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979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주청이 자신이 발주한 건설공사현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건설사고 통보를 의무화하며,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절차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324호, 2015. 5. 18 공포, 2015. 5. 19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설계단계부터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자가 설계도서 작성 시 설계의 안전성 검토 결과 및 보완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토록 하고,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 결과를 제때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 제출기한을 설정하며, 시공자가 건설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탐지하여 건설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설치?운용토록 하고,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시행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계도서 작성 시 설계의 안전성 검토 결과 및 보완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안 제40조제1항제1호)

나.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 결과의 제출 기한을 매년 3월 말일까지에서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로 조정(안 제44조제6항)

다. 건설공사 현장점검 주체에 발주청을 포함하고, 점검자를 공무원에서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확대(안 제48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공사현장 점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안 제48조제7항 신설)

마. 건설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탐지하기 위한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 및 운용 비용을 안전관리비에 계상(안 제60조)

마. 중대건설현장사고의 대상, 건설사고조사의 절차 등의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안 제62조)

바.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실 설치 규모를 완화(안 별표 5)

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에 계측관리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운용계획을 추가하고, 굴착공사 시 주의사항을 명확히 규정(안 별표 7)

아. 설계용역 평가표의 배점 오류를 수정(안 별지 제34호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9월 11일까지 장관(참조 : 건설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armyis66@korea.kr

2) 주소 : (우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3) 팩스 : 044-201-555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전화 : 044-201-358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