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 시행 안내

1. 경   위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방식을 변경하는 건산법 개정(’18.12.18 공포, ’19.6.19 시행)

※ (개정취지) 현장별 보증으로 대여대금 지급보증 미발급관행을 개선하고 기계장비 대여대금 체불방지

2. 개정사항 주요내용

❶  보증방법 변경 :　임대계약별 개별보증 → 현장단위별 일괄보증

❷  현장별 일괄보증 예외 (대여계약별 보증)

- 1건 도급금액 5천만원 이하 공사기간 5개월 이내

- 1건 하도급금액 3천만원 이하 공사기간 3개월 이내

-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상 대여금액합계 400만원 미만공사

❸  지급보증 면제 요건

- 발주자의 대여대금 직접지급 3자(발주자·건설업자·기계대여업자) 합의(현장별 일괄보증, 대여계약별 보증 모두해당)

- 대여계약별 보증시 1건 대여계약 금액 200만원 이하

❹  보증서 교부 관련 개정

- (기존) 대여업자에게 교부 → (개정) 발주자에게 제출

- (예외)  대여계약별보증시에는 대여업자에게 교부

❺  보증서수수료 도급금액 산출내역서 반영의무

- 수급인·하수급인의 <지급보증서 발급기준>에 의거 대여대금 보증서 수수료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반영 의무화

➏  보증서 교부기한 : 공사착공일 전까지 (기존과 동일)

➐  계약주체별 통보·게시 의무

- 수급인·하수급인 : 보증서 발급내용(사실) 현장 게시의무

- 보증기관 : 보증서 발급·해지 사실 통보의무

→ 발주자·수급인·대여업자에게 통보(Kiscon 이용)

- 대여업자 : 대여계약 사실의 보증기관 통보의무

➑  공공발주기관의 보증서 제출(발급) 여부 확인의무

➒  수급인·하수급인 대여업자에게 대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보증서 요구 가능

➓  보증수수료 공사원가 계상기준(업종별)*

- 원도급 :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공사경비)×적용요율

- 하도급 : 하도급공사비×적용요율

* 도급금액(또는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계상하는 보증수수료 금액

보증금액 발급 기준(업종별)

구 분	대여계약별 보증	현장별 일괄보증
공사기간 4개월 미만	건설기계대여대금-계약상선급금	공사계약금액×업종별건설기계대여대금투입비율*-계약상선급금
공사기간 4개월 초과	(건설기계대여대금-계약상 선급금) / 계약기간×4	(공사계약금액×업종별건설기계대여대금투입비율*-계약상선급금) /공사기간×4

* 업종별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 : 첨부 고시(주요내용) 참조

발주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실제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금액 정산 가능

’19.6.19. 이후 체결하는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

<첨부>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산정기준」고시

1.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산출내역서 포함)에 계상하여야 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산정기준

	<보증서 발급금액 산정기준>
- 원도급: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공사경비)×적용요율(⓵,⓶) - 하도급:하도급공사비×적용요율(⓷)

※ 적용요율(개정안)

⓵ 종합건설업자의 원도급 산출내역서에 반영할 적용요율 : 0.07%∼0.40%

※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포함

⓶ 전문건설업자의 원도급 산출내역서에 반영할 적용요율 : 0.10%∼0.68%

⓷ 하도급산출내역서에 반영할 적용요율 : 0.07∼0.48%

2. 보증서 발급을 위한 업종별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 기준(신설)

개별대여보증	현장별 일괄보증
보증금액= [건설기계대여대금-계약상선급금]/계약기간×4	보증금액= [공사계약금액×업종별건설기계대여대금투입비율-계약상선급금]/공사기간×4

⓵ 종합건설업종별 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　:　2.8%∼13.5%

⓶ 전문합건설업종별 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 : 3%∼20%

<별첨>

업종별 적용요율 및 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

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산정기준

⓵ 종합건설업자의 원도급 산출내역서에 반영할 적용요율

업종별	적용요율
	현행	개정안
토목공사(토목·건축공사 포함)	0.41%	0.40%
건축공사	0.07%	0.07%
산업·환경설비공사	0.16%	0.16%
조경공사	0.13%	0.18%

⓶ 전문건설업자의 원도급 산출내역서에 반영할 적용요율

그룹별	현행		개정안
	공사구분	적용 요율	공사구분	적용 요율
A그룹	준설공사, 토공사	0.56%	준설공사, 포장공사, 토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	0.68%
B그룹	시설물유지관리, 도장공사, 포장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	0.49%	상하수도설비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수중공사	0.51%
C그룹	비계·구조물해체공사, 보링 ·그라우팅공사, 수중공사, 가스시설시공1종	0.39%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가스시설공사(1종),	0.32%
D그룹	석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0.28%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조경식재공사, 도장공사, 철도궤도공사, 철강재설치공사	0.16%
E그룹	A그룹～D그룹 이외의 공사	0.11%	A그룹～D그룹 이외의 공사	0.10%

⓷ 하도급산출내역서에 반영할 적용요율

그룹별	현행		개정안
	공사구분	적용 요율	공사구분	적용 요율
A그룹	준설공사, 토공사	0.43%	준설공사, 포장공사, 토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	0.48%
B그룹	시설물유지관리, 도장공사, 포장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	0.40%	상하수도설비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수중공사	0.36%
C그룹	비계·구조물해체공사, 보링 ·그라우팅공사, 수중공사, 가스시설시공1종	0.31%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가스시설공사(1종),	0.24%
D그룹	석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0.23%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조경식재공사, 도장공사, 철도궤도공사, 철강재설치공사	0.12%
E그룹	A그룹～D그룹 이외의 공사	0.09%	A그룹～D그룹 이외의 공사	0.07%

2. 보증서 발급을 위한 업종별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 기준(신설)

⓵ 종합건설업종별 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

업종별	투입비율
토목공사(토목·건축공사 포함)	13.5%
건축공사	2.8%
산업·환경설비공사	6.0%
조경공사	7.0%

⓶ 전문합건설업종별 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

그룹별	전문건설업종 구분	투입비율
A그룹	준설공사, 포장공사, 토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	20%
B그룹	상하수도설비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수중공사	15%
C그룹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가스시설공사(1종),	10%
D그룹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조경식재공사, 도장공사, 철도궤도공사, 철강재설치 공사	5%
E그룹	A그룹～D그룹 이외의 공사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