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건설 통계

2012. 4/4 분기 (13.3월 작성)

	목 차

Ⅰ.  주요경제지표	1

1.  GDP 동향	1

□ 산업별 경제성장률(2005년 연쇄가격)	1

□ 1인당 국민총소득(당해년가격)	1

□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2005년 연쇄가격)	2

□ 산업별 경제성장 기여도(2005년 연쇄가격)	2

□ GDP내 건설업 생산비중(당해년가격)	2

□ GDP내 건설투자 비중(당해년가격)	3

❍ 건설투자 항목별 구성비 추이	3

❍ 건설투자 민간·공공 구성비 추이	3

□ 지역별 건설생산 및 건설투자 현황	4

2.  고용 및 인구동향	4

□ 산업별 취업자 현황	4

□ 인구성장률 및 인구구조	5

❍ 주요국가 인구성장률 추계	5

3.  산업연관표 분석	6

□ 산업별 생산유발계수	6

□ 산업별 노동연관효과	6

□ 산업별 국내산출액 추이	7

□ 산업별 부가가치유발계수 추이	7

4.  금융 동향	8

□ 금융동향	8

□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 대출금 현황 추이	9

□ 가계신용 현황 추이	9

□ 물가 동향	10

Ⅱ.  국토 이용	11

□ 국토면적 및 지목별 구성비 추이	11

□ 용도별 국토이용 현황	11

□ 지역별 국토이용 현황	11

Ⅲ.  건설업체 동향	12

□ 업종별 업체수 현황	12

□ 종합건설업 등록 현황	13

□ 종합건설업체 부도 현황	13

Ⅳ.  건설경기 동향	14

1.  국내건설수주 동향	14

□ 종합건설업 국내건설공사계약액	14

❍ 업체당 평균 수주액	14

❍ 발주부문별 수주액	15

❍ 공종별 수주액	15

2.  해외건설수주 동향	16

□ 해외건설수주 현황	16

❍ 지역별 수주 현황	16

❍ 공종별 수주 현황	16

3.  건설경기 주요지표	17

□ 건설업 주요 경영지표	17

□ 업종별 경영상태 평균비율	17

□ 건설경기실사지수	18

□ 건설임금(기능인력) 동향	18

□ 건축허가면적 현황	19

□ 건축착공면적 현황	19

Ⅴ.  부동산 경기 동향	20

□ 주택건설(승인기준) 현황	20

□ 미분양주택 현황	20

□ 주택가격 동향	21

□ 주택매매 거래현황	21

□ 인구주택부문 현황	22

❍ 인구 및 가구원수 규모	22

❍ 주요국가의 1인가구 비율	22

❍ 가구의 거처 유형	22

Ⅵ.  기 타	23

□ 민자고속도로 사업 현황	23

□ 공공기관별 이전현황	24

Ⅶ.  주요고시 등	28

□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28

□ 고시금액	28

□ PQ 대상공사	29

□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	30

※ 참 고

1. 2013년 달라지는 건설제도

2. 건설업자의 주요법령 준수사항

3. 건설업자의 주요 신고사항

Ⅰ			주요 경제지표

1.   GDP 동향

□   산업별 경제성장률(2005년 연쇄가격)                    (전년 동기대비, %)

년 도	’05	’06	’07	’08	’09	’10	’11	’12p
GDP 성장률	4.0	5.2	5.1	2.3	0.3	6.3	3.6	2.0
건설업	-0.3	2.2	2.6	-2.5	1.8	-2.7	-4.6	-1.3
제조업	6.2	8.1	7.2	2.9	-1.5	14.7	7.2	2.2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7.4	4.1	3.8	6.2	4.1	4.3	2.9	2.9
서비스업*	3.5	4.4	5.1	2.8	1.2	3.9	2.6	2.4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분기자료 : 원계열 전년동기비 자료)

* 서비스업 :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정보통신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문화 및 오락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을 포함

경제성장률 및 건설업 성장률

□    1인당 국민총소득(당해년가격)

○ 2012년(추정치) $22,720 (전년대비 $231 증가, 1.0% 증가)

- (’07) 21,632 → (’08) 19,161 → (’09) 17,041 → (’10) 20,562 → (’11) 22,489

※ 자료 : 한국은행

□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2005년 연쇄가격)

년 도	’05	’06	’07	’08	’09	’10	’11	’12p
민간소비	4.6	4.7	5.1	1.3	0.0	4.4	2.3	1.8
정부소비	4.3	6.6	5.4	4.3	5.6	2.9	2.1	3.6
건설투자	-0.4	0.5	1.4	-2.8	3.4	-3.7	-5.0	-1.5
설비투자	5.3	8.2	9.3	-1.0	-9.8	25.7	3.7	-1.8
재화수출2)	9.4	12.9	11.9	4.6	-0.2	16.0	10.5	3.5
재화수입2)	7.3	11.5	10.9	4.5	-7.8	18.4	8.7	1.7

주 : 1) 재고증감은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 기준(%p)       2) F.O.B.(본선인도가격) 기준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분기자료 : 원계열 전년동기비 자료)

□   산업별 경제성장 기여도 (2005년 연쇄가격)

(단위 : %)

년 도	’05	’06	’07	’08	’09	’10	’11p	’12p
GDP 성장률	4.0	5.2	5.1	2.3	0.3	6.3	3.6	2.0
건설업	0.0	0.1	0.2	-0.2	0.1	-0.2	-0.3	-0.1
제조업	1.5	2.0	1.7	0.7	-0.4	3.7	2.0	0.6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0.2	0.1	0.1	0.1	0.0	0.1	0.1	0.1
서비스업	0.4	2.3	2.7	1.5	0.6	2.1	1.4	1.2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원계열 자료)

※ 건설업경제성장기여도 : ( 금년 건설업총생산 - 전년건설업총생산 / 전년 GDP ) X 100

※ 의미 : 건설부문이 GDP성장에 기여한 몫

□   GDP내 건설업 생산비중(당해년가격)                   (단위 : 십억원, %)

년 도	GDP	건 설 업		제 조 업
			비 중		비 중
’05	865,240.9	59,284.5	6.9	213,646.2	24.7
’06	908,743.8	61,359.3	6.8	220,940.1	24.3
’07	975,013.0	64,979.0	6.7	238,610.9	24.5
’08	1,026,451.8	64,612.2	6.3	256,209.4	25.0
’09	1,065,036.8	66,576.6	6.3	266,578.2	25.0
’10	1,173,274.9	66,156.6	5.6	319,275.2	27.2
’11p	1,237,128.2	65,444.6	5.3	347,371.1	28.1
’12. 3/4p	939,010.2	46,568.8	5.0	265,726.5	28.3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당해년가격, 원계열 자료)

※ 의미 : 생산면에서 본 산업별 부가가치액 (최종생산물)

□   GDP내 건설투자 비중(당해년가격)

(단위 : 십억원, %)

년 도	GDP	건설투자		설비투자
			비 중		비 중
’05	865,240.9	155,365.4	18.0	79,566.2	9.2
’06	908,743.8	160,823.2	17.7	83,846.9	9.2
’07	975,013.0	170,917.4	17.5	89,992.8	9.2
’08	1,026,451.8	185,005.6	18.0	97,431.1	9.5
’09	1,065,036.8	194,626.9	18.3	96,261.6	9.0
’10	1,173,274.9	194,990.2	16.6	117,449.6	10.0
’11p	1,237,128.2	196,336.7	15.9	122,108.1	9.9
’12. 3/4p	939,010.2	141,700.2	15.1	92,446.7	9.8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당해년가격, 원계열 자료)

❍ 건설투자 항목별 구성비 추이(당해년가격)

(단위 : 조원,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p		’12. 3/4 p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건설투자	170.9	100.0	185.0	100.0	194.6	100.0	195.0	100.0	196.3	100.0	141.7	100.1
1) 건물건설	102.9	60.2	108.8	58.8	107.9	55.4	110.1	56.5	111.8	57.0	84.0	59.3
· 주거용건물	46.9	27.4	47.5	25.7	47.4	24.3	42.4	21.7	37.7	19.2	27.3	19.3
· 비주거용건물	56.0	32.8	61.3	33.1	60.4	31.0	67.7	34.7	74.2	37.8	56.7	40.0
2) 토목건설	68.0	39.8	76.2	41.2	86.6	44.5	84.9	43.5	84.5	43.0	57.7	40.7

※ 자료 : 한국은행 (당해년가격, 원계열 자료)

❍ 건설투자 민간·공공 구성비 추이(당해년가격)

(단위 : 조원,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p		’12. 3/4 p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건설투자	170.9	100.0	185.0	100.0	194.6	100.0	195.0	100.0	196.3	100.0	141.7	100.0
1) 민간	127.6	74.6	137.4	74.3	133.8	68.8	140.3	71.9	143.1	72.9	106.1	74.9
2) 정부	43.3	25.4	47.6	25.7	60.8	31.2	54.7	28.1	53.3	27.1	35.6	25.1

※ 자료 : 한국은행 (당해년가격, 원계열 자료)

□   지역별 건설생산 및 건설투자 현황

(단위 : 조원, %)

구 분	2010 (당해년가격)				2011 (당해년가격)
	건설생산		건설투자		건설생산		건설투자
		비중		비중		비중		비중
	66.2	5.6	192.4	16.4	66.2	5.3	195.5	15.7
서 울	9.5	3.5	28.3	10.4	9.1	3.2	28.3	10.0
부 산	3.2	5.4	9.5	16.0	3.4	5.4	10.0	16.0
대 구	1.9	5.3	5.3	14.9	1.8	4.9	5.4	14.3
인 천	4.5	7.9	13.1	23.1	4.2	7.1	12.7	21.4
광 주	1.1	4.4	3.1	12.5	1.1	4.3	3.2	12.0
대 전	1.6	5.9	4.4	16.6	1.6	5.6	4.6	16.4
울 산	1.9	3.2	5.6	9.4	1.8	2.6	5.5	8.0
경 기	16.0	6.9	47.6	20.5	15.6	6.4	46.4	19.1
강 원	2.5	8.7	7.0	24.4	2.5	8.2	7.1	23.4
충 북	2.6	7.2	7.3	20.2	2.5	6.5	7.2	18.7
충 남	5.1	6.7	14.9	19.5	5.4	6.4	16.0	18.9
전 북	2.6	7.4	7.2	20.7	2.6	6.9	7.5	19.7
전 남	4.0	6.9	11.5	19.6	4.6	7.3	13.4	21.3
경 북	4.7	6.0	13.1	16.8	4.7	5.8	13.3	16.4
경 남	4.3	5.2	12.2	14.8	4.3	4.9	12.3	14.2
제 주	0.8	7.5	2.2	20.6	0.9	8.4	2.6	23.7

