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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에 선 위기의 건설업계,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촉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서 제출)

-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한 SOC 투자 확대와 민간투자사업 환경 조속히 촉구

- 공사비 정상화로 일자리, 안전 등 해소 및 건설 규제 완화 건의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유주현)는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방안으로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다.

❍  최근 부진한 국내 경기 지표와 수년간의 건설투자 축소세, 안전· 환경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지속되는 건설경기 불황 극복을 위해 건설업계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  건의문에는 노후화된 인프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SOC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부진한 국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정책 제언이 담겨져 있다.

□ 또한,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적정산정과 부당삭감 금지 등 공사비 정상화와 공기연장 간접비 미지급 개선, 공공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요청하였으며, 산적해 있는 각종 건설규제 완화를 통해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정부의  지원을 건의하였다.

첨  부 :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건의문 1부.  끝.

<첨부>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건의

2019.  6

목   차

국내외 경제 및 건설경기 동향	2

건설투자가 경제성장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3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 건의	4

1.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한 SOC 투자	4

2.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투자 환경 조성	6

3. 공사비 정상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기 활성화	8

4. 공기연장 간접비 미지급 문제 개선	9

5. 공공발주기관 불공정 관행 개선	10

6. 규제완화를 통한 건설업 활력 제고	11

국내외 경제 및 건설경기 동향

Ⅰ

1. 국내외 경제 동향

○  (글로벌 경제) 美-中 간 무역분쟁 및 브렉시트 등 높은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향후 글로벌 경제의 반등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됨

- OECD 주요 선진국 경기선행지수는 지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IMF는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였음

※ 2019년 IMF 세계 경제 전망치 : 3.7%(18.10월) → 3.5%(19.1월) → 3.3%(19.4월)

○  (국내 경제) 수출 감소와 내수 둔화로 인해 경제성장 모멘텀이 지속 약화되는 전반적인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음

- ’19년 국내경제성장률은 2.4%∼2.5% 수준*이 예상되나, 향후 전망치 지속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큼

* 현대경제연구원 2.5%, 한국은행 2.5%, KDI 2.4%, OECD 2.4%

- 최근 국내 경기 동행 및 선행지수는 9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여 1970년 통계작성 이후 최장기간 기록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 ’18년 10월(99.6) → 11월(99.3) → 12월(99.2) → ’19년1월(99.1) → 2월(98.7)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18년 10월(99.3) → 11월(99.1) → 12월(98.9) → ’19년1월(98.6) → 2월(98.3)

2. 건설경기 동향

○  국내 건설경기는 수주액 및 건축·주택 인허가 등 선행지표와 건설투자 및 건설기성 등 동행지표 모두 하락세를 지속

- 건설투자 순환변동치는 ’17년 하반기 후퇴국면으로 전환하여 ’18년 중반 불황국면에 진입하였음

- 또한, 그 하강속도가 과거 대비 매우 빠르며, 2019년 내내 불황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건설투자가 경제성장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Ⅱ

○  (경제성장 기여도) 건설업은 국내총생산(GDP)의 16.6% 이상을 차지하며, 높은 연쇄효과로 생산유발효과 또한 타 산업에 비해 높은 생산적인 산업임

※ 건설업 생산유발계수(’14) : 2.225 (전산업 평균 1.891, 제조업 2.11)

○  최근 건설투자 감소로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와 기여율*이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국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최근 3년(’15∼’17) 건설업은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18년 건설투자 감소로 경제성장 기여도(△0.7%)와 기여율(△25.9%) 모두 마이너스로 전환

* 건설투자의 GDP 성장기여율 = 건설투자 기여도 / GDP 성장률(증감율)*100

○  (고용시장에의 영향) 건설업 취업자는 전체 취업자 수의 7% 초중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취업·고용유발계수 또한 타 산업에 비해 높아 고용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

※ 건설업 취업유발계수(’14) : 13.9 (전산업 평균 12.9, 제조업 8.8)

