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www.cak.or.kr
	배포시부터
	담당부서		기술안전실
	담 당 자		배상운 실장		02)3485-8271

개정 노동조합법 ‘원청 사용자성 판단’문제에 대한 건설업계 입장

□ 3.10부터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 개정 노동조합법이 본격 시행됨

ㅇ 동 법안은 당초 제조업 사내 하청 해결을 위한 법안이었으나, 현재 건설업계에서 가장 폭넓게 적용되고 있으며 극심한 노․사 갈등을 초래하고 있음

ㅇ 현재 양대 노총 건설노조는 대형건설사를 상대로 전방위적 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며,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인 상황

□ 협회는 최근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안전관리 조치’를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함

ㅇ 원청의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불가피한 법적 책무일 뿐,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결정권 행사가 전혀 아님

ㅇ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도 4.13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산안법상 도급인으로서의 의무 이행만으로 노조법상 사용자가 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한 바 있음

ㅇ 그럼에도 대부분의 지방노동위원회는 원청의 안전의무 조치를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하고 있고, 유일하게 원청의 안전의무 조치만으로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마저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는 전혀 다른 판단을 하였음

ㅇ 노동위원회가 법령 준수를 위한 안전의무 이행을 사용자성 판단의 핵심 근거로 삼는 것은 법 준수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논리적 모순임

□ 이에 협회는 건설업의 구조적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 법 적용을 위해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함

ㅇ [정부․국회] 산안법․중처법의 안전의무 조치를 이행한다는 것만으로 사용자로 간주하지 않도록 법령개정 등 적극적 제도 개선

ㅇ [노동위원회] 건설 현장 특성을 반영한 사용자성 판단 기준 수립

□ 향후 협회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합리적 운용을 통해 건설현장에 올바른 단체교섭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