※ 자료 : 통계청 『지역계정』

2.  고용 및 인구동향

□   산업별 취업자 현황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년도	취업자	건설업		제조업		실업자
			비중		비중		실업률
’04	22,557	1,818	8.1	4,177	19.0	860	3.7
’05	22,856	1,813	7.9	4,130	18.1	887	3.7
’06	23,151	1,833	7.9	4,057	17.5	827	3.5
’07	23,433	1,849	7.9	4,014	17.1	783	3.2
’08	23,577	1,812	7.7	3,963	16.8	769	3.2
’09	23,506	1,720	7.3	3,836	16.3	889	3.6
’10	23,829	1,753	7.4	4,028	16.9	920	3.7
’11	24,244	1,751	7.2	4,091	16.9	855	3.4
’12	24,681	1,773	7.2	4,105	16.6	820	3.2

산업별  취업자 현황

□   인구성장률 및 인구구조

(단위 : 천명, %)

구 분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총 인구		49,410	51,435	52,160	51,091	48,121	43,959
인구성장률		0.46	0.28	0.01	-0.39	-0.76	-1.00
구성비	0∼14세	16.1	13.2	12.6	11.2	9.9	10.2
	15∼64세	72.8	71.1	63.1	56.5	52.7	49.7
	65세 이상	11.0	15.7	24.3	32.3	37.4	40.1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주요국가 인구성장률 추계

(단위 : %)

구 분	한 국	중 국	일 본	인 도	미 국	독 일	호 주
2010∼2015	0.484	0.419	-0.073	1.321	0.852	-0.203	1.325
2030∼2035	-0.104	-0.166	-0.483	0.726	0.61	-0.259	0.745
2060∼2065	-1.071	-0.734	-0.517	-0.009	0.41	-0.243	0.317

※ 자료 : UN『World Population Prospects』The 2010 Revision, 통계청『장래인구추계 2010-2060』

3.  산업연관표 분석

□   산업별 생산유발계수

구 분	’05	’06	’07	’08	’09	’10
건 설 업	2.02	2.04	2.06	2.09	2.13	2.10
제 조 업	2.06	2.08	2.07	2.06	2.08	2.07
서비스업	1.70	1.72	1.72	1.71	1.73	1.73
전 산업 평균	1.93	1.94	1.94	1.94	1.96	1.95

※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 의미 : 어떤 산업의 생산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 발생할 경우, 해당산업 및 타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된 생산효과의 크기

□   산업별 노동연관효과

(단위 : 명 / 10억원)

항 목	구 분	’05	’08	’09	’10
취업 유발 계수	건 설 업	16.6	14.3	14.2	13.7
	제 조 업	10.1	10.1	10.0	9.3
	서비스업	18.4	17.4	17.4	16.6
	전 산업 평균	14.7	14.0	13.8	12.9
고용 유발 계수	건 설 업	14.8	12.6	12.4	12.1
	제 조 업	7.2	7.3	7.2	6.7
	서비스업	12.6	11.6	11.7	11.2
	전 산업 평균	9.9	8.8	8.8	8.3

※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부속 고용표』

※ 의미 : 특정 산업부문에 최종수요가 10억원 발생할 경우,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와 피고용자 수

□   산업별 국내산출액 추이

(단위 : 조원,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증감률
		산출액	구성비		산출액(A)	구성비		산출액(B)	구성비		산출액(C)	구성비	B/A	C/B
농 림 어 업		44.2	1.8		47.9	1.7		51.0	1.8		52.9	1.7	6.6	3.6
광 업		3.1	0.1		3.8	0.1		3.7	0.1		3.7	0.1	-2.2	-2.0
제 조 업		1,115.5	46.5		1,338.3	48.8		1,324.5	47.7		1,569.8	50.2	-1.0	18.5
전력․가스․수도		55.1	2.3		65.0	2.4		64.7	2.3		77.0	2.5	-0.4	19.1
건 설		167.0	7.0		181.0	6.6		188.5	6.8		188.3	6.0	4.1	-0.1
서 비 스 업		967.1	40.4		1,053.3	38.4		1,091.6	39.3		1,177.4	37.7	3.6	7.9
	도 소 매	120.1	5.0		126.6	4.6		136.8	4.9		159.9	5.1	8.0	16.9
	금 융 및 보 험	112.2	4.7		120.6	4.4		124.1	4.5		133.0	4.3	2.9	7.2
	부동산및사업서비스	234.1	9.8		250.5	9.1		258.8	9.3		275.3	8.8	3.3	6.4
	교 육 및 보 건	140.8	5.9		154.8	5.6		168.7	6.1		178.2	5.7	9.0	5.7
기 타1)		44.3	1.8		50.9	1.9		50.9	1.8		55.0	1.8	0.1	8.0
계		2,396.3	100.0		2,740.1	100.0		2,775.0	100.0		3,214.0	100.0	1.3	12.6

※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주 : 1) 사무용품, 가계외소비지출, 분류불명 등 가설부문

□   산업별 부가가치유발계수 추이

(단위 : %, %p)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A)		2010년(B)		차이(B-A)
농 림 어 업			0.854		0.801		0.817		0.821		0.004
광 업			0.836		0.800		0.816		0.822		0.006
제 조 업			0.626		0.566		0.589		0.590		0.001
전 력 ․ 가 스 ․ 수 도			0.554		0.358		0.452		0.461		0.009
건 설			0.789		0.732		0.749		0.749		-0.001
서 비 스 업			0.855		0.819		0.829		0.826		-0.003
	도 소 매		0.883		0.861		0.865		0.858		-0.007
	금 융 및 보 험		0.937		0.911		0.913		0.919		0.006
	부 동 산 및 사 업 서 비 스		0.924		0.903		0.907		0.903		-0.004
	교 육 및 보 건		0.893		0.867		0.868		0.866		-0.002
전산업평균			0.722		0.666		0.687		0.686		-0.001

※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 부가가치유발계수 = 최종수요 1단위에 의해 전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창출된 부가가치의 크기

4.  금융 동향

□   금리 동향

(연리기준, 단위 : %)

연월	예금은행금리		시장	금 리			코스피지수 (기간말)
	저축성 수신금리	대출금리	콜금리 (무담보콜)	CD수익률 (91days)	회사채 수익률 (3years, AA-)	국채 수익률 (3years)
2006	4.41	5.99	4.19	4.48	5.17	4.83	1,434.46
2007	5.07	6.55	4.77	5.16	5.7	5.23	1,897.13
2008	5.71	7.17	4.78	5.49	7.02	5.27	1,124.47
2009	3.26	5.65	1.98	2.63	5.81	4.04	1,682.77
2010	3.19	5.51	2.16	2.67	4.66	3.72	2,051.00
2011	3.19	5.51	3.09	2.67	4.66	3.72	1,825.74
2012. 1	3.75	5.79	3.26	3.55	4.24	3.37	1,955.79
2012. 2	3.73	5.71	3.25	3.53	4.25	3.43	2,030.25
2012. 3	3.72	5.74	3.25	3.54	4.36	3.55	2,014.04
2012. 4	3.70	5.71	3.25	3.54	4.25	3.50	1,981.99
2012. 5	3.64	5.66	3.26	3.54	4.01	3.38	1,843.47
2012. 6	3.63	5.58	3.26	3.54	3.87	3.29	1,854.01
2012. 7	3.43	5.45	3.09	3.34	3.60	3.01	1,881.99
2012. 8	3.19	5.22	3.00	3.19	3.40	2.83	1,905.12
2012. 9	3.18	5.13	2.99	3.14	3.31	2.81	1,996.21
2012. 10	3.08	4.98	2.81	2.93	3.30	2.78	1,912.06
2012. 11	3.02	4.94	2.75	2.85	3.32	2.80	1,932.90
2012. 12	3.10	4.84	2.75	2.88	3.30	2.85	1,997.05
2013. 01	3.00	5.00	2.76	2.86	3.20	2.75	1,961.94

※ 자료 : 한국은행

□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 대출금 현황 추이

(단위 : 조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산업별 대출금 합계		686.4	711.6	721.5	769.3	789.5
	농업, 임업 및 어업	49.5	45.8	41.1	38.3	37.1
	제조업	202.8	215.3	224.7	251.2	269.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7.3	7.7	6.5	8.1	8.9
	건설업	69.6	62.4	55.1	50.0	44.2
	도매 및 소매업	82.9	86.0	89.2	96.2	100.4
	부동산 및 임대업	100.0	108.1	105.6	102.6	103.4
	기타 산업	174.3	186.3	199.3	222.9	226.5

※ 자료 : 한국은행

□   가계신용 현황 추이                                     (단위 : 조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가 계 신 용		665.4	723.5	776.0	843.2	911.9	959.4
1. 가계대출		630.1	683.6	734.3	793.8	857.1	900.6
(1)예금취급기관		474.1	515.3	549.8	593.5	639.6	659.9
① 예금은행		363.7	388.6	409.5	431.5	455.9	467.3
	주택대출	245.8	254.7	273.7	289.6	308.9	318.2
	(주택담보대출)	221.6	239.7	264.2	284.5	306.1	316.9
	기타대출	117.9	133.9	135.8	141.9	147	149.0
② 비은행예금취급기관		110.4	126.7	140.3	162.1	183.7	192.6
	주택대출	47.1	56.4	64.8	73.2	83.1	85.5
	(주택담보대출)	46.6	56.0	64.6	73.1	83.1	85.4
	기타대출	63.3	70.3	75.5	88.9	100.6	107.1
(2)기타금융기관 등		156.0	168.3	184.5	200.2	217.5	240.7
2. 판매신용		35.3	39.9	41.7	49.4	54.8	58.8

