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870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다중이용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많은 사람이 이용하여 사고 발생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을 2종시설물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ㅇ 시설물의 노후 등으로 인해 취약해진 시설물(D,E급)에 대하여 계절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강화

2. 주요내용

가. 2종시설물 범위 확대(영 별표 1)

- 많은 사람이 이용하여 사고 발생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동물원, 식물원,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을 2종시설물 범위에 포함

나. 취약시설물(D, E급)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 강화(영 별표 1의2)

- 취약시설물(D, E급)*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정기점검을 반기 1회에서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년 3회 이상으로 강화

* 안전등급 기준(시특법 시행령 별표 3의2)으로 D급(미흡), E급(불량)인 시설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12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2-201-3587,  팩스 : 044-201-5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