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건설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준공금과 관련하여, 귀사가 하수급인들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는데 다른 채권자들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의하여 채권양도가 취소되자 패소한 하수급인의 배당참여 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관련자료 및 상담 내용에 의하면, 귀사의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이상 하수급인들은 직접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공탁된 준공금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고, 공탁된 금원에 대하여 귀사가 수령한 금원이 남아있는 경우 그 한도 내에서 하도급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으므로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하수급인들은 귀사의 채권양도에 의하여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귀사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더라도 귀사가 처벌되기는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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