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회계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과 관련하여, 별표 6. 2호 라목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지원비에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을 위하여 지출한 인력개발 지원비도 포함되는 지여부

A		상담 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에게 인력개발비를 지원한 경우에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은 법인이 중소기업이어야 하는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즉, 지원을 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하여 인력개발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고 사료되는 바, 시공능력 평가요소인 연구개발비 지출로 판단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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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 02-3485-8306, www.ca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