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상생 발전과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SOC 투자 확대 건의

2022. 5

2023년 2.5%*이상 경제성장 달성을 위해

SOC 예산 32조원 이상** 편성 필요

* 한국은행 경제 전망치(2022.2월)

** 「스태그플레이션 위기, SOC 투자의 방향」(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2.5월)

Ⅰ. 현 황

◇ (경제) 대외환경 악화 등 경기 회복세 둔화 우려 고조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수급난 및 인플레이션 우려, 주요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예상

※ IMF는 올해 1월대비 2022년 글로벌 경제 성장전망 하향 조정(’22.4.15)

↳ (세계) 4.4% → 3.6%  (선진국) 3.9% → 3.3%  (한국) 3.0% → 2.5% (신흥국) 4.8% → 3.8%

※ 국내연구기관도 올해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 (현대경제연구원, ’22.4.15) 2.8% → 2.6%   (한국경제연구원, ’22.5.9) 2.9% → 2.5%

- 또한 코로나 봉쇄조치 강화에 따른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가 더해지며 지난해 경기회복을 견인했던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 약화 우려

※ 2022.4월 중국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3.4% 감소하여 18개월만에 역성장 기록

※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수입액 증가로 무역수지 26.6억달러 적자(2022.4월수출입동향, 산업통상자원부)

◦ 국내경제는 방역수칙 완화로 대면서비스 소비 정상화, 여행 재개 등 소비심리 개선에 따른 민간소비 확대가 기대되나,

- 물가상승으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와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상환 부담 증가는 구매력을 떨어뜨려 민간소비 확대에 따른 경제성장 효과에도 한계

※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현대경제연구원, ’22.4.15)

↳ (2020) -5.0%  (2021) 3.6%  (2022) 3.4%

◦ 2022.4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비 4.8%로 ’08.10월(4.8%)이후 최고치 기록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경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

◦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물가만 상승하는 슬로플레이션 상황이 악화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물가상승)에 대한 우려 증가

※ 올해 한국의 스테그플레이션 발생확률 68%(매일경제·한국경제연구원, ’22.5.10)

◇ (사회) 양극화, 인구감소, 지역소멸 위기 등 불안정성 증대

◦ 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저소득가구 등 사회취약계층에 집중되며 소득불평등 심화

※ 2020년 근로소득 10분위 배율(상위 10% 소득/하위 10%소득) : (’19) 40.8배 (’20) 42.4배

- 2020년 전체 소득 상승률 4.0%, 이중 상위 10%는 4.7% 증가, 하위 10%는 0.8%로 물가상승률 감안시 하위 10%의 실질소득 감소(용혜인 의원실, 국세청 자료 분석)

※ 코로나가 한국인의 행복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행복취약집단(노인, 저학력, 낮은 경제수준, 불안정한 종사지위, 불안정한 주거여건 등)의 전년도 대비 행복 감소폭도 더 크게 나타나 행복 불평등 확대(국회미래연구원,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 경기 개선세에도 취약계층의 일자리·소득 회복의 속도가 더딘 ‘불균등한 회복’으로 사회양극화 심화 우려

◦ 한편, 최근 지방도시는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위기에 직면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균형 발전 전략 필요

※ 2022.3월기준 소멸위험지역*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13곳으로 약 절반(49.6%)에 해당(한국고용정보원, ’22.4.29)

* 소멸위험지수(20-39세 여성인구/65세이상)가 0.5미만인 지역

-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상이 집중됨에 따라 주택난, 교육문제, 나아가 저출산에도 영향*

* 높은 인구밀도가 사회적 경쟁을 심화시켜 결국 출산율 저하를 초래하는 것으로 입증(감사원 2021)

- ‘사는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의 문제 해소 시급* ➪ 보편적 복지 실현 필요

*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대통령직인수위원회, ’22.5.3)

◇ (국가경쟁력)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미래 투자 필요

◦ 그간 전세계가 코로나19 위기극복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왔으나 이제는 코로나 피해회복과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 도약이라는 과제에 직면

◦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국가 차원의 핵심 전략산업 육성 등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모든 경제·산업활동의 기반이 되는 SOC가 확충되어야 국가경쟁력 강화 기반이 마련됨

- 이에 미국·영국 등 주요국은 코로나19 이후의 경제성장을 위한 인프라 확대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적극 투자

※ (미국) 1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21.11월), 5년간 교통·수자원·광대역 연결 인프라 재건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경제성장·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 목적

※ (영국) 2021∼2022년 예산에 일자리 및 생계보호, 코로나19 이후의 경제성장을 위한 인프라 확대 및 투자활성화 방안 포함

◦ SOC 투자는 산업활동이 원활히 돌아가게 할 뿐 아니라, 미래에 투자하는 건강한 사회임을 보여주는 신호로서 국민 사기 진작에도 긍정적 영향

Ⅱ. SOC 예산 확대 필요성

SOC 투자는

➊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➋ 사회취약계층의 일자리·소득 회복을 통해 소득불평등을 개선합니다.

