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산업 규제 관련 핵심 법률 개정과제

2014.8.4

□   국회 계류 중인 법률안

1. 분양가상한제 운용 개선

2. 용적률 규제 완화

3. 재건축부담금 폐지

4.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범위 명확화

5.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임대사업자 의무

등록제 도입 재고

□   의원 입법 발의가 필요한 법률안

1. 주택사업 관련 기부채납 개선

2. 민영주택에 대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적용 배제

3.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책임범위 명확화

4. 공공관리 적용에 주민 선택권 부여(서울시)

5. 개발부담금 폐지

6. 민영주택에 대한 주택전매제한 폐지

7. 재건축사업의 동별 동의요건 완화

8. 도시개발조합 설립시 동의서 징구절차 간소화

9. 건설·매입 임대주택 및 준공공 임대주택 규제 완화

10. 임대주택 분양전환시 발생한 미분양 주택 제3자

매각 또는 공공에서 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