※ 자료 : 한국은행 가계신용

- 비은행예금취급기관 :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우체국등

주택담보대출 예금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비교

□   물가 동향

구 분	소비자물가지수(2010=100)		생산자물가지수(2010=100)
	지수	전년(동월)비(%)	지수	전년(동월)비(%)
2005	86.1	2.8	86.9	1.8
2006	88.1	2.2	87.7	0.8
2007	90.3	2.5	988.93	1.3
2008	94.5	4.7	96.53	7.6
2009	97.1	2.8	96.33	-0.2
2010	100	3.0	100	3.7
2011	104	4.0	106.7	6.7
2012	106.3	2.2	107.5	0.7
2013.1	107.3	1.5(0.6)	106.0	0.2(-1.7)

※ 자료 : 소비자물가지수는 통계청, 생산자물가지수는 한국은행

※ 2013.1월에서 (  )는 전월비

Ⅱ			국토 이용

□   국토면적 및 지목별 구성비 추이

(단위 : ㎢)

구 분		2000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합 계		99,461	99,646	99,720	99,820	99,897	100,033	100,148
비 중 (%)	전	8.2	8.0	7.9	7.9	7.8	7.8	7.8
	답	12.4	12.2	12.0	12.0	11.9	11.8	11.7
	임 야	65.5	65.0	64.8	64.7	64.5	64.5	64.2
	대	2.4	2.5	2.6	2.7	2.7	2.7	2.8
	도 로	2.3	2.6	2.7	2.7	2.8	2.9	2.9
	하 천	2.8	2.8	2.8	2.8	2.8	2.8	2.8
	기 타	6.4	6.9	7.1	7.3	7.4	7.5	7.7

※ 자료 : 국토해양부 『지적통계연보』

※ 주) 기타 : 과수원, 목장․제방․철도․학교․공장용지, 광천지, 염전, 주유소 용지 등

□   용도별 국토이용 현황

(단위 : %)

구 분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도시지역	15.0	16.0	16.0	16.2	16.3	16.5	16.6	16.6
관리지역	25.1	24.4	24.4	24.2	24.1	23.9	24.5	25.0
농림지역	48.5	48.1	48.1	48.0	47.8	48.3	47.8	46.9
자연환경보존지역	11.4	11.5	11.5	11.6	11.8	11.2	11.1	11.5

※ 자료 : 국토해양부, LH 『도시계획현황』

□   2011년 지역별 국토이용 현황

(단위 :㎢, %)

지 역	면적 합계 (100%)	비 중(%)
		전·답·과수원	대	도로	기타
전국	100,148	20.1	2.8	2.9	74.2
서울	605	4.6	35.8	12.7	46.9
부산	768	14.2	13.4	6.7	65.7
대구	884	15.3	9.2	6.1	69.5
인천	1,032	26.0	8.9	6.6	58.4
광주	501	26.0	11.1	7.3	55.6
대전	540	13.2	11.6	6.6	68.6
울산	1,060	14.1	4.2	3.8	77.8
경기	10,171	22.9	4.8	3.7	68.6
강원	16,787	9.7	1.0	1.5	87.8
충북	7,433	18.6	2.0	2.8	76.5
충남	8,630	31.0	2.9	3.0	63.0
전북	8,067	27.4	2.5	3.5	66.6
전남	12,257	26.9	2.3	3.2	67.7
경북	19,030	16.9	1.6	2.0	79.5
경남	10,534	18.8	2.4	3.0	75.8
제주	1,849	29.2	3.1	4.4	63.3

※ 자료 : 국토해양부 『2011년 지적통계연보』

※ 주) 기타 : 목장․제방․철도․학교․공장용지, 광천지, 염전, 주유소 용지 등

Ⅲ			건설업체 동향

□   업종별 업체수 현황

(단위 : 개사)

구 분 년 도	건설업체				주택업체
		종 합	전 문	설 비
’05	54,254	13,202	35,547	5,505	6,714
’06	53,341	12,914	35,040	5,387	7,038
’07	54,742	12,842	36,422	5,478	7,173
’08	55,464	12,590	37,106	5,768	6,092
’09	56,229	12,321	37,914	5,994	5,281
’10	56,533	11,956	38,426	6,151	4,906
’11	55,975	11,545	38,100	6,330	5,005
’12	55,372	11,304	37,605	6,463	5,214
’13.2	55,221	11,249	37,504	6,468	5,170

※ 자료 : 해당 협회

건설업체 및 주택업체 수

□   종합건설업 등록 현황

(단위 : 등록수)

년도	합계		토건		토목		건축		산업환경		조경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05	14,829	176	3,601	309	4,145	-73	6,046	-155	251	0	786	95
’06	14,498	-331	3,810	209	3,882	-263	5,628	-418	264	13	914	128
’07	14,499	1	3,950	140	3,715	-167	5,541	-87	284	20	1,009	95
’08	14,262	-237	3,989	39	3,626	-89	5,223	-318	293	9	1,131	122
’09	14,029	-233	3,983	-6	3,531	-95	4,926	-297	301	8	1,288	157
’10	13,807	-222	3,915	-68	3,332	-199	4,774	-152	335	34	1,451	163
’11	13,392	-415	3,783	-132	3,074	-258	4,727	-47	351	16	1,457	6
’12	13,200	-192	3,610	-173	2,839	-235	4,878	151	379	28	1,494	37
’13. 2 월	13,157	192	3,590	168	2,796	245	4,898	-166	378	-26	1,495	-29

※ 자료 : 대한건설협회 (‘13.2월 증감은 전년동월대비임)

□   종합건설업체 부도 현황

(단위 : 개사)

년 도	종합건설업체	부도업체수
				수 도 권	지 방
’05	13,202	165		65	100
’06	12,914	106		45	61
’07	12,842	120		42	78
’08	12,590	130		60	70
’09	12,321	87		35	52
’10	11,956	86		32	54
’11	11,545	60		33	27
’12	11,304	48		17	31
’13.2월말	11,249	4		1	3

※ 자료 : 건설공제조합

Ⅳ			건설경기 동향

1.  국내건설수주 동향

□   종합건설업 국내건설공사수주액

❍ 업체당 평균 수주액

(단위 : 억원, 개사)

년 도	수주액	업체수	평균수주액
’04	945,723	12,988	72.8
’05	993,840	13,202	75.3
’06	1,073,184	12,914	83.1
’07	1,279,118	12,842	99.6
’08	1,200,851	12,590	95.4
’09	1,187,142	12,321	96.4
’10	1,032,298	11,956	86.3
’11	1,107,010	11,545	95.9
’12	1,015,061	11,304	89.8

※ 자료 : 대한건설협회 월간건설경제동향

종합건설업체의 국내건설수주 및 업체당 평균수주액

❍ 발주부문별 수주액

(단위 : 억원, %)

년 도	합계		공공		민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05	993,840	5.1	318,255	-5.7	675,585	11.1
'06	1,073,184	8.0	295,192	-7.2	777,992	15.2
'07	1,279,118	19.2	370,887	25.6	908,231	16.7
'08	1,200,851	-6.1	418,488	12.8	782,363	-13.9
'09	1,187,142	-1.1	584,875	39.8	602,267	-23.0
'10	1,032,298	-13.0	382,368	-34.6	649,930	7.9
'11	1,107,010	7.2	366,248	-4.2	740,762	14.0
’12	1,015,061	-8.3	340,776	-7.0	674,284	-9.0
’13.1월	43,779	-44.7	19,056	-17.6	24,723	-55.9

※ 자료 : 대한건설협회 월간건설경제동향(’13.1월 자료는 전년동월대비 기준)

❍ 공종별 수주액

(단위 : 억원, %)

년 도	합계		토목		건축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주거용	비주거용
'05	993,840	5.1	303,964	-5.7	689,876	10.6	430,087	259,789
'06	1,073,184	8.0	283,825	-6.6	789,359	14.4	532,762	256,597
'07	1,279,118	19.2	361,927	27.5	917,191	16.2	581,484	335,707
'08	1,200,851	-6.1	412,579	14.0	788,272	-14.1	446,574	341,699
'09	1,187,142	-1.1	541,485	31.2	645,657	-18.1	390,777	254,879
'10	1,032,298	-13.0	413,807	-23.5	618,492	-4.2	316,139	302,353
'11	1,107,010	7.2	388,097	-6.2	718,913	16.2	387,054	331,859
'12	1,015,061	-8.3	356,831	-8.1	658,231	-8.4	342,952	315,277
'13.1	43,779	-44.7	19,857	-15.8	23,923	-56.9	8,853	15,070

※ 자료 : 대한건설협회 월간건설경제동향(’13.1월 자료는 전년동월대비 기준)

2.  해외건설수주 동향

□   해외건설수주 현황

(단위 : 억달러)

구 분	총합계 (‘66.1.15 ∼’13.3.15)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3.15기준
수주금액	5,527.6	108.6	164.7	397.9	476.4	491.5	715.8	591.4	648.8	788.3
수주건수	9,169	281	326	617	641	559	593	625	620	147
진출국가	139	50	49	76	87	81	91	94	95	66
진출업체 (하청제외)	900	114	133	227	284	287	261	250	250	135

※ 자료 : 해외건설협회

❍ 지역별 수주 현황

(단위 : 억달러, %)

지 역	2011년		2012년
	공사건수	계약액	공사건수	계약액
					증감율
중 동	116	295.4	106	368.7	24.8
아 시 아	369	194.1	385	194.4	0.2
아프리카	55	22.1	41	16.2	-26.7
유 럽	36	3.8	34	5.3	39.5
기 타	49	76	54	64.2	-15.5
합 계	625	591.4	620	648.8	9.7

※ 자료 : 해외건설협회(증감율은 전년동기대비 증감율임)

❍ 공종별 수주 현황

(단위 : 억달러, %)

지 역	2011년		2012년
	공사건수	계약액	공사건수	계약액
					증감율
토 목	78	57.7	67	88	52.5
건 축	160	79.4	169	143.2	80.4
산업설비	111	433.1	92	395.5	-8.7
전 기	45	9.5	40	13.2	38.9
통 신	10	0.6	13	0.7	16.7
용 역	221	11.1	239	8.2	-26.1
합 계	625	591.4	620	648.8	9.7

※ 자료 : 해외건설협회(증감율은 전년동기대비 증감율임)

3.  건설경기 주요지표

□   건설업 주요 경영지표

(단위 : %)

년 도 비 율		’07	’08	’09	’10	’11	제조업＊(’11)	’12 3/4분기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13.6	19.6	7.7	3.6	8.1	13.6	8.8
	건설매출액증가율	11.6	17.2	8.3	3.9	5.1	-	7.1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률	6.4	5.8	5.2	5.0	4.1	5.6	4.1
	매출액순이익률	6.4	3.1	1.7	2.2	1.4	4.0	1.3
안정성	부채비율	159.8	193.1	169.1	145.6	147.1	109.2	168.2
	자기자본비율	38.5	34.1	37.2	40.7	40.5	47.8	37.3

