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66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2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건설분쟁 조정위원회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2012호, 2013. 8. 6. 공포, 2014. 2. 7. 시행)됨에 따라, 건설분쟁 조정신청서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 요건 중 2개 이상의 국내 신용평가기관이 실시한 최근 연도 회사채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제외함으로써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