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노무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대표자는 다르나 자회사인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A		상담 내용

1. 근로자가 모회사로부터 자회사로, 다시 자회사로부터 모회사로 전출되는 경우에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써 모회사 또는 자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자회사 또는 모회사에 다시 입사하였다면 전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단절될 것이지만,

2.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모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95다51397, 1997-03-28 등).

3. 따라서 근로자의 자의가 아닌 귀 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2016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귀 사와 자회사에 번갈아 가면서 근무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기간동안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4. 또한, 귀 사의 경영방침이 아니었다 해도, 자회사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을 뿐 인사/회계관리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귀 사가 자회사 직원들의 채용에 관여하고 출근, 휴가, 근태관리를 하는 등 자회사에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하나의 회사로 판단되어 귀 사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인정될 소지가 높다 할 것입니다.

5. 고용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77, 2008.03.25.)은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회시하고 있으며,

6.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는 계속근로년수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될 때까지의 근로기간 즉, 재직기간을 말하나, 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년수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고 회시하고 있는바,

7.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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