※ 자료 :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기업경영분석」 , ‘12년 3/4분기는 상장건설사 대상 통계임

※ 제조업은 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

□   업종별 경영상태 평균비율

구 분	종합건설	실내건축	토 공	미장방수 조 적	석 공	도 장	비 계	금속구조물 창 호	지붕판금 건 축 물
부채비율	150.14%	94.69%	86.87%	105.57%	83.06%	92.62%	100.56%	84.59%	162.38%
유동비율	133.67%	126.13%	153.46%	116.85%	125.21%	131.94%	125.36%	141.78%	99.79%

구 분	철근 콘크리트	상하수도	보링	철도궤도	포장	수중	조경식재	조경시설	강구조물
부채비율	77.22%	81.45%	157.37%	145.05%	97.31%	97.66%	110.26%	73.16%	134.30%
유동비율	168.74%	153.59%	123.68%	142.80%	151.45%	143.08%	151.14%	160.12%	110.32%

구 분	철강재	삭도설치	준설	승강기	전기공사업	정보통신 공 사 업	기계설비 공 사 업	가스시설 시 공 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부채비율	153.04%	194.23%	143.83%	99.19%	168.64%	147.20%	127.53%	175.11%	78.31%
유동비율	112.64%	89.51%	146.80%	182.62%	131.58%	132.09%	130.88%	129.88%	200.54%

□   건설경기실사지수

구 분		’12. 4	’12. 5	’12. 6	’12. 7	’12. 8	’12. 9	’12. 10	’12. 11	’12. 12	’13. 1	’13.2	’13..3 *
종 합		66.4	65.4	63.8	65.7	59.0	70.6	58.9	58.7	68.9	65.4	54.3	67.1
규모별	대 형	71.4	92.3	92.9	92.9	80.0	91.7	76.9	78.6	92.9	85.7	72.7	72.7
	중 견	72.0	58.3	56.0	56.0	46.2	61.5	57.7	55.6	64.0	66.7	48.0	58.3
	중 소	54.1	41.8	44.8	44.8	49.1	56.4	39.3	38.9	46.3	40.0	40.0	70.4
지역별	서 울	74.1	74.9	79.4	79.4	63.8	80.5	69.9	69.9	79.3	76.2	63.6	67.6
	지 방	54.9	53.6	45.2	45.2	51.6	56.5	43.2	42.5	52.1	49.0	41.8	66.7

※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3.3월은 전망치 자료)

건설경기실사지수 추이

□   건설임금(기능인력) 동향

(단위 : 원, %)

구 분	적 용 기 간 (조사시점)			증 감 률
	’13.1.1-’13.8.31 (’12. 9월)	’12.9.1-’1212.31 (’12. 5월)	’12.1.1-’12.8.31 (’11. 9월)	전기 대비	전년 대비
전체 직종	141,724	138,571	132,576	2.3	6.9
일반공사 직종	134,901	132,168	126,684	2.1	6.5
광전자 직종	206,053	204,110	191,119	1.0	7.8
문화재 직종	162,750	156,713	149,495	3.9	8.9
원자력 직종	179,988	175,792	165,930	2.4	8.5
기타 직종	144,950	141,355	136,032	2.5	6.6

※ 자료 : 대한건설협회,  (   )는 조사기준 시점

□   건축허가면적 현황

(단위 : 천㎡)

년 도	총면적	용 도 별
		주거용	증감	상업용	증감	공업용	증감	기 타	증감
'05	111,506	50,281	0.4	23,368	-24.5	13,576	-7.9	24,281	12.1
'06	133,270	53,862	7.1	32,568	39.4	16,812	23.8	30,029	23.7
‘07	150,957	65,212	21.1	35,739	9.7	16,351	-2.7	33,654	12.1
’08	120,658	38,462	-41.0	33,265	-6.9	18,504	13.2	30,427	-9.6
‘09	105,137	41,917	9.0	24,399	-26.7	11,542	-37.6	27,279	-10.3
‘10	125,447	51,464	22.8	26,617	9.1	15,484	34.2	31,882	16.9
‘11	137,868	56,557	9.9	34,002	27.7	16,499	6.6	30,810	-3.4
‘12	137,142	59,256	4.8	32,334	-4.9	15,940	-3.4	29,611	-3.9
‘13.1	8,414	2,946	-17.1	2251	-2.4	1,302	23.9	1,084	-12.5

※ 자료 : 국토해양부 (’13.1월 증감률은 전년동월비)

□   건축착공면적 현황

(단위 : 천㎡)

년 도	총면적	용 도 별
		주거용	증감	상업용	증감	공업용	증감	기 타	증감
'05	101,368	31,502	-8.9	21,764	-20.1	13,720	6.3	17,200	4.0
'06	84,870	28,433	-9.7	20,971	-3.6	15,080	9.9	20,386	18.5
‘07	96,651	32,745	15.2	25,170	20.0	16,154	7.1	22,582	10.8
’08	75,194	15,663	-52.2	23,620	-6.2	16,640	3.0	19,271	-14.7
‘09	71,251	22,259	42.1	17,807	-24.6	10,560	-36.5	20,626	7.0
‘10	82,484	24,416	9.7	20,434	14.8	14,922	41.3	22,710	10.1
‘11	98,850	37,641	54.2	23,874	16.8	15,430	3.4	21,905	-3.5
‘12	99,629	39,214	4.2	24,068	0.8	13,957	-9.5	22,390	2.2
‘13.1	6,332	1791	-40.2	1,972	8.6	975	-2.7	1,595	9.5

※ 자료 : 국토해양부 (’13.1월 증감률은 전년동월비)

Ⅴ			부동산 경기 동향

□   주택건설(승인기준) 현황

(단위 : 호, %)

구 분 년 도	주택건설호수	공 공	민 간	주택보급률*
				新 기준	종전 기준
'05	463,641	140,978	322,663	98.3	105.9
‘06	469,503	143,694	325,809	99.2	107.1
’07	555,792	156,989	398,803	99.6	108.1
’08	371,285	141,160	230,125	100.7	109.9
‘09	381,787	168,300	213,487	101.2	111.0
‘10	386,542	138,315	248,227	101.9	112.9
‘11	549,594	115,349	434,245	102.3	114.2
‘12	586,804	109,609	477,275	-	-
‘13.1월말	23,952	570	23,382	-	-

※ 자료 : 국토해양 통계누리

* 주택보급률 산정 기준 변경

< 주택보급률 = 주택수/가구수 × 100 >

- 新 기준  · 주택수 : 다가구주택 구분거처 반영

· 가구수 : 일반가구(보통가구+1인가구+5인이하 비혈연가구)

- 종전기준 · 주택수 : 인구주택총조사결과를 기준으로 빈집을 포함( 다가구주택은 1호로 계산 )

· 가구수 : 일반가구수에서 비혈연가구와 1인가구 제외

□   미분양주택 현황

(단위 : 호,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3. 1
전 국	112,254	165,599	123,297	88,706	69,807	74,835	75,180
(준공후)	17,395	46,476	50,087	42,655	30,881	28,778	28,248
수도권	14,624	26,928	25,667	29,412	27,881	32,547	33,784
(준공후)	1,347	1,339	3,226	8,729	9,972	15,901	15,707
지 방	97,630	138,671	97,630	59,294	41,926	42,288	41,396
(준공후)	16,048	45,137	46,861	33,926	20,909	12,877	12,541

※ 자료 : 국토해양부

미분양 주택 현황

□   주택가격 동향

(2012.11=100, 단위 : %, 전월대비)

구 분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2.10	'12.11	'12.12	'13.1	'13.2
매매 가격	지 수	101.5	101.5	101.4	101.1	100.9	100.6	100.4	100.2	100.0	99.8	99.5	99.4
	증감률	0.2	0.1	0	0	-0.1	-0.1	-0.2	-0.1	-0.1	-0.1	-0.3	-0.2
전세 가격	지 수	99.4	99.4	99.4	99.4	99.2	99.2	99.4	99.7	100.0	100.2	100.4	100.6
	증감률	0.5	0.4	0.2	0.1	0.1	0.1	0.3	0.5	0.4	0.2	0.2	0.2

※ 자료 : 한국감정원「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주택매매 거래현황

(신고일 기준, 건, %)

구 분		’12. 2	3	4	5	6	7	8	9	10	11	12	’13.1
호수	전 국	55,141	67,541	67,655	68,047	56,922	56,799	47,866	39,806	66,411	72,050	108,482	27,070
	수도권	19,195	25,958	25,887	24,537	21,675	20,319	17,277	14,782	25,851	28,052	38,875	8,457
	지 방	35,946	41,583	41,768	43,510	35,247	36,480	30,589	25,024	40,560	43,998	69,607	18,613
증감률	전 국	-28.4	-29.8	-26.8	-20.2	-29.3	-22.1	-34.6	-44.3	-15.2	-8.0	-5.7	2.4
	수도권	-38.1	-38.2	-25.7	-18.6	-26.1	-25.8	-44.0	-52.2	-15.3	-5.6	-11.4	2.5
	지 방	-45.9	-39.4	-38.4	-30.4	-27.9	-18.4	-28.6	-39.8	-13.2	-9.5	-2.8	2.3.

