정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수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부담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라 합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의무를 가진 사업주는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이며, 2014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전체근로자수의 2.7%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5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민간기업 기준 3.1%로 입법예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대상 사업주는 해당연도 부담금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관할 장애인고용공단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고용인원별 해당구간의 미달고용인원에 해당 부담기초액의 연간합계액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2014년 고시된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에 따라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월부담기초액은 고용의무인원 1인당 1,088,890원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직업재활법 제 75조 및 동법 시행령 80조에 따르면 상시 10명 이상(20인 이상으로 기준 완화 입법예고)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사유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훈련 교사,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요원, 장애인 직업능력 평가사   도는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은 직업생활 상담원으로 선임될 수 있으며, 직업생활 상담원 양성과정을 수강하기 위해서 우선 사이버 교육을 신청하여 수강하고 이후 교육일정에 따라 4일간의 집합교육을 받아야 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집합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을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해당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사업장 내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한건설협회 전문가 상담은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 됩니다.

상담신청 : 02-3485-8306, www.ca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