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예타 신설관련 검토내용

1. 경 위

◦ 기재부는 민간제안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도입토록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

<현행>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타당성조사
정부고시		예비타당성조사 ⇨ 타당성분석(타당성 판단 + 적격성 판단)
민간제안		적격성조사(타당성 판단+적격성 판단)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92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① …(중략) 제안할 수 있다. < 단서 신설 >	제92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① …(중략) 제안할 수 있다. 다만 민간제안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5조에 따른 제안 내용의 검토의뢰 이전에 제63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

2. 문제점

◦ (상위법령 근거 없어 법체계 위배) 법에 근거 없이 행정규칙 수준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음

※ 민간투자대상사업은 민투법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민간제안사업은 민투법 제9조에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한다는 규정이 없음

- 기재부는 국가재정법상 예타 시행규정을 근거로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없다는 입장이나, 민간투자법은 특별법으로 국가재정법에 우선 적용(민투법 제3조)

※ 현행 예타운용지침상 민간제안사업은 적격성 조사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적격성 조사에 타당성판단이 포함되어 있음

- 따라서 민투법 제9조의 민간제안사업 규정에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 신설이 선행되어야 함

◦ (최초제안자 정보공개 문제) 최초제안자의 사업비밀이 공개될 우려가 있으므로 최초제안내용 보호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 필요

- 또한 민간제안 사업은 주무관청은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을 제3자 제안공고 전까지 공개할 수 없으나*, 국가재정법에서는 예타결과를 공개토록 하고 있어** 민투법과 배치됨

* 민투법 시행령 제7조제13항

** 국가재정법 제38조의2

◦ (사업소요기간 확대 및 추가비용 발생) 예비타당성조사가 추가될 경우 예타 대상 사업 선정 등 보다 강화되는 제도로 인해 민자사업 소요기간 증대, 초기비용 매몰 Risk 확대* 예상

* 예비타당성조사(1억～3억 비용소요), 적격성 조사(20억～40억 비용소요)

※ 예비타당성 운용지침 제30조에 따라 6개월 소요

3. 검토결과

◦ 기재부의 민간제안사업에 예타도입은 현행 민간투자법․시행령 체계와 전혀 맞지 않아 민간투자법 및 시행령의 개정이 선행되고 기본계획 개정이 추진되어야 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