※ 자료 : 국토해양부

※ 증감률은 전년동월비

□    인구주택 부문 현황

❍  인구 및 가구원 수 규모

(단위 : 천 명, 천 가구)

구 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인구 수		37,436	40,448	43,411	44,609	46,136	47,279	48,580
일반가구합계		7,969	9,571	11,355	12,958	14,312	15,887	17,339
비중	1인가구	4.8	6.9	9.0	12.7	15.5	20.2	23.9
	2인가구	10.5	12.3	13.8	16.9	19.1	22.2	24.3
	3인가구	14.5	16.5	19.1	20.3	20.9	20.9	21.3
	4인가구	20.3	25.3	29.5	31.7	31.1	27.0	22.5
	5인이상가구	49.9	39.0	28.7	18.4	13.4	10.1	8.1

※ 자료 :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  주요 국가의 1인 가구 비율

한 국 (2010)	미 국 (2010)	영 국 (2010)	일 본 (2010)	노르웨이 (2011)
23.9	26.7	29.0	31.2	39.7

※ 자료 :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  가구의 거처 유형

(단위 : 천 가구)

구 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일반가구합계		7,969	9,571	11,355	12,958	14,312	15,887	17,339
비중	단독주택	89.2	81.9	74.9	59.5	49.6	44.5	39.6
	아파트	4.9	9.0	14.8	26.8	36.6	41.7	47.1
	연립/다세대	2.6	4.6	6.4	8.8	9.0	10.7	10.1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2.8	4.1	3.4	4.4	4.1	1..8	1.2
	주택이외 거처	0.5	0.4	0.5	0.4	0.6	1.4	2.0

※ 자료 :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Ⅵ			기 타

□   민자고속도로사업 현황

구 분	연장 (km)	투자비 (억원)	공사기간	시행단계
계 (24개사업)	928.8	366,846
1. 운영단계 (9개사업)	421.8	168,488
인천공항	40.2(6-8)	17,440	‘95～’00	운영(‘00～’30)
천안-논산	81.0(4)	17,297	‘97～’02	운영(‘02～’32)
대구-부산	82.0(4)	27,477	‘01～’06	운영(‘06～’36)
서울외곽	36.3(8)	22,792	‘01～’08	운영(‘08～’38)
부산-울산	47.2(4-6)	14,777	‘01～’08	운영(‘08～’38)
서울-춘천	61.4(4-6)	21,833	‘04～’09	운영(‘09～’39)
용인-서울	22.9(4-6)	15,256	‘05～’09	운영(‘09～’39)
인천대교	12.3(6)	15,201	‘05～’09	운영(‘09～’39)
서수원-평택	38.5(4-6)	16,415	‘05～’09	운영(‘09～’39)
2. 건설단계 (8개사업)	337.1	123,257
평택-시흥	42.6(4-6)	13,263	‘08～’13	착공(‘08.03.31)
수원-광명	27.4(4-6)	17,903	‘11～’16	착공(‘11.04.29)
광주-원주	57.0(4)	15,397	‘11～’16	착공(‘11.11.11)
인천-김포	28.5(4-6)	14,775	‘12～’17	착공(‘12.03.23)
안양-성남	21.9(4-6)	9,853	‘12～’17	착공(‘12.05.31)
상주-영천	93.9(4)	20,776	‘12～’17	착공(‘12.06.28)
구리-포천	50.5(4-6)	25,915	‘12～’17	착공(‘12.06.30)
부산신항제2배후	15.3(4)	5,020	‘12～’17	착공(‘12.07.13)
3. 실시계획단계 (2개사업)	47.7	26,246
서울-문산	35.6(4-6)	22,941	60月	협약체결(‘11.08.29)
옥산-오창	12.1(4)	3,305	48月	협약체결(‘12.01.11)
4. 협상단계 (2개사업)	48.9	26,891
광명-서울	20.0(4-6)	16,132	60月	협상완료(‘10.11)
포천-화도	28.9(4)	10,759	60月	협상 중
5. 조사단계 (3개사업)	73.3	21,964
봉담-송산	18.5	6,954	48月	제3자 공고 중(‘12.07.12)
이천-오산	29.7	7,507	60月	제3자 공고 중(‘12.07.12)
공주-청원	25.1	7,503	60月	적격성 완료

※ 자료 : 국토해양부(2012.10.10 기준)

□   공공기관별 이전현황

(2013.3.8 기준)

이전 지역	종전 지역	소관부처	기 관 명	이전계획상 예정일*	비 고
총 계			149개 기관
부산 혁신 도시 (12)	안산	국토해양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5. 2
	마포구	국무총리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4.12	임차기관
	인천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	‘12.12	이전완료
	영등포	국토해양부	대한주택보증㈜	‘14. 9
	강남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14. 9
	중구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	‘14. 9
	여의도	금융위원회	한국예탁결제원	‘14. 9
	동대문	문화관광체육부	영화진흥위원회	‘14.12	‘13년 10월에 임차청사로 우선 이전
	마포	문화관광체육부	영상물등급위원회	‘14. 3	임차기관
	서대문	문화관광체육부	게임물등급위원회	‘14. 3	임차기관
	중구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원	‘14. 9	임차기관
	강남	지식경제부	한국남부발전(주)	‘14. 9
대구 혁신 도시 (11)	서초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장학재단		임차기관
	중구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3. 8
	서초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사학진흥재단	‘14. 6
	서초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연수원	‘14.12
	강남	국토해양부	한국감정원	‘13. 8
	마포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14. 9
	영등포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	‘12.12	이전완료
	성남	지식경제부	한국가스공사	‘14. 9
	구로	지식경제부	한국산업단지공단	‘14. 1
	강남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4. 7
	중구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	‘14.12
광주 전남 혁신 도시 (16)	영등포	교육과학기술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4.12
	동대문	국무총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4.12
	의왕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14. 9
	수원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식품연수원	‘13.11
	서초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14. 4
	종로	문화관광체육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4. 3
	마포	문화관광체육부	한국콘텐츠진흥원	‘14. 2
	송파	방송통신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용산	방송통신위	국립전파연구원	‘14. 2
	서초	방송통신위	한국인터넷진흥원
	강남	지식경제부	한국전력공사	‘14.11
	성동	지식경제부	한전 KDN㈜	‘14.12
	성남	지식경제부	한전 KPS(주)	‘14. 8
	강남	지식경제부	한국전력거래소	‘14. 6
	광진구	지식경제부	우정사업정보센터	‘13. 3
	안양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 기술기획평가원	- ‘12.7.18. 신규기관으로 지정되어 이전계획 수립중
울산 혁신 도시 (9)	의왕	국무총리실	에너지경제연구원	‘14. 6
	영등포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14. 3
	안양	노동부	노동부고객상담센터	‘12.12	이전완료
	마포	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14. 5
	인천	노도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4. 2
	마포	소방방재청	국립방재연구원	‘14.12
	강남	지식경제부	한국동서발전㈜	‘14. 4
	안양	지식경제부	한국석유공사	‘14.10
	용인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공단
강원 혁신 도시 (12)	중구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14.12
	서초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3.12
	중구	문화관광체육부	한국관광공사	‘14.10
	서초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5. 6
	마포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건강보험공단	‘15. 4
	화성	보건복지가족부	대한적십자사	‘14. 4
	의정부	지식경제부	대한석탄공사	‘14.10
	동작구	지식경제부	한국광물자원공사	‘15. 2
	종로	지식경제부	한국광해관리공단
	양천구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3. 8
	서초	행정안전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4. 6
	마포구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차기관
충북 혁신 도시 (11)	서초	공정거래위	한국소비자원	‘14. 6
	서초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임차기관
	과천	국무총리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4. 6
	서초	국무총리실	한국교육개발원
	강남	국무총리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영등포	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14. 7
	용인	법무부	법무연수원	‘15. 5
	과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13.11
	시흥	지식경제부	한국가스안전공사	‘13.12
	송파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과천	행정안전부	중앙공무원교육원	‘14.12
전북 혁신 도시 (12)	영등포	국토해양부	대한지적공사	‘13.11
	수원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14. 7
	수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14. 7
	수원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14.12
	수원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14.12
	수원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14.12
	화성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	‘14.11
	강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임차기관
	송파	보건복지가족부	국민연금공단
	강동	지식경제부	한국전기안전공사	‘14. 3
	성남	지식경제부	한국식품연구원	‘14. 9
	수원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	‘13. 8
경북 혁신 도시 (12)	성남	국토해양부	한국도로공사	‘14. 3
	안산	국토해양부	교통안전공단	‘13.12
	강남	국토해양부	한국건설관리공사		임차기관
	강서	기상청	기상통신소	‘13. 5
	안양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3.12
	안양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14.12
	안양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서초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14. 1
	양천	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용인	조달청	조달청품질관리단	‘13.12
	광진	지식경제부	우정사업조달사무소	‘13. 4
	용인	지식경제부	한국전력기술(주)
경남 혁신 도시 (11)	강남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13. 2	이전완료
	수원	국토해양부	주택관리공단
	안산	국토해양부	한국시설안전공단		임차기관
	성남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주택공사	‘14.12
	강남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위원회		임차기관
	동대문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13.12
	영등포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13. 8
	강남	지식경제부	한국남동발전㈜	‘14. 1
	금천	지식경제부	한국세라믹기술원	‘14. 9
	구로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4. 9
	서초	행정안전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임차기관
제주 혁신 도시 (8)	수원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14.12
	강남	국세청	국세청고객만족센터	‘14.12
	마포	국세청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14.12
	수원	국토해양부	국토해양인재개발원	‘12.12	이전완료
	영등포	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	‘13. 5
	서초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재단		임차기관
	서초	외교통상부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차기관
	강남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	‘14.12
세종 (17)	서초	교육과학기술부	기초기술연구회	‘14.12	임차기관
	안양	국무총리실	국토연구원	‘13.12
	서초	국무총리실	한국법제연구원	‘13.12
	송파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조세연구원	‘13.12
	서초	국무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4.12	임차기관
	동작	국무총리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4.12	임차기관
	서초	국무총리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4.12	임차기관
	동대문	국무총리실	산업연구원	‘14.12	임차기관
	동대문	국무총리실	한국개발연구원	‘13.12
	고양	국무총리실	한국교통연구원	‘14.12	임차기관
	영등포	국무총리실	한국노동연구원	‘14.12	임차기관
	은평구	국무총리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4.12	임차기관
	강남	국무총리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4.12	임차기관
	서초	국무총리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4.12	임차기관
	은평구	국무총리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4.12	임차기관
	서초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연구회	‘14.12	임차기관
	안양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 ‘13.1.8. 신규기관으로 지정되어 이전계획 수립중
아산	-	경찰청	경찰교육원	이전완료	이전완료
아산	용인	경찰청	경찰대학
아산	동대문	경찰청	경찰수사연수원	‘13. 6
천안	-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	‘08. 2	이전완료
아산	안산	교육과학기술부	국립특수교육원	‘10.10	이전완료
논산	고양	국방부	국방대학교
오송	-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10.12	이전완료
오송	-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0.12	이전완료
오송	-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10.12	이전완료
오송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10.12	이전완료
오송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	‘10.12	이전완료
원주	강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13. 9
대구	남양주	소방방재청	중앙119구조단	‘14. 6
경주	강남	지식경제부	한국수력원자력㈜	‘14.11
보령	강남	지식경제부	한국중부발전㈜	‘14.10
태안	강남	지식경제부	한국서부발전㈜	‘14.12
경주	-	지식경제부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08. 2	이전완료
여수	인천	해양경찰청	해양경찰학교	‘13. 7

