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종합건설은 ◯◯고등학교가 발주한 공사 등과 관련하여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자 발주기관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발주기관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를 부인하는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관급공사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신청하려면 실정보고, 설계변경 승인, 준공대가 수령이전 계약금액 조정신청 등의 요건과 절차를 구비해야 하는바, ◯◯고등학교의 경우 감리원에 의하여 설계변경 지시사실을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준공대가 수령 이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증액을 신청한 사실이 없어 승소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공사의 경우 실정보고, 설계변경 지시나 승인 등의 요건도 구비되어 있지 않아 이 역시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이상.

상담위원		대한건설협회 법률상담 자문위원 김성근 변호사 【법무법인(유)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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