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OO건설은 OO토건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하수급인이 손해를 보아 적자보전 차원에서 합의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바, 하수급인이 지급할 미불금이 귀사가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금액보다 많은 상태에서 합의서 작성 방법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합의서는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합의에 필요한 내용이나 특별히 염려되는 내용을  반영하면 더욱 바람직할 것입니다.

특히 적자보전 차원에서 합의하는 것이므로 귀사로서는 반드시 합의서에 적자보전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적절하며, 노무비 미지급문제가 있다면 그 내용 역시 반드시 삽입하고,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요청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할 경우 상대방이 합의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책임지고 처리한다는 내용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합의 이후 상대방이 합의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위약금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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