※ 이전계획상 예정일*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기관(24개)은 이전계획 조정중

Ⅶ			주요고시 등

□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95억원(‘13.1.1부터 87억원) 이상인 자

❍  적용대상공사

- 추정가격 95억원(‘13.1.1부터 87억원)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등록내용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기준임)

(단위 : 미만～이상, 개사)

등급	시공능력평가액 (토건,토목,건축)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기준)		업체수
		토목공사	건축공사
1	1700억원 이상	1300억원 이상	600억원 이상	120
2	1700억원∼700억원	1300억원∼700억원	600억원∼500억원	140
3	700억원∼400억원	700억원∼400억원	500억원∼400억원	224
4	400억원∼270억원	400억원∼270억원	400억원∼270억원	314
5	270억원∼190억원	270억원∼190억원	270억원∼190억원	460
6	190억원∼130억원	190억원∼130억원	190억원∼130억원	704
7	130억원∼ 95억원 (‘13.1.1부터 130억원～87억원)	130억원∼ 95억원 (‘13.1.1부터 130억원～87억원)	130억원∼ 95억원 (‘13.1.1부터 130억원～87억원)	1,173

□  고시금액

❍  국제입찰

- 국  가      : 추정가격  95억원(‘13.1.1부터  87억원) 이상인 공사

- 지자체(광역) : 추정가격 284억원(‘13.1.1부터 262억원) 이상인 공사

- 공기업․준정부기관(종전 정부투자기관) : 추정가격 284억원(‘13.1.1부터 262억원) 이상인 공사

❍  지역제한 대상공사

- 국    가  :  추정가격 고시금액(95억원, ‘13.1.1부터 87억원) 미만(근거규정 : 국가계약법시행령 21조①6호)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 7억원 미만)

※ 공기업․준정부기관 : 추정가격 95억(‘13.1.1부터 87억원) 미만

- 지자체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근거규정 : 지방계약법시행령 20조①6호) (전문: 7억원 미만,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공사 : 5억원 미만)

※  지방공기업 : 추정가격 100억미만(근거규정 :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서 지방계약법시행령 20조①6호 준용토록 규정)

❍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

- 국  가 : ①추정가격 고시금액(95억원, ‘13.1.1부터 87억원)미만

※ 공기업․준정부기관 : 고시금액(284억, ‘13.1.1부터 262억원)미만

②혁신도시 건설관련 재정부고시 사업

※ 외국업체에 대하여는 지역업체의 의무적 참여규정 적용안함

- 지자체 : (광역) 추정가격 행안부 고시금액(284억원, ‘13.1.1부터 262억원) 미만
(기초) 모든 공사

※ 지방공기업 : 모든공사(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서 지방계약법시행령 88조③ 준용, 국제입찰대상기관이 아닌 경우 모든 공사금액)

□  PQ 대상공사

- 최저가낙찰제 공사에 한해 PQ의무 실시(기타공사는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PQ 통과기준(재정부)

❍  경영상태 평가(1단계)

- 추정가격 500억이상 공사

․회사채 BB+, 기업어음 B+, 기업신용평가 BB+

- 추정가격 500억미만 공사

․회사채 BB-, 기업어음 B0, 기업신용평가 BB-

❍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평가(2단계)

- 경영상태평가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여 90점이상이면 통과

※ 참고 : PQ심사후 입찰전에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 부도시, 잔존구성원만으로 PQ 재심사･입찰참여 허용(’09.6.29 PQ요령 개정)

		PQ 통과기준(행안부)

❍  경영상태 평가(1단계)

- 추정가격 100억이상 18개 공종 고난이도 PQ공사                                  (단, 100억이상 공사는 의무는 아님)

․회사채 BB-, 기업어음 B0, 기업신용평가 BB-

- 추정가격 300억이상 일반PQ공사

․회사채 BB-, 기업어음 B0, 기업신용평가 BB-

❍  공사이행능력 평가(2단계)

- 추정가격 100억이상 18개 공종 고난이도 PQ공사                                  (단, 100억이상 공사는 의무는 아님)

․경영상태평가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여 90점이상이면 통과

- 추정가격 300억이상 일반 PQ공사

․경영상태평가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능력공시액, 지역업체 참여도, 신인도를 종합평가하여 90점이상이면 통과

□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

		입찰공고의 시기

❍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PQ는 30일) 전에 공고

❍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의 기간전에 공고

․추정가격 10억원미만 공사 : 7일

․추정가격 10억원～50억원미만 공사 : 15일

․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 : 40일

❍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재공고입찰의 경우

-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

-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제안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

참고 1		2013년 달라지는 건설제도

▣ 국토해양부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 행 일	관계부서
1	부실 및 부적격 건설업자 제재 강화	◦ 주기적 신고를 허위로 하여 등록말소된 자의 건설업 등록결격사유기간 - 1년 6개월	◦ 주기적 신고를 허위로 하여 등록말소된 자의 건설업 등록결격사유기간 강화 - 2년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82조, 제83조 (’12.12.2시행)	건설경제과 (02-2110-8358)
		〈 신 설 〉	◦ 등록기준 미달 관련 의무적 등록말소 사유 추가 - 건설업자가 재무관리상태 자료 미보고로 처분(시정명령 → 영업정지)받고, 처분종료일까지도 미보고시* *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여부 판단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
		◦ 영업정지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기준 금액 - 5천만원 이하	◦ 영업정지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기준 금액 상향 - 1억원 이하
2	건설업자의 신고대상 확대	◦ 국토부장관 신고대상 - 건설업 양도 - 건설업자인 법인과 비건설업자인 법인간 합병	◦ 국토부장관 신고대상 확대 - 건설업자간 합병도 신고대상에 포함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12.12.2시행)	건설경제과 (02-2110-8358)
3	건설업자 재등록시 지위 승계 대상 명확화	◦ 폐업신고한 자가 6개월 이내에 건설업자 재등록시 폐업신고 전의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	◦ 지위 승계 대상 명확화 - 말소당시 업종과 동일업종을 6월이내 다시 등록하는 경우 -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폐업 후 토목건축공사업 등록하는 경우 및 토목건축공사업 폐업 후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등록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1조의2 (’12.12.2시행)	건설경제과 (02-2110-8358)
4	선급금 지급기일 신설	〈 신 설 〉	◦ 수급인은 선급금 수령일(하도급계약 체결전에 선급금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체결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12.12.2 시행)	건설경제과 (02-2110-8358)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 행 일	관계부서
5	하도급공사 준공·기성검사 결과 통지의무 부과	◦ 수급인은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는 경우 10일 이내에 사실 확인 위한 검사 실시	◦ 수급인이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통지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 검사 결과 하수급인에게 서면통지	건설산업기본법 제37조 (’12.12.2 시행)	건설경제과 (02-2110-8358)
6	과태료 부과 근거 추가 및 구체화	〈 신 설 〉	◦ 영업정지 등의 처분받은 건설업자가 동 처분내용에 대하여 발주자 등에게 미통보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12.12.2 시행)	건설경제과 (02-2110-8358)
		〈 신 설 〉	◦ 도급계약서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미통보 또는 허위통보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기간 구체화 - 해당공사 완료일까지
7	불공정 행위 중 부당특약 유형 추가	◦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의 유형 규정 - 사회보험료 미반영 - 하자담보책임 전가 및 도급계약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한 담보책임 부과 - 하도급대금의 현금지급 또는 지급기한 전 지급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감액키로 하는 특약 - 선급금을 미지급 및 선급금 지급을 이유로 한 기성금 미지급 또는 하도급대금 감액 - 하도급대금 미조정	◦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의 유형 추가 - 민원처리, 임시시설물 설치, 추가공사 또는 현장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전가 - 수급인의 손해배상책임 전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6 (‘12.12.2 시행)	건설경제과 (02-2110-8358)
8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	◦ 하도급계약 적정성심사 대상 -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 미만인 경우	◦ 하도급계약 적정성심사 대상 추가 -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12.12.2 시행)	건설경제과 (02-2110-8358)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 행 일	관계부서
9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도입	〈 신 설 〉	◦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 체결시 대금지급보증서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교부 ※ 수급인이 포괄대금 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 제출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비용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 포함)에 명시 ◦ 건설공제조합 등은 보증서 발급(변경발급 포함)하거나 보증계약 해지한 경우 즉시 발주자, 수급인(하수급인과 건설기계대여업자간 계약에 따른 보증에 한함),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에게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13.6.19시행)	건설경제과 (02-2110-8358)
10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과징금 동시 부과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하도급행위의 경우 시정명령을 한 후 미이행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① 4대 보험료 등 산출내역서 명시의무 위반 ②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③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④ 검사 및 인도 의무 위반 ⑤ 하수급인에 불리한 행위 강요 금지의무 위반 ⑥ 포괄대금지급보증의무 위반 ⑦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의무 위반 ⑧ 부당특약강요금지의무 위반	◦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시정명령과 영업정지(또는 과징금)를 동시에 부과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82조 (‘13. 6. 19 시행)	건설경제과 (02-2110-8358)
11	행정제재처분 제척기간 도입	〈 신 설 〉	◦ 위반사유별로 제척기간 도입 - 부실시공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부터 10년) ① 하자담보책임기간내 하자발생 ② 부실시공 ③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손괴 - 불공정 하도급행위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3년) ① 4대 보험료 등 산출내역서 명시의무 위반 ②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③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④ 검사 및 인도 의무 위반 ⑤ 하수급인에 불리한 행위 강요 금지의무 위반 ⑥ 포괄대금지급보증의무 위반 ⑦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의무 위반 ⑧ 부당특약강요금지의무 위반의 경우 - 기타 유형(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 : 위의 부실시공 또는 불공정 하도급행위 이외의 사유로 처분받게 되는 ‘행정제재’처분	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의2 (‘13. 6. 19 시행)	건설경제과 (02-2110-8358)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 행 일	관계부서
12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예외사유 축소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예외사유 -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 - 신용평가 우수업체 - 1건의 하도급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 하도급대금직불에 관하여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예외사유 축소 -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 제외 〈 좌 동 〉 - 1건의 하도급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축소 〈 좌 동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12.12.5시행)	건설경제과 (02-2110-8358)
13	외국인의 건설업 등록결격사유 확인 간소화	◦ 외국인의 건설업 등록신청시 금치산․한정치산자 등 등록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을 위해 신청인이 확인한 확인서를 첨부	◦ 외국에서 발행한 공인문서(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등록결격사유 해당여부 증명서류에 포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12.12.5시행)	건설경제과 (02-2110-8358)
14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시공능력평가관련 재무제표 제출기한 완화	◦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개인)의 시공능력평가관련 재무제표 제출기한 - 5.31까지	◦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개인)의 시공능력평가관련 재무제표 제출기한 완화 - 6.30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12.12.5시행)	건설경제과 (02-2110-8358)
15	재건축부담금 한시적 면제	◦ ’06.9.25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은 재건축 부담금 부과(조합원 평균이익이 1인당 3,000만원 이상인 경우)	◦ ’14.12.31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사업은 부담금 부과 면제(개정안 시행일 당시 부과종료시점(종료일) 이후 4개월이 경과하지 않고,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업부터 적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12.12.18)	주택정비과 (044-201-3315)
16	노후·불량 건축물의 정의 추가	-	◦ 노후·불량 건축물의 정의 추가 -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중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동 건축물의 경우 소유자 1/10 이상의 동의로 안전진단 요청 가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13.9.19)	주택정비과 (044-201-3315)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 행 일	관계부서
17	건설공사 감리 대가 기준 정립	◦ 별도 규정없음	◦ 법정공휴일은 대가감액 하지 못하도록 명문화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고시(‘13. 1월)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 (044-201-3581)
		◦ 발주청에서 부실우려가 있는 경우 감리원 추가 배치	◦ 70%미만 저가낙찰 현장에 대해서는 감리원 추가배치 의무화 - 낙찰율에 따라 총감리원 수의 20～50%
18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세부사용 기준 마련	◦ 별도 규정없음	◦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비용 사용과 대가 산정 기준을 제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고시(‘13. 1월)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 (044-201-3577)
		◦ 별도 규정없음	◦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건축물 등의 피해방지 대책비용 - 발파, 굴착으로 인한 주변시설물의 사전 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의 비용을 토목, 건축 등의 관련 분야 설계기준으로 산출 및 집행 가능
		◦ 별도 규정없음	◦ 공사로 인한 주변 도로의 우회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 등 비용 규정 마련

