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건설은 간접비 포기각서를 작성, 교부한 이후 다시 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철거공사 하도급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의 기망행위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귀사가 간접비 포기각서를 임의로 작성, 교부한 이상 일부 불공정한 행위가 있더라도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의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다시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이며,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에게 민원을 접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교량철거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과 ◯◯건설의 기망행위에 속아 철거공사를 ◯◯건설에 하도급주기로 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귀사가 ◯◯건설의 기망행위를 입증한다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상.

상담위원		대한건설협회 법률상담 자문위원 김성근 변호사 【법무법인(유)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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