○  최근 건설투자 감소로 인한 건설경기 위축은 고용시장  불황에 영향을 미침

- 2018년 건설투자 축소로 고용시장에서 전년 대비 2.4만명 취업자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 또한, 기능직, 단순 노무직 등 상대적으로 사회취약계층에서 취업자 수 감소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됨

일자리 창출, 내수 촉진 등을 통한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건설경기 활성화가 시급히 요구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 건의

Ⅲ

1.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한 SOC 투자

현황 및 문제점

○  (정부의 SOC 투자 축소) 최근 몇 년간 국가 재정지출은 연평균 7% 정도 증가한 반면, 정부는 SOC 예산 지속 축소

- 올해 SOC 예산은 소폭 확대되었으나, 실질 SOC예산 고려 시 17.6조원*으로 인프라 수요**에 턱없이 부족

*   ’19년 명목 SOC예산(19.8조원)에 물가변동 등을 적용하여 가치를 재산출한 금액

- 국내 인프라 사업 수요는 1,244개 사업, 사업비 규모 최소 442조원으로 추정*

* 지역인프라투자정책방향 및 핵심프로젝트발굴 연구(한국건설산업연구원, ’18.7)

○  (노후 인프라 문제) 국내 인프라의 노후화*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발생으로 국민의 인명·재산피해 속출

*   전국 안전 C등급 이하 학교 3,693개(6.2%), 장기 사용 열수송관 686km(31.7%) 상수도 경년관(내구연한 30년 경과) 1024.4km(9.6%)

**   고양시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18.12.4), 부산대 외벽 붕괴사고(’19.5.23), 인천 서구 수돗물 적수사태(‘19.5.30) 등

○  (지역경제 위축) 건설업은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대하여 건설투자 축소는 지역경제 위축에 직결됨

- 또한, 건설투자는 사회 취약계층의 일자리로 이어져 부의 재분배와 지역·서민경제 활성화에 필수요소

※  건설업은 SOC예산을 1조원 늘리면 1만8천여개의 일자리 창출 가능

건의사항

1		충분한 SOC 예산 확보

○  국민안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0년 SOC예산 25조원 이상 편성

- 아울러, 정부의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수정을 통해 확실한 SOC 투자 기조 변화 필요

○  정부예산 편성 시 SOC 분야에 신규 사업예산을 충분히 반영

※ 국토부 SOC 예산 중 신규 사업 예산 변동 현황 : 5,624억(’12) → 2,506억(’13) → 1,898억(’15) → 1,030억(’16) → 383억(’18) → 1,779억(’19)

2		노후·생활 SOC 사업 정비

○  노후·생활 SOC 개량투자계획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사례) 철도안전법을 근거로 철도시설 개량 중기 투자계획을 수립

○  개량투자계획* 수립 비용의 전액 국고 지원 고려

* 지하매설물 안전 확보를 위해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및 노후 상수도관, 열수배관 교체 지원 등

3		교통시설특별회계 정비

○  노후 SOC 투자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지원 대상 범위 확대 및 회계 명칭 변경

- 교통시설 및 노후 인프라 안전 특별회계(가칭)

4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규모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고 500억원 이상 지원되는 건설사업으로 상향

2.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투자 환경 조성

현황 및 문제점

○  (민자사업 둔화) 현 정부는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기존에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던 사업들을 재정사업으로 전환 추진 중

- 이는 민간사업자의 투자 의욕을 심히 감퇴시키고, 민간자본시장을 극도로 위축시키는 결과 초래

○  (일관성 없는 행정) 명확하지 않은 법조항의 해석, 법마다 상이한 체계로 인해 사업의 불확실성 존재

- 일례로 용적률은 도촉법, 도정법, 도시개발법 등에 규정 산재되어 있고 지역별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서 인센티브 별도 규정