▣ 기획재정부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 행 일	관계부서
1	입찰참가제한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제도 도입	〈 신 설 〉	◦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 -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입찰참가자격제한으로 유효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국가계약법 §27의2, §27의3 (시행일 : 2013.6.19)	계약제도과 (044-215-5222)
2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 대상 확대	◦ 국제입찰 대상공사	◦ 국제․국내입찰* 대상공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정부조달계약	국가계약법 §28,29 (시행일 : 2013.6.19)	계약제도과 (044-215-5222)
3	하도급대금 직불제 도입	〈 신 설 〉	◦ 하도급 대금지급 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향후 1년간 모든 공공계약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직불에 합의하는 경우에 한해 입찰참가 허용	국가계약법 §27의4 (시행일 : 2013.6.19)	계약제도과 (044-215-5222)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 행 일	관계부서
4	개산계약 사유 추가	◦ 개산계약 체결 사유 - 개발시제품 제조계약, 시험·조사·연구 용역계약, 공공기관과의 관계 법령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계약	◦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계약에도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	국가계약법 §23 (시행일 : 2013.6.19)	계약제도과 (044-215-5222)
5	청렴계약 의무화	〈 신 설 〉	◦ 청렴계약* 체결 후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찰․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제․해지 가능 *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 이행의 전 과정에 걸쳐 금품, 향응 등을 직․간접적으로 주거나 받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조건으로 체결하는 계약	국가계약법 §5의2, §5의3 (시행일 : 2013.6.19)	계약제도과 (044-215-5222)
6	국제입찰 대상금액 변경	◦ 추정가격 95억원 이상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 대상금액 284억원 이상	◦ 추정가격 87억원 이상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 대상금액 262억원 이상	국제입찰 대상금액 고시 (기획재정부 고시 2012-20호) (시행일 : 2013.1.1)	계약제도과 (044-215-5222)
7	지역제한·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 공사 변경	◦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 공사 : 95억 미만 *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공사 ․ 지역제한 : 95억 미만 ․ 지역의무공동도급 : 284억 미만	◦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 공사 : 87억 미만 *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공사 ․ 지역제한 : 87억 미만 ․ 지역의무공동도급 : 262억 미만
8	민간투자사업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 연장	◦ 민간투자사업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2012.12.31 종료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종료기한을 ’15.12.31로 연장 (3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13.1.1)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1)
9	PFV의 등록면허세 면제 및 부동산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	◦ PFV(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의 등록면허세 면제 및 재산취득세 감면이 ’12.12.31로 종료	◦ PFV의 등록면허세 면제 및 부동산 취득세 감면*기한을 ’14.12.31로 연장 * 취득세의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20조 (13.1.1)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1)
10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연장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13.1.1로 폐지 예정	◦ 동 법의 폐지기한을 ’16.1.1로 연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 부칙 제1조 (13.1.1)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251)
1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연장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의 한시적 배제가 ’12.12.31 종료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한시적 배제(기본세율 적용)를 ’13.12.31까지 연장 * 기본세율 6〜38%, 중과세 : (2주택자) 50%, (3주택자) 60%	소득세법 제104조제6항 (13.1.1)	재산세제과 (044-215-4222)

▣ 행정안전부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 행 일	관계부서
1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취소된 일괄․대안입찰의 입찰참가자에 대한 설계보상 근거 마련	〈 신 설 〉	◦ 낙찰자 결정 후 입찰 취소된 경우 설계점수가 높은순으로 최대 4인에게 보상비 지급 ◦ 낙찰자 결정 전 입찰 취소된 경우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균분하여 지급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 (행안부 예규) (시행일 : 2013.1.1)	재정관리과 (02-2100-3934)
2	최신 표준품셈 사용 의무화	〈 신 설 〉	◦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가장 최근의 표준품셈 사용 의무화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2장 (행안부 예규) (시행일 : 2013.1.1)	재정관리과 (02-2100-3934)
3	신기술 반영공사에 대한 계약심사규정	〈 신 설 〉	◦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내지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사전 계약심사 의무화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3장 (행안부 예규) (시행일 : 2013.1.1)	재정관리과 (02-2100-3934)
4	설계변경에 대한 계약심사 적용 강화	◦ 1회 설계변경 금액이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경우 설계변경심사 대상	◦ 횟수와 관계없이(누적) 설계변경금액이 10%이상 증가하는 경우 설계변경심사 대상으로 규정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3장 (행안부 예규) (시행일 : 2013.1.1)	재정관리과 (02-2100-3934)
5	특허․신기술 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 기준 명확화	〈 신 설 〉	◦ 낙찰금액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비율(82%)를 기준으로 산정토록 명시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4장 (행안부 예규) (시행일 : 2013.1.1)	재정관리과 (02-2100-3934)
6	주계약자 공동도급 개선	◦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의 시공경험 평가시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로 명시	◦ 종합건설업자도 부계약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주계약자”, “부계약자”로 용어 변경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행안부 예규) (시행일 : 2013.1.1)	재정관리과 (02-2100-3934)
		◦ 주계약자의 실적평가에서는 분담비율을 적용하지 않지만, 산식에서 시공비율을 곱하도록 규정	◦ 주계약자의 실적 평가에서 시공비율을 곱하지 않도록 산식 개선 - 실적계수 = 5년간 실적 / (추정가격×1.5)
7	계약분쟁 조정 청구서 처리기간 연장	◦ 조정 청구서 접수 이후 7일 이내에 통보	◦ 조정 청구서 접수 이후 10일 이내에 통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0장 (행안부 예규) (시행일 : 2013.1.1)	재정관리과 (02-2100-3934)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 행 일	관계부서
8	신용평가에 의한 경영상태 심사 강화	〈 신 설 〉	◦ 최근의 신용평가결과 제출 의무화 및 위반 업체에 대한 낙찰배제․계약해지 등 불이익 부여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1장 (행안부 예규) (시행일 : 2013.1.1)	재정관리과 (02-2100-3934)
9	현장대리인의 상주의무 예외 명시	〈 신 설 〉	◦ 공사 중단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현장대리인도 비상주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3장 (행안부 예규) (시행일 : 2013.1.1)	재정관리과 (02-2100-3934)
10	자재․장비대금 지급 확인제 도입 및 확대	〈 신 설 〉	◦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 또는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 제출토록 규정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3장 (행안부 예규) (시행일 : 2013.1.1)	재정관리과 (02-2100-3934)
11	공정지연 해소계획 제출 의무화	〈 신 설 〉	◦ 계약해지 등의 대상이 되는 공정지연의 판정기준 명시 및 해당 사유 발생시 공정지연 해소계획 제출 의무화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3장 (행안부 예규) (시행일 : 2013.1.1)	재정관리과 (02-2100-3934)
12	동반성장 우수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 부여	〈 신 설 〉	◦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 2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 1점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행안부 예규) (시행일 : 2013.1.1)	재정관리과 (02-2100-3934)
13	신설업체에 대한 실적평가 완화	〈 신 설 〉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시설공사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신설업체의 경우 적격심사시 보유실적의 2배까지 인정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행안부 예규) (시행일 : 2013.1.1)	재정관리과 (02-2100-3934)
14	국제입찰 대상금액 고시 변경	◦ 울산시·세종시를 제외한 광역지자체 발주 공사 중 추정가격 284억이상 공사	◦ 울산시·세종시를 제외한 광역지자체 발주 공사 중 추정가격 262억 이상 공사	국제입찰 대상금액 고시 (행정안전부 고시 2012-65호) (시행일 : 2013.1.1)	재정관리과 (02-2100-3934)
15	지역제한·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 공사 변경	◦ 울산시·세종시를 제외한 광역지자체 발주 공사 : 284억 미만	◦ 울산시·세종시를 제외한 광역지자체 발주 공사 : 262억 미만

