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달라지는 건설제도

2018.  1

					목 차
▣ 국 토 교 통 부 2 ▣ 기 획 재 정 부 5 ▣ 조 달 청 7 ▣ 공정거래위원회 8 ▣ 고 용 노 동 부 12 ▣ 환 경 부 12

▣ 국토교통부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주기적신고 및 관련 처벌규정 폐지	◦ 등록기준의 사항별로 3년의 범위에서 주기적 신고	◦ 건설업 등록기준 주기적 신고제도 및 관련 처벌규정 폐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ㆍ제81조제2호․제82조제1항제5호․제83조(’18.2.4.시행)	건설경제과 (044-201-3515)
			◦ 등록기준 주기적 신고제도 관련 규정 삭제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제87조제1항제1호가목 (’18.2.4.시행)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별지 제2호․별지 제8호 (’18.2.4.시행)
2	건설업 실태조사 위임규정 신설	〈 신 설 〉	◦ 연례적 실태조사 관련 법 위임사항 규정 -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하고 대상 건설업자에게 조사기간, 내용 및 사유를 통보	건산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5항․제87조제1항제6호 (’18.2.4.시행)	건설경제과 (044-201-3515)
3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처리기간 연장 사유 개정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처리기간 연장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처리기간 연장	건설산업기본법 제74조제1항 (’18.2.10.시행)	건설경제과 (044-201-3515)
4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업종명칭 변경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미장･방수･조적공사업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습식·방수공사업	건산법 시행령 별표1․별표2 (’18.1.1.시행)	건설경제과 (044-201-3515)
5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할 수 있는 공사실적의 주요공종 개정	◦ 전문건설업자의 공사실적을 업종별로 구분	◦ 전문건설업자의 공사실적을 업종이 아닌 주요공종별로 세분화	건산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별표3․별지 제18호∼제20호 (’18.1.1.시행)	건설경제과 (044-201-3515)
6	건설공사대장 서식 간소화	◦ 건설공사에 관한 기재사항작성	◦ 기재항목 중 활용이 미미하거나 중복된 정보* 약 50여개 삭제 * 도급계약 변경사항, 공사대금지급조건,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체 정보, 산재보험 가입 정보 등 ◦ 직접시공 및 건설기술자 중복배치 등 일부 항목 추가	건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별지 제17호의2 (’18.1.1.시행)	건설경제과 (044-201-3515)
7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 2017.12.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은 재건축부담금 면제	◦ 2018.1.1일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분부터 재건축 부담금 부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18.1.1 시행)	주택정비과 (044-201-3386)
8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재당첨 금지	〈 신 설 〉	◦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 당첨자는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 신청 불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및 제47조	주택정비과 (044-201-3393)
9	수도권 이외의 민간택지 전매제한 적용	〈 신 설 〉	◦ 수도권 이외 지역 중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는 6개월간 전매 금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및 별표3 (’17.11.10 시행)	주택정책과 (044-201-3320)
10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조정	◦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 3개월간의 아파트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2. 3개월간의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 증가한 지역 3. 연속3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	◦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지역이 포함된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으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역 1. 12개월간의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 2. 3개월간의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지역 3.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주택법 제61조 (’17.11.10 시행)	주택정책과 (044-201-3320)
11	내진능력 공개대상 확대	◦ 16층 이상인 건축물 및 바닥면적이 5천㎡이상 건축물은 내진능력 공개(건축물대장)	◦ 2층 이상 및 연면적 200㎡이상 건축물로 강화	건축법 제48조의3 (’18.6.27시행)	건축정책과 (044-201-3764)
12	리모델링 범위 확대	◦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항샹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	◦ 일부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건축법 제2조 (’18.6.27시행)	건축정책과 (044-201-3764)

▣ 기획재정부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지체상금률 인하

◦  공사 지체상금률

- 1000분의 1

◦  공사 지체상금률

- 1000분의 0.5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18.4.1 시행)

2

소액수의계약 공고기간 연장

◦  소액수의계약 공고기간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공휴일 포함 3일전까지

◦  소액수의계약 공고기간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공휴일과 토요일 제외하고 3일 전까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1항

(’18.4.1 시행)

3

예외적 선급지급사유 구체화

ㅇ  계약의 이행기간이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계약이행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선금지급할 수 있다.

