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 건설업계 간담회시 주요 건의사항

□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 철회

□ 물량내역수정입찰제도 폐지

□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 발주 자제

□ 임금, 자재‧장비대금 체불 근절대책 마련

ㅇ 하도급자가 자재‧장비업자 및 근로자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발주자가 공사대금지급시 확인

□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공공건설투자 확대

ㅇ ’12년도 SOC 예산 증액, 국가균형발전사업 및 신규 SOC사업의 조속 추진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ㅇ 민간투자사업의 금융약정 촉진대책 마련 등

□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금융 규제 완화

ㅇ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DTI 폐지 및 LTV 기준 금융권 자율 결정 등

□ 대손금 손금산입 인정 채무보증 범위의 확대

□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제도 개선

국가계약법령 적용공사에 하자실손보상제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