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 공사비 정상화

건설산업계 탄원

2017. 5.

-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공사비 책정 시스템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

대 한 건 설 협 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 국 주 택 협 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해 외 건 설 협 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 한 건 축 사 협 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 국 골 재 협 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존경하는              님께

건설산업은 그동안 도로, 항만, 철도 등을 비롯한 각종 국가 기간시설의 건설과 국민주거수준의 향상을 이끌어 왔으며, 공공부문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건설투자를 통해 기술개발과 경영역량을 축적하면서 해외시장 개척으로 나아가 우리경제 성장의 중추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SOC 등 공공부문의 건설투자가 위축되면서 많은 건설업체들이 수주난을 겪는 한편으로 비합리적인 공사원가산정 및 입찰시스템으로 인한 공사 수익성 악화에 따라 이중고를 겪으면서 건설산업 전반에 암울함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건설업 영업이익율이 1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특히 기업규모를 불문하고 공공공사 위주로 수주하는 건설업체들의 약 30%이상이 거의 매년 적자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건설업체들의 수주난과 수익성 악화는 고스란히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체와 건설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생활고와 관련업계에 까지 악영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공사비 부족과 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지속될 경우 공공 시설물의 품질저하와 안전사고 위험증가, 나아가 실사용자인 국민의 생활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으며, 기술개발과 인적자원 등에 대한 투자 위축으로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한 바, 이는 국가경제 전반에 커다란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수익성 없는 곳에 제대로 된 일자리가 나올 수 없으므로 새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인 일자리 창출에도 역행하고, 전체 건설업체의 99%를 차지하는 중소 및 영세건설업체의 부실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건설산업계는 공공 건설공사의 낙찰율 상향 등 적정공사비 보장 위하여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님께 간곡히 탄원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건설산업계도 투명한 경영과 일자리 확대 등 정부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2017.5.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건설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