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운영지침(고시 제2013-386호, 2013.6.28.)”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4. 14.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자인력 교육훈련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술관리법령이 건설기술진흥법령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교육기관 공모방식을 제외 및 건설기술자 통합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운영방법 등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관리법령이 건설기술진흥법령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기준 제목 변경

나. 교육기관 공모 근거 삭제에 따른 조문 및 평가 방법 개선

다. 기타 자구 수정 및 서식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044-201-3560, 35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성명(법인 혹은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작성

나. 의견제출 서식(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정(안)	수정(안)	사유

다. 보내실 곳

- 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 팩스; 044-201-5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