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A사는 B사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B사의 채권자인 P사가 B사가 A사에 대하여 갖는 채권을 대상으로 법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A사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이에 A사는 가압류된 채권의 제3채무자로서 B사에게 위 채무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세무서로부터 B사의 국세체납(부가가치세 미납)으로 인하여 위 가압류된 채권을 압류한다는 통지를 받았고 후속의 추심명령에 따라 위 채무액 전부를 세무서에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가압류결정이 해제되지 않은 채 유지중인데 이 경우 P사에 의한 기존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된 것인지 문제됩니다.

A		상담 내용

현행법상 국세체납절차는 ① 독촉 ② 압류 ③ 매각 ④ 청산절차의 순으로 진행되며, 채권에 대한 민사집행절차는 채권에 대한 ① 압류 이후에 ② 피압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에 기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상기한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독립된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여하한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진행 중임을 이유로 다른 쪽의 절차에 영향을 미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압류가 서로 경합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납절차 중 청산절차가 최종적으로 종결되면 그 채권에 대한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은 상실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26036 판결). 따라서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에도 청산절차의 종결로써 법원의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상실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언하면, 위와 같이 보전처분에 기하여 가압류가 된 채권에 대하여 다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 그에 기하여 피압류채권의 추심이 이루어진 후에 그 체납처분의 기초가 된 조세부과처분이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 등을 통하여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환급금채권은 조세를 납부한 자에게 귀속되므로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가압류 및 압류 채권자로서는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에 따른 환급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위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26036 판례의 사안)가 있으므로 이를 알아두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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