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SOC가 답입니다”

우리 건설업계는 정부가 발표한 2019년도 超 슈퍼예산중 사회간접자본(SOC)예산만 유일하게 감소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아래와 같이 호소합니다.

정부는 고용문제 해결과 미래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10년만에 최대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SOC예산을 18.5조원으로 편성하고 2018년 17.7조원 대비 4.5% 증가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를 거쳐 확정된 2018년 SOC예산은 19조원으로 2019년 SOC 예산은 사실상 2.3%(5천억원)가 감소한 것입니다.

올해 19조원의 예산을 편성했어도 2분기 건설수주가 전년 동기대비 16.9%가 감소하고, 동남권과 대경권의 취업자 수가 각각 4만2천명, 2만1천명 줄어든 것을 보면 현재 편성된 SOC예산 규모로는 당면한 고용문제와 경제침체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가 말하는 생활 SOC의 개념도 모호합니다. 정부는 생활 SOC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 일자리 확대를 이루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생활에 필요한 상하수도, 주거지역 인접도로, 소규모 교량, 철도 등 SOC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정부가 말하는 주민체육시설 확충, VR체험존 건설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지 의문이 듭니다.

건설업은 SOC예산이 1조원 늘어날 때 1만8천여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2조2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일으킵니다. 현재의 경제위기와 고용절벽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SOC예산 확대가 어느때보다도 절실합니다.

이에, 우리 2백만 건설인들은 국회에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SOC예산을 적어도 25조원 이상 편성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인들은 지금까지 국가발전을 견인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국가경제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 노력과 열정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유주현 드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단체>

대한건설협회	회장	유주현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김영윤
한국주택협회	회장	김대철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심광일
해외건설협회	회장	이건기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백종윤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석정훈
대한건설기계협회	회장	전기호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회장	도상익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김정중
한국골재협회	회장	박도문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회장	이재완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박승준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유대운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	김 종 완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이사장	김수보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	문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