* 건축물 기부채납에 대한 인센티브는 도촉법에서만 인정(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는 건축물 기부채납에 대해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음)

○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 공기·공사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까지 겹쳐 현장 혼란 가중

○  (원칙이 훼손되는 사회) 조합원 채용 및 기계장비 사용 등 부당요구, 공사방해, 폭력행위, 금품요구, 비노조원 출입 금지 등 건설노조의 각종 불법행위 만연

건의사항

1		민자사업 활성화

○  추진 중인 민간투자사업의 재정사업 전환 재고 필요

○  민자시장의 퀀텀점프를 위한 선진국형 민자추진방식* 도입

*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위험에 대해 보장하는 대신 수익률을 낮추어 공공성을 확보하는 AP 방식 등 해외 민자방식 도입

○  KDI(공공투자관리센터) 독점 구조의 개선을 위한 평가기관 다원화로 사업기간 단축

○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하는 우대점수 상향 및 제안비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장치 마련

○  노후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추진 활성화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 제정으로, 노후 인프라 성능개선사업을 민자방식으로 추진 가능

2		용적률 인센티브제 개선

○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와 관련 분산되어있는 관련 법 조항들을 모법(국계법)에 통합조정

- 일정 기준 충족 시 일률적으로 법정 최대 용적률 부과

3		장기미집행공원 개발

○  민간 유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미집행공원 개발 방식의 다양화

* 현행법상 허용하고 있는 사업방식은 민간공원추진자가 직접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공원녹지법 제21조의2제1항) 민간공원추진자에 공동시행자 선정 불가(동법 제16조제3항)

4		도심 노후 시설 활용

○  도심의 노후 상업용 건축물을 호텔, 청년주택, 공유주택 등 다양한 용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필요

- 예) ‘용도 변경 시 추가 주차장 설치 제외 기준’ 완화

5		근로시간 제도 보완

○  ‘18.7.1 이후 발주 공사부터 근로시간 단축 적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요건 완화 및 해외공사 적용 배제 등 건설업 특성 반영한 보완책 마련

6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기관의 엄정한 법집행 및 대책 마련

7		도시재생 민간참여

○  도시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의 민간제안 및 사업수행 허용

3. 공사비 정상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기 활성화

현황 및 문제점

○  (공사비 부족에 따른 수익성 악화) 공공공사비 부족에 따른 수익성 지속 악화 및 건설현장 안전·고용여건 악화

- 지난 10년간 공공공사 위주로 하는 토목업체는 30.1% 감소

□ 토목업체 1,119개사 폐업(’08년 3,636 → ’17년 2,517개사)

- 공공공사 10건 중 4건이 적자공사로서 공공공사만 수행하는 업체(1,000개사)의 영업이익률은 평균–6.98%이며, 적자업체 비중이 38%나 됨(2017년 기준)

○  (공사비 산정의 구조적 문제) 공사입찰의 기준인 예정가격 산정기준을 정부가 지속 하향 조정한 결과, 15년간 12.2% 하락*

* (이유) ’04년 실적공사비(現 표준시장단가) 도입 및 ’06년 이후 표준품셈 현실화

- 예정가격 하락에 따라 낙찰률이 상승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실제 낙찰률은 고정*되어 있어 실질 공사비 크게 하락

· 300억이하 적격심사제는 80%∼87.8%로 18년간 고정

· 300억이상 종합심사낙찰제도는 77∼78% 수준으로, 덤핑문제로 폐지된 최저가낙찰제(약 75%) 수준으로 하락

건의사항

○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적정산정 및 부당삭감 금지

○  18년간 고정되어 있는 적격심사제 낙찰하한율 상향 및 최저가낙찰제 수준으로 떨어진 종심제 낙찰률 정상화

4.   공기연장 간접비 미지급 문제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시공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증가되는 경우* 간접공사비(간접노무비, 경비 등) 등 추가비용 발생 불가피

- 국가(지방)계약법령은 시공사의 귀책 없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실비로 계약금액에 반영·지급토록 함**

