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건설은 건축주가 발주한 상가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가 금융권 대출을 통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에 대한 압류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귀사가 공사계약에 따라 기성금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귀사는 건축주의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문에 기초하여 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약2~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귀사로서는 현재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 공사를 계속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귀사가 공사를 계속해도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다면 계약해지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분양율이 상당하고, 건축주들도 공사대금을 일정한 기한으로 나누어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에 대한 내용을 서류로 작성한 후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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