➌ 지방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기업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지역 양극화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합니다.

➍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킵니다.

➎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국가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합니다.

SOC 투자 확대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 정부지출에 따른 경제성장 및 고용효과는 SOC 분야가 가장 큼

- SOC에 추가적으로 1조원 지출시 실질 GDP 성장률 0.076%p 증가, 고용승수*는 0.0219로 가장 높음

* 일정산업의 고용증가가 임금과 이윤의 증가로 이어져 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전 산업에 고용 증가를 유발하는 비율

< 정부 재정지출 1조원 증가시 경제성장률 및 고용승수 >

구 분	SOC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사회보장	보건 및 의료
추가 경제성장 효과(%p)	0.076	0.061	0.057	0.057	0.034
고용승수	0.0219	0.0199	0.0191	0.0186	0.0116

※ 자료 : 분야별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국회예산정책처, ’14.8월)

◦ 또한 건설은 전·후방 연관 산업등 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전체 산업생산 증가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

- 건설부문의 생산유발계수*는 1.955로 기타산업 부문을 제외하고  가장 높음

* 어떤 상품의 수요가 1단위 발생하였을 때 이를 충족하기 위해 해당 상품을 만드는 부문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액의 크기

< 2019년 기준 부문별 생산유발계수 >

농림수산품	1.843
광산품	1.915
공산품	1.903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1.596
건 설	1.955
서비스	1.684
기 타	2.736
전산업	1.791

※ 2019 산업연관표(연장표), 한국은행(’21.6.21.)

◦ 이에 과거 경제 위기시 마다‘SOC 투자 확대’는 위기 극복 수단으로 그 효과를 증명해 왔음

< 경제 위기시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 >

1998년 (IMF 외환위기)	2003년 (카드사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70.2%	55.4%	75.3%

※ 2020년 국내건설 및 부동산 경기 주요 이슈(현대경제연구원, ’20.3.13.)

◦ 특히, 내년도 경제성장율 2.5%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 SOC 예산 규모는 32조원

※ 「스태그플레이션 위기, SOC 투자의 방향」(한국건설산업연구원, ’22.5월)

SOC 투자는 사회취약계층의 일자리·소득 회복 효과를 통해 소득불평등을 개선합니다.

◦ 코로나19의 경제충격이 저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소득 불평등·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우려

※ 고소득 가구의 소득은 2019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지만 저소득층은 여전히 소득 감소(신한은행, 2022년 보통사람 금융생활보고서)

- 상위 20% 가구 소득 : (2019년) 902만원 (2020년) 895만원 (2021) 948만원

- 하위 20% 가구 소득 : (2019년) 189만원 (2020년) 183만원 (2021) 181만원

※ 코로나 기간 중 저소득층 물가부담은 고소득층의 1.4배로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기회 제공을 확대하여 소득증대 필요(한국경제연구원, ’22.3.21)

◦ SOC 투자에 대한 정부지출 증가시 지니계수*가 하락하여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확인됨

* 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 SOC에 1조원 지출시 지니계수 0.02% 하락

※ 분야별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국회예산정책처, ’14.8월)

- 특히, 사회취약계층의 일자리 증가 효과로 소득 회복에 기여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되는 보편적 복지 실현 가능

※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도 ‘일을 통한 복지가 최고의 복지’라는 국정비전 제시(대통령직인수위원회, ’22.5.3)

◦ 또한 건설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전산업 중 가장 높아 건설업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비중이 약 89%로,

- 건설업에 투자시 가계소득증가에 미치는 효과가 산업 중 가장 큼

* 해당산업에 1단위 투자시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몫

< 산업별 노동소득분배율 >

건설업	운수·창고	숙박·음식	제조업	도소매업	금융·보험	정보통신	광업
0.89	0.75	0.69	0.54	0.54	0.43	0.43	0.38

※ 자료 : 코로나19사태의 건설경기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건설산업연구원, ’20.4월)

◦ 이에 일자리 확보와 소득 회복에 가장 효과적인 SOC 투자 확대로 소득불평등 및 양극화 완화 필요

3. SOC 투자 확대는 지방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기업투자를 유도하므로 지역 양극화를 해소하여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합니다.

◦ 수도권 과밀화는 주거문제* 및 교통혼잡** 등 비효율을 가속화하고  인구 집중에 따른 경쟁 심화, 결혼·출산 기피로 저출산에도 영향

* (주거) 연소득 대비 주택 구입가격 (‘20년 기준) : 수도권 (8.0배) 〉 전국 (5.5배)

** (교통) 수도권 교통혼잡비용 35.4조 (전국 대비 52.2%)

↳ 자료 : 행정안전부(’21.10.14.)

