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종합건설은 시설물 정비공사를 완공한 후 발주기관으로부터 일부공사를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감액된 공사비를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바, 그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일반적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완성한 수급인은 발주기관을 상대로 약정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공사를 설계도면대로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사에 하자가 있다 할 것이고, 그 하자를 보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하자보수금액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아니한 잘못이 인정되고, 그 금액 역시 적절하다고 보이므로 위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