ㅇ  계약이행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 구체화

* 1. 긴급을 요하는 공사

2. 원자재 가격급등, 환율변동, 그 밖의 긴급한 사유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10항

(’18.4.1 시행)

계약제도과

(044-215-5214)

4

입찰공고시 하도급

관련사항 명시 의무화

<신 설>

ㅇ  발주자는 하도급 가부, 하도급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을 입찰공고시 공고하여야 함.

다만,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 협회건의로 건설공사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건산법 따름.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조의3

(’18.4.1 시행)

계약제도과

(044-215-5214)

5

종합심사낙찰제

사회적책임 점수 상향

ㅇ  종심제의 사회적 책임 평가( 가점 1점) 항목

심사 분야	심사 항목	가중치	비고
사회적 책임 (가점 1점)	건설인력 고용	30 ~40%	※ 공사 수행능력에 가산
	건설안전	20 ~40%
	공정거래	10 ~40%
	지역경제 기여도	30 ~40%
	소계	100%

ㅇ  종심제의 사회적 책임 평가 가점 항목 상향

심사 분야	심사 항목	가중치	비고
사회적 책임 (가점 2점)	건설인력 고용	30 ~40%	※ 공사 수행능력에 가산
	건설안전	20 ~40%
	공정거래	10 ~40%
	지역경제 기여도	30 ~40%
	소계	100%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1-1, 1-2

(’18.4.1 시행)

계약제도과

(044-215-5214)

6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및 분양권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 신 설 〉

◦ 2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기본세율에 10%p 가산(3주택 이상인 경우 20%p, 가산)

◦ 양도세 중과되는 주택 양도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배제

◦ 보유기간 관계없이 분양권 전매시 50% 양도소득세율 적용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4조

(’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조달청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개정

◦  등급별 업체 등록기준

등급	시공능력평가액 (토건, 토목, 건축)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기준)
		토목공사	건축공사
1	5000억원 이상	1500억원 이상	1100억원 이상
2	5000억원～1000억원	1500억원～850억원	1100억원～ 850억원
3	1000억원～500억원	850억원～ 500억원	850억원～ 500억원
4	500억원～ 300억원	500억원～ 360억원	500억원～ 360억원
5	300억원～ 180억원	360억원～ 200억원	360억원～ 200억원
6	180억원～ 120억원	200억원～ 130억원	200억원～ 120억원
7	120억원～ 80억원	130억원～ 80억원	120억원～ 80억원

◦  등급별 업체 등록기준

등급	시공능력 평가액 (토건, 토목, 건축)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기준)
		토목공사	건축공사
1	6000억원 이상	1700억원 이상	1200억원 이상
2	6000억원～1200억원	1700억원～950억원	1200억원～950억원
3	1200억원～600억원	950억원～ 550억원	950억원～ 550억원
4	600억원～ 330억원	550억원～ 400억원	550억원～ 400억원
5	330억원～ 200억원	400억원～ 220억원	400억원～ 220억원
6	200억원～ 120억원	220억원～ 140억원	220억원～ 130억원
7	120억원～ 80억원	140억원～ 80억원	130억원～ 80억원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18.1.1 시행)

시설총괄과

(042-724-7338)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직무상 비밀누설시

벌금액 상향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관계 공무원 등(공무원, 하도급분쟁조정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벌금 부과한도 1,000만원

◦벌금액 상향

- (현행) 1,000원만원 → (개정) 2,000만원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

(’18.5.1시행)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6)

2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의 임직원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범위 확대

- (현행) 원․수급사업자 임직원 제외

→ (개정) 원․수급사업자 임직원 포함

지급대상 행위 유형	①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ㆍ감액 ②부당 위탁 취소 ③부당 반품 ④기술유용
포상 한도	(과징금 부과건) 1억 원, (과징금 미부과 건) 500만 원
지급 대상	① 법 위반 행위를 한 원사업자 ② 법 위반 행위에 관여한 원사업자의 임직원 ③ 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급 사업자 ④ 수급 사업자의 임직원