* 예산부족(장기계속공사), 민원발생, 용지보상지연, 자연재해, 문화재출토 등

** 반면, 시공사의 책임으로 인한 공기 연장 시에는 시공사가 지체상금 부담

○ 그러나, 상당수 발주기관은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부담, 예산부족 등 사유로 공기연장 간접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 소송 계류 중인 공기연장 간접비 미지급 금액은 약 1조 2천억원(32개 기관, 260건)에 달함(’18.10, 추경호 의원실 조사)

- 특히, 차수별 예산배정 부족 등으로 공기연장이 일상화된 장기계속공사*의 간접비 미지급 문제가 가장 심각

*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 범위에서 매년 계약 체결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17.7)에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방안 개선”을 포함하고, 국회도 관련 입법발의*

* 국가계약법(’19.1.25 이원욱 의원, ’19.5.7 윤영석 의원), 지방계약법(’19.1.25, 이원욱 의원)

↳ (주요내용)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계약기간(장기계속계약의 총계약기간 포함) 변경을 명시

건의사항

○  공기연장 간접비 개선 국가(지방)계약법령 개정안 조속통과 협조

○  기재부「총사업비관리지침」개정

-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의 경우에도 계약금액 조정

- 발주기관 자율조정 대상에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 포함

5. 공공 발주기관 불공정 관행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입찰 전(前)단계부터 완공 후 하자보수 단계까지 광범위하고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 관행으로 건설업체 피해 발생

- (예정가격 과소 산정) 일부 발주기관의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등을 과소 반영한, 실행원가보다 과도하게 낮은 예정가격 산정에도 건설업체는 부정당제재 때문에 적자 시공 감수

- (민원 업무 전가) 공사용지 보상, 인허가 관련 업무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고, 이에 따른 공사지연 시 간접비 지급을 거절

- (계약금액 증액 제한) 발주기관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시 증가된 물량, 신규비목의 단가에 대해 협의단가 미적용

- (하자담보책임기간 부당 운용) 공사 목적물의 일부를 인수․사용하면서도 전체공사 준공 이후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여 과도한 하자보증 책임 전가

건의사항

○  불공정 특약 설정금지 및 효력 불인정

- 국가·지방계약법령에 불공정 특약 금지 및 해당 부분에 대한 무효규정 신설

○  이의신청 대상 확대

- 이의신청 사유에 불공정 특약 포함하고, 이의신청 대상금액 확대 필요

※ 지방계약법령은 이의신청 대상을 30억→10억으로 확대, 국가계약법령은 30억

6.  규제완화를 통한 건설업 활력 제고

1		과도한 행정제재 완화

○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의 적용 범위를 해당 발주기관으로 한정하고, 제재의 유예 혹은 감경 가능토록 하는 제도적 보완

2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연장 요건 완화

○  주거환경 개선의 기회 부여를 위해 강제적 정비구역 해제 조항* 정비(임의 규정화)

*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토지 등 소유권자가 조합설립인가 미신청 시 정비구역 해제를 강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3		가로주택 정비 활성화

○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철폐

- 예) 층수 및 면적 제한완화, 가로주택 간 번들링(Bundling) 허용 등

4		주택거래규제 이원화

○  서울과 달리 초기 미분양 증가, 거래절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선별적 규제완화

5		보증이행업체 자격 완화

○  보증사고 발생시 입찰공고시 자격 기준 요구에 따른 보증이행업체 선정의 어려움 해소

- 잔여 공사의 현황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보증이행업체 자격 완화

6		건설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

○  스마트 건설기술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A.I, 드론, BIM 등) 활용시 세제·금융지원·규제완화·적정 공사비 확보 등을 위한 법제 정비

7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도급규제 정책전환

○  원사업자에 대한 규제일변도로 되어 있는 현행 하도급법을 하도급거래 우수 원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확립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하도급정책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