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599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27조․제128조․제129에 따라 고시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고시 제2013-853호, 2013.12.2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5. 2.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면개정됨에 따라 우리 부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위탁기관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ㅇ (건설신기술심사) 건설신기술 심사업무에 대한 위탁기관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지정

ㅇ (기술자경력관리) 건설기술자, 감리원, 품질관리자가 “건설기술자”로 통합됨에 따라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을 변경(7개→5개)

*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측량협회, 한국지적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설계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제외)

- 건설기술용역업 중 “설계 등 용역분야”는 ENG협회, 그 외 분야는 기술인협회

ㅇ (건설기술용역업관리) 건설기술용역업 관리업무(등록·변경·휴업·폐업신고, 실적관리 및 확인서 발급 등) 위탁기관으로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지정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한국건설감리협회 및 한국건설설계협회가 통합 예정)

ㅇ (기타) 건설기술관리법령 전면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수정 및 기준 제목* 변경 등

*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044-201-3560, 35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성명(법인 혹은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작성

나. 의견제출 서식(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정(안)	수정(안)	사유

다. 보내실 곳

- 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 팩스; 044-201-5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