＊ (참고) 신고 포상금 제도 현황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17.10.19 시행)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6)

3

하도급 대금 지급

규정 강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 대물변제 가능

◦대물변제 원칙적 금지

❖  예외규정

① 원사업자의 부도나 은행과의 당좌 거래 정지ㆍ금지의 경우

②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신청, 회생 절차 개시 또는 간이 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은 경우 (법정관리)

③ 그 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수급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기업 구조 조정 촉진법’ 에 따라 금융 채권자 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해 공동 관리 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워크아웃)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17.10.19 시행)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 (’17.10.19 시행)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6)

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면제대상 확대

〈 신 설 〉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으로 ‘상생결제시스템*’ 지정고시

* 대기업 수준의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2․3차 협력사가 주요은행에서 현금화할 수 있도록 대기업 발행매출채권을 신속히 현금화하는 결제 시스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6항

(’17.6.28 시행)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6)

5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 신 설 〉

○ 수급사업자(하도급자) 건설공사 시공․관리 의무 강화

- 계약체결 후 시공 관련 서류(공사공정예정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안전․환경․품질관리계획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착공전 현장사진, 산출내역서 등) 제출 의무화

표준하도급계약서 제4조

(’17.1.13 시행)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6)

〈 신 설 〉

○수급사업자의 불법행위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관리 규정 강화

- 감독원(원사업자 대리인)에게 하도급 관리 직무* 추가

* 재하도급 위반 관리 및 현장 안전관리 업무

- 현장대리인(수급사업자 대리인)에 대하여 하도급 관리 책무* 신설

* 감독원의 감독행위에 응하도록 의무화

표준하도급계약서 제14조

(’17.1.13 시행)

〈 신 설 〉

○원사업자 직접지급 규정 마련

- 수급사업자가 근로자, 자재, 장비업자에게 대금체불시 차기 기성금 유보 및 직접지급 가능

표준하도급계약서 제38조

(’17.1.13시행)

〈 신 설 〉

○하도급계약이행보증 손실보상 범위 구체화 및 확대

- 수급사업자 교체에 따라 증가된 공사금액, 후속 계약 체결에 따른 소요 비용 및 약정에 따른 추가 비용 등 포함

표준하도급계약서 제48조

(’17.1.13시행)

〈 신 설 〉

○안전관리비 지급과 사용 감독 및 보험료 지급․정산

표준하도급계약서 제20조 및 제21조

(’17.1.13시행)

◦ 대금지급에 관해 원사업자의 일반적 금지 사유 명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사업자 금지 명문 사항을 계약서에 반영

- 대금조정, 감액금지, 부당반품 등

표준하도급계약서 제30조, 제31조, 제35조

(’17.1.13시행)

▣ 고용노동부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최저임금액 인상	ㅇ 시간급 6,470원	ㅇ 시간급 7,530원	최저임금 고시 ※ 적용기간 : ’18.1.1∼’18.12.31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044-202-7535)
2	건설업 산재보험요율	ㅇ 39/1,000	ㅇ 40.5/1,000	201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 적용기간 : ’18.1.1∼’18.12.31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05)
3	건설공사 노무비율	ㅇ 일반 건설공사 : 27/100 ㅇ 하도급 공사 : 30/100	< 전년 동일>	2018년도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 적용기간 : ’18.1.1∼’18.12.31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8)
4	퇴직공제부금	ㅇ 4,200원	ㅇ 5,000원	건설근로자공제회 공고 제2017-44호 ※ 적용시기 : ’18.1.1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고용정책과 (044-202-7414)
5	낙하물방지망 등 KS 성능 준수	ㅇ KCs 또는 KS 성능 준수	ㅇ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추락보호망은 KS 성능기준 준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3항,제42조제3항 (’18.12.29 시행)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044-202-7729)

▣ 환경부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자원순환기본법 제정	〈 신 설 〉	◦ 건설폐기물 소각 또는 매립 처분시 사업장페기물배출자를 부담금 부과 및 징수 대상으로 함	자원순환기본법 (’18.1.1시행)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