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노무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경영지원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후 계약 기간 만료 전 근로자의 임금의 변경이나 근무 장소의 변경 등의 변화가 있을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근로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는 지의 여부와 만일 다시 체결 해야 한다면 근로계약 시작 일자를 그 시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지의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A		상담 내용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아래의 사항들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주휴일∙연차유급휴가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2011년 1월 1일 이후에는 근로자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① 임금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② 소정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일반근로자, 연소자, 유해위험작업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③ 휴일 :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주휴일

④ 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⑥ 근로기준법 제93조에 규정된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

⑦ 사업장의 부속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규칙에서 장한 사항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주휴일∙연차유급휴가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재 작성할 경우 ‘근로계약 체결 일’은 근로계약 ‘변경일’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체결 일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 이익 할 경우에는 법률적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서면 명시 사항 이외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서면작성 의무 및 교부 의무가 없음으로 변경 시에는 근로자에게 명시만 하여 주면 됩니다. 따라서 그 명시의 방법은 구두 또는 게시 및 열람의 방법 등으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체결할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일 경우에는 “최초 채용일” 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즉 “계약직”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 다시 작성하여야 할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계약직의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에 따라 2년 이상 사용할 수 없고,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됨에 따라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계약직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상담위원		대한건설협회 노무상담 자문위원 조지현 노무사 【제일인사 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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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 02-3485-8305, www.ca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