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3 . . . (제 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서 승 환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3 . . .

법제처 심사전

1. 의결주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부실 수요예측으로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설계 등 용역업자에 대하여 1년 이내 업무정지 부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920호, 2013.7.16. 공포, 2014.1.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수요예측과 이용실적 차이의 평가시점 등(안 제46조의2 신설)

1) 건설공사 완공 후 공사 내용 및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후평가 시에 수요예측과 이용실적 차이를 평가하도록 하고, 발주청별로 구성되는 사후평가위원회로 하여금 평가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함

2) 발주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는 업무정지의 기준을 고의의 경우는 12개월, 중과실인 경우는 6개월로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 (수요예측과 이용실적 차이의 평가시점 등) ① 발주청은 법 제 21조의6에 따라 사후평가를 시행할 때에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수요예측과 이용실적 차이를 평가하고, 법 제21조의6제2항에 따른 사후평가위원회로 하여금 평가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의3제4항에 따라 발주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는 업무정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타당성 조사시 고의로 수요예측을 30퍼센트 이상 잘못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 업무정지 12개월

2. 타당성 조사시 중과실로 수요예측을 30퍼센트 이상 잘못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 업무정지 6개월(다만, 최근 1년간 이 호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정지 12개월)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요예측과 이용실적 차이의 평가시점 등에 관한 특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계 등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제46조의2 (수요예측과 이용실적 차이의 평가시점 등) ① 발주청은 법 제 21조의6에 따라 사후평가를 시행할 때에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수요예측과 이용실적 차이를 평가하고, 법 제21조의6제2항에 따른 사후평가위원회로 하여금 평가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의3제4항에 따라 발주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는 업무정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타당성 조사시 고의로 수요예측을 30퍼센트 이상 잘못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 업무정지 12개월 2. 타당성 조사시 중과실로 수요예측을 30퍼센트 이상 잘못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 업무정지 6개월(다만, 최근 1년간 이 호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정지 12개월)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 술 정 책 과
연 락 처	(044) 201 - 3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