- 지방은 인구유출로 지역경제 침체·경쟁력이 약화되고 이는 또다시 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

< 지역별 출산율 비교(’20년) >		<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총생산 비중 >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	* 자료 : 통계청 국민대차대조표

◦ 이에 지역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낙후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하여 교통편의 제고, 산업활동 생산성 향상을 통해 지방의 생활·경제활동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 기업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

- 새정부도‘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지역 불균형 해소 의지 강조

※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대통령직인수위원회, ’22.5.3)

◦ 특히, 정부의 초광역권 메가시티(수도권·충청권·대경권·동남권·호남권) 육성·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는 필수

※ 국토균형발전은 교통투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교통네트워크 확충을 통한 국토 접근성 제고하고 국민이 동질한 교통서비스를 누릴수 있도록 이동서비스의 형평성을 체감할수 있어야함

↳ 자료 :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교통시설의 국민 체감효과(국토연구원, ’21.11.8)

4. SOC 투자는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킵니다.

◦ 우리나라 인프라 시설이 1970년대 경제성장과 함께 집중 공급되어 현재 상당수준 노후화 진행*

* 준공 30년이상 경과한 노후 인프라는 2020.11월 기준으로 전체의 17.5%, 2030년에는 44.3%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

· (도로) 2019년 기준 30년이상 된 도로 50.7%, 20년 이상 78.6%

· (철도 교량·터널) 2017.1월 기준 30년이상 시설 38.6%, 50년이상 24.2%

↳ 자료 : 노후인프라 개선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정책 방향(건설산업연구원, ’21.3월)

- 도로, 댐 등 인프라 시설은 국민 편의 뿐 아니라 안전과 생명에도 직결되므로 노후시설의 적기 또는 선제적 개선은 필수 과제

※ 2014∼2019년 노후기반시설 관리에 약 59.3조원 투자, 최근 5년간 도로예산 중 유지관리 예산 비중은 25.1%에 달함 (노후인프라 개선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정책 방향, 건설산업연구원, ’21.3월)

◦ 특히, 기후 변화에 따른‘자연재난*’빈발로 노후 기반시설과 위험지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투자 필요

* 2020년 이상기후로 인한 역대 최장기간 장마(54일), 태풍·폭우로 큰 피해 발행

· (인명피해) 30명 사망·8명 부상·12명 실종(8.1-8.6 기간)

· (재산피해) 1조 2585억원(최근 10년 연평균 피해액의 3배에 달함), 5,971명 이재민 발생

- 자연 재해 발생시 복구비용이 피해액의 2배 이상 소요*됨을 감안할 때 조기·적기 시설투자로 재정 절감 및 국민안전 확보

* 2010∼2019년 자연재난 피해액 3.5조원, 피해복구비 8.2조원(「2020 재해연보」, 행안부)

◦ 이에 신규 SOC 투자와 함께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유지관리 예산 지속 확대 편성 필요

※ 일본의 경우 2018년 기준 공공공사의 유지보수공사 예산 40%에 달함

5. SOC 투자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국가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합니다.

◦ SOC는 각종 산업활동의 기반으로서 산업생산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편의·안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역할

◦ 최근 코로나19 대응으로 보건·복지부문 재정 지출이 급증하는 등 정부 확장 재정정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 SOC는 투자 적기를 놓치면 국민 불편, 산업활동 생산성 저하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여 오히려 더 큰 재정 부담을 유발하고 국가경쟁력을 저하하는 결과 초래

◦ 이에 미국, 영국 등에서도 최근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 우리도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성장동력 확충의 기반이 되는 SOC를 차질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대 필요

※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육상시설(도로, 철도 등)과 항공시설을 합한 SOC 자본스톡은 GDP 대비 21.5%로 프랑스, 독일, 미국보다 낮은 수준이며 프랑스, 독일에 비해서는 5%이상 낮은 수준(「스태그플레이션 위기, SOC 투자의 방향」,한국건설산업연구원, ’22.5월)

Ⅲ. 건의사항

◦ 2023년 SOC 예산 32조원 이상으로 편성

- 2023년 2.5%이상*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한 최소 SOC 예산 규모는 약 32조원으로 추정**

* 한국은행 경제전망(2022.2월)

**「스태그플레이션 위기, SOC 투자의 방향」(한국건설산업연구원, ’22.5월)

· 내생적 경제성장모형 분석* 결과, 2.5%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한 최소 SOC 투자 규모는 GDP의 2.52%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SOC 투자규모 적정성 분석을 위해 사용

경제성장		소득불평등 개선		지역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국민 안전 확보		국가경쟁력 강화

2023년 SOC 예산

32조원 이상 편성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