▣ 조달청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   행   일

관계부서

1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제도 개선

등 급	시공능력 평 가 액 (토건, 토목, 건축)	공사배정규모 (추정금액 기준)
		토목공사	건축공사
1	1700억원 이상	1300억원 이상	600억원 이상
2	1700억원 ～700억원	1300억원 ～700억원	600억원 ～500억원
3	700억원 ～400억원	700억원 ～400억원	500억원 ～400억원
4	400억원 ～270억원	400억원 ～270억원	400억원 ～270억원
5	270억원 ～190억원	270억원 ～190억원	270억원 ～190억원
6	190억원 ～ 130억원	190억원 ～130억원	190억원 ～130억원
7	130억원 ～ 95억원	130억원 ～95억원	130억원 ～95억원

등 급	시공능력 평 가 액 (토건, 토목, 건축)	공사배정규모 (추정금액 기준)
		토목공사	건축공사
1	1700억원 이상	1300억원 이상	600억원 이상
2	1700억원 ～700억원	1300억원 ～700억원	600억원 ～500억원
3	700억원 ～400억원	700억원 ～400억원	500억원 ～400억원
4	400억원 ～270억원	400억원 ～270억원	400억원 ～270억원
5	270억원 ～190억원	270억원 ～190억원	270억원 ～190억원
6	190억원 ～ 130억원	190억원 ～130억원	190억원 ～130억원
7	130억원 ～ 87억원	130억원 ～87억원	130억원 ～87억원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  시행일 : ‘13.1.1

시설총괄과

(070-4056-7339)

▣ 고용노동부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 행 일	관계부서
1	장애인 부담기초액 인상	◦ ‘12년 : 월 590,000원	◦ ‘13년 기준 : 월 626,000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 고용 부담 기초액 고시 (‘13. 1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2-2110-7313)
2	장애인 부담기초액 산정기준 세분화	◦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중 1/2 이상 인원은 부담기초액	◦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중 의무고용인원의 3/4이상 인원은 부담기초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고용 부담 기초액 고시 (‘13. 1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2-2110-7313)
			◦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중 1/2이상이면서 3/4미만 인원은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의 1/4 가산
		◦ 의무고용인원의 1/2미만 인원은 부담기초액+부담 기초액의 1/2가산	◦ 의무고용인원의 1/2미만 인원은 부담기초액+부담기초액의 1/2 가산
3	장애인 고용부담금 최저임금액 부과대상 확대	◦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으로 부과(상시 200명이상 고용 사업주)	◦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으로 부과(상시 100명이상 고용 사업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3. 1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2-2110-7313)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 행 일	관계부서
4	사업장 위험성평가 본격 시행	◦ ‘10-’12년 일부지역에서 시범사업 추진	◦ 모든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제도를 본격 시행 ◦ 위험성평가의 원활히 시행을 위한 지원 강화 - 사업주(모든 사업장) 및 평가담당자교육(100인 미만 사업장) 및 컨설팅(30명 미만 사업장) - 위험평가 사례집, 모델, 가상체험프로그램 등 관련정보·자료 제공 -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소규모 사업장 대상)된 경우 안전보건 감독유예, 산재보험료 할인(관련 법 국회 심의 중) 등 인센티브부여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고시(13. 1.1.)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2-6922-0913, 0914)
5	안전인증 대상 확대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 곤돌라, 절곡기, 기계톱(이동식) 추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13.3)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 (02-6922-0935)
6	자율안전확인시고 대상확대	◦ 원심기, 공기압축기, 곤돌라	◦ 연삭기 또는 연마기, 산업용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식품가공용기계,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 인쇄기, 기압조절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5(13.3)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 (02-6922-0935)
7	건설업 시스템비계 재정지원사업 도입	◦ 2013년 신규 시행	◦ 영세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시스템 비계 임차비용을 매칭 펀드 방식으로 지원 - 지원대상 : 10억원 미만 건축공사 - 지 원 액 : 업체당 1천만원 이내 ◦ 시행일 : 2013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고시(‘13.,1월)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 (02-6922-0951)
8	최저임금액 인상	◦ 시간급 4,580원	◦ 시간급 4,860원	최저임금법 (‘13.1.1)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02-2110-7399)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 행 일	관계부서
1	공정거래협약 기준 개정	◦ 평가기준 - 현행 2개(하도급·유통)	◦ 평가기준 - 4개 업종(제조·건설·정보서비스·도소매)으로 세분화 ◦ 건설업 평가항목별 배점조정 현황 - 허위자료 제출시 50점 범위 안에서 부당성 정도에 따라 감점, 다음해 평가시에도 동일점수 감점 - 표준하도급계약서 : 2점 → 8점 - 협력사 매출확대 1점 → 4점 - 결제수단 개선(현금/현금성) : 4점 → 7점 - 기술보호 제외 : 0점 → 4점 - 2차 협력사 지원방안 : 5점 → 0점 - 협력사 매출확대 : 2점 → 6점 - 자금지원 : 11점 → 9점 - 결제수단 개선 : 8점 → 10점 - 기술지원 및 보호 : 5 → 0점 - (기술지원) : 기술보호 제외 0점 → 5점 - (교육훈련 지원) : 교육과 인력 분리 0점 → 3점 - 2차 협력사 지원방안 도입‧운용 : 10점→0점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13.1.1.시행)	기업거래정책과 (044) 200-4081)

참고 2		건설업자의 주요 법령준수 사항

일괄하도급

❖  확인․점검사항 < 건산법 제29조제1항, 시행령 제31조 >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도급공사의 전부 또는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하였는지 여부 확인

①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관리․조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설계를 포함하여 하도급 한 경우

②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 하는 경우로서

- 전문공사별로 분할하여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 도서지역, 산간벽지 지역 공사를 당해 시․도 중소건설업자 또는 등록한 협력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  행정제재 사항

☞  건산법 제96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3년이내에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대상

건산법  제8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1년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도급공사금액의 30/100 이하의 과징금 부과

하도급 통지의무 위반

❖  확인․점검사항 <건산법 제29조제4항, 시행령 제32조 >

하도급계약을 체결․변경․해제 후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 하였는지 여부 확인

❖  행정제재 사항

☞  건산법 제99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재하도급 금지의무 위반

❖  확인․점검사항 < 건산법 제29조제3항 >

다음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하도급 받은 자가 다른 건설업자에게 재 하도급을 하였는지 여부 확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하는 경우 등

❖  행정제재 사항

☞  건산법 제8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1년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도급공사금액의 30/100 이하의 과징금 부과

무등록 도급 또는 하도급 및 위장 불법 하도급

❖  확인 ․ 점검사항 < 건산법 제9조, 제21조 및 제29조 >

․ 무등록 시공자(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건설업 반납 ․ 말소 후 도급 또는 하도급) 또는 무등록자에게 하도급 하였는지 여부

-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고 경미한 공사금액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는지 여부 확인

-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해당업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 하였는지 여부 확인

- 건설업자가 등록업종이 영업정지 중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였는지 여부 확인

․ 위장직영을 통하여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하도급 하였는지 여부 확인

- 무자격자에게 하도급하고, 무자격자를 반장 또는 현장소장 등으로 위장하였는지 여부

- 자재업자 ․ 중기업자에게 하도급하고, 자재납품 또는 중기임대로 위장하였는지 여부

- 속칭 부금상무에게 일정금액만 받고 일괄하도급하면서 건설업자의 명의로 시공하게 하였는지 여부

❖  행정제재 사항

☞  건산법 제96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건설업자가 동일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  확인 ․ 점검사항 < 건산법 제29조제3항, 제4항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로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경우 확인

❖  행정제재 사항

☞  건산법 제8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1년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도급공사금액의 30/100 이하의 과징금 부과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확인

❖  확인 ․ 점검사항 < 건산법 제40조, 시행령 제35조, 시행규칙 제31조 >

․ 건설공사현장에 당해 공정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 1인이상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확인

․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현장을 이탈하였는지 여부 확인

․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인의 건설기술자를 3개의 공사현장에 배치하였는지 여부 확인

․ 2개이상 공사 현장에 동일 기술자의 배치기간이 중복 배치된 경우로 배치된 동일기술자가 다른 건설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  행정제재 사항

☞  이탈 기술자는 건산법 제100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 해당 기술자 미배치시 1천만원 이하 벌금

참고 3		건설업자의 주요신고 사항

건설공사의 실적신고

❖  확인 ․ 점검사항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실적 관계서류를 매년 2월15일까지, 재무제표 등은 매년 4월15일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시공능력을 평가 ․ 공시 받을 수 있음

※ 근거 : 건산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  행정제재 사항

☞  허위신고시 1,000만원 이하 벌금, 영업정지 4월 등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신고

❖  확인 ․ 점검사항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건설업등록을 한 날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1년)마다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상기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회 각 시도회(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 근거 : 건산법 제9조제4항, 시행령 제12조의2

❖  행정제재 사항

☞  미신고시 건산법 제81조제2의2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시 건산법 제83조제6호 규정에 의거 등록말소

허위신고 등록말소자의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기간 : 2년 6개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통보 제도

❖  확인 ․ 점검사항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변경 또는 해제포함)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통보서에 의해 통보하여야 함

※ 근거 : 건산법 제29조제4항, 시행령 제32조

❖  행정제재 사항

☞  미통보시 건산법 제99조제4호 규정에 의거 과태료 100만~150만원

허위통보시 건산법 제82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거

- 1차 : 영업정지 3월 또는 과징금 6,000만원

- 2차 :    〃    4월     〃      8,000만원

- 3차 :    〃    4월     〃      8,000만원

건설업 등록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고

❖  확인 ․ 점검사항

건설업자는 건설업등록증 ․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 중 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협회 각 시도회에 신고하여야 함

※ 근거 : 건산법 제9조의2제2항 및 시행령 제12조의3

❖  행정제재 사항

☞  지연신고시 건산법 제100조제1호 규정에 의거 50만원이하 과태료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  확인 ․ 점검사항

건설업자가 도급건설공사에 관한 주요 내용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 정보통신망(http://www.kiscon.net)에 접속,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통보하는 제도로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민간 ․ 공공공사 모두해당)가 대상공사임(변경사항 발생의 경우에도 30일이내 통보)

※ 근거 : 건산법 제22조제4항, 시행령 제26조제1항

❖  행정제재 사항

☞  미통보 및 허위통보시 건산법 제99조제2호 규정에 의거 과태료 100만~400만원

산업재해 발생보고

❖  확인 ․ 점검사항

사업주(건설업자)는 사망자 또는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하는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이내(중대재해는 지체없이)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시행규칙 제4조

❖  행정제재 사항

☞  1천만원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