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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민자사업 추진 관련 애로사항 제도개선 건의

- 민간투자사업이 경제위기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규제해소 필요 -

□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최근 국내 경제가 물가·고금리·고환율의 장기화에 따른 투자 및 소비의 위축으로 경제 전반이 활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정부도 건전재정 기조 전환에 따른 재정투자에 한계가 있는 만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어느 때보다 민간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며,

◦ 민간투자사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투자사업 추진 애로사항 개선’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 협회는 펜데믹으로 인한 과잉 유동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발 인플레이션으로 건설 주요자재의 수급불안 및 공사비 급등에 의한 총사업비 물가반영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총사업비 변경사유 기준마련 △BTO 사업의 합리적 물가반영 방안 △BTL 사업의 총사업비 불변기준 기준일 명확화 등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였다.

◦ 또한, 민자사업 활력 제고를 위하여 △노후·기존 인프라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기업집단 범위에서 민자사업 SPC 제외 △일몰종료되는 민자사업 세제 지원 연장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국고지원율 상향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외에도 그동안 사업 추진에 가시 같은 걸림돌이 되었던 △자금재조달 공유관련 각종 제도개선 △민자철도 연락운임 정산 손실에 대한 불가항력 사유 인정, △정상운영이 어려운 사업의 조정제도 마련 등의 규제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한다고 건의했다.

□ 김상수 회장은 “현재 우리 경제는 경기하락과 고물가 등으로 인해 민생경기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소멸되는 지방도시, 늙어가는 인프라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과거 경제위기 시마다 민간투자 사업이 구원투수 역할을 해왔듯이 어려울 때일수록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며, 민간이 활발히 사업제안 및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애로사항 해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붙 임 :  ‘민자사업 추진 관련 애로사항 개선건의’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