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경영지원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전문건설면허를 합병을 통하여 취득중이라는 말을 믿고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에게 전문공사를 하도급 하였는데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하도급업체가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고 노무자에게 공사대금까지 지체하고 있습니다. 노무자는 원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청구하면서 미지급시 무면허업자와의 하도급계약을 고발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고발을 당했을 경우 받을 불이익이나 행정처분이 무엇인지 여부와 원청업체가 노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A		상담 내용

원청업체는 하도급업체가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한 후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약정서만 작성한 상태로 공사를 진행한 점으로 미루어 공사를 맡길 당시 하도급업체가 전문건설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원청업체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무면허 업자에게 하도급을 준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위배되므로 제82조 제2항에 의해 영업정지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법 시행령 제80조 및 별표6에 의하면 전문건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 3년 내에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면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감경할 수 있되 1개월 미만으로 감경할 수는 없다고 하므로 원청업체는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거나 노무자로부터 공사대금지급정지 및 직접지급 요청 등이 없었다면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노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에 대한 특례규인 제44조의3을 보아도 도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면 도급인이 수급인과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무면허업자인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의하면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노무자가 지급정지나 직접지급을 요청한 바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청업체가 무면허업자에게 도급을 주었기 때문에 원청업체는 노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대채무자로서 원청업체가 노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만큼 하도급업체는 채무를 면하게 되고 사실상 이는 하도급업체의 귀책사유 이므로 원청업체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위원		대한건설협회 법률상담 자문위원 이성환 변호사 【법무법인 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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