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과 균형·상생발전을 위한 SOC 투자 확대 건의

2023. 5

경제위기 극복과 균형·상생 발전을 위해

SOC 예산의 지속적 확대 편성이 필요합니다.

Ⅰ. 현 황

◇ (경제) 물가상승,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경기 부진 지속

◦ 글로벌 경기둔화 및 반도체 수요 위축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감소로 경기회복 지연

※ 올해 4월기준으로 무역수지 14개월 연속 적자 기록, ’95.1월 ∼97.5월까지 29개월 연속 무역적자 기록 이후 가장 긴 기간 연속 무역적자(월간 수출입현황, 산업통상자원부)

- 그 결과 올해 경제성장률은 과거 경제위기시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폭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2020년 코로나) -0.7%, (2009년 금융위기) 0.8%, (1998년 외환위기) -5.1%

< 주요기관별 2023∼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

구분	IMF (2023.4)	OECD (2023.3)	한국은행 (2023.1)	현대경제연 (2023.1)	KDI (2023.5)
2023	1.5%	1.6%	1.6%	1.8%	1.5%
2024	2.4%	2.3%	2.4%	-	2.3%

◦ 경기하락과 고물가 영향으로 22년 4분기 실질소득이 전년동분기 대비 1.1% 감소* 하여 민생경기 어려움 지속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전년동분기 대비 4.1% 증가(명목),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3.5.15)

- 향후에도 전기·가스요금 인상, 수입물가 상승 등 물가상승 요인으로  국민 부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서민경제 악화 우려

※ 전기·가스요금 5.3% 인상(5.16), 4월기준 수입물가지수 3개월 연속 상승(한국은행)

◇ (사회) 지방소멸 위기, 저출생 등 사회 불안정성 증대

◦ 수도권 쏠림 심화, 지방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위기에 직면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균형 발전 전략 필요

※ ’23.2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18곳으로 약 절반(52%)에 해당(한국고용정보원, ’23.4월)

* 소멸위험지수 : (20-39세 여성인구/65세이상)가 0.5 미만인 지역

-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상이 집중됨에 따라 주택난, 교육문제, 나아가 저출생에도 영향*

* 높은 인구밀도가 사회적 경쟁을 심화시켜 결국 출산율 저하를 초래하는 것으로 입증(감사원, ’21)

◦ 이에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시행(’23.1.1), 생활인구* 개념도입 등 지역소멸위기 극복 방안을 마련 중

* 정주하지 않으면서 통근·통학·관광 등 목적으로 하루 3시간 이상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

⤷ 인구감소 기조에서 지방의 정주인구 확대에 한계,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생활인구 늘리기’ 추진

◇ (정부) 재정운용의 건전성 강화 확립 기조

◦ 재정운용 방향을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함에 따라 올해 SOC 예산은 전년대비 10.7%나 감소한 25조원으로 편성

- 최근 10년간 정부 총예산은 연평균 6.5% 상승했으나 총예산 대비 SOC 예산 비중은 연평균 6.5% 감소

- 또한 국가재정운용계획상 향후 5년간 SOC 예산 연평균 1.8% 감소 예정

※ ’22∼’26년 SOC 예산(조원) : (’22) 28.0, (’23) 25.1, (’24) 25.5, (’25) 25.8, (’26) 26.0

◦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우리경제의 대외신뢰도 제고 등을 위한 재정 지출 재구조화는 반드시 필요하나,

- 경제위기 극복, 미래 성장동력의 확보와 경제 선순환 구조의 유도를 위해 적정 수준의 SOC 투자 규모는 견지할 필요

Ⅱ. SOC 예산 확대 필요성

1		SOC 투자는 경제성장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

◦ SOC는 각종 산업활동의 기반으로서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간에 걸쳐 편익을 제공하는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

※ 생산성 향상을 위해선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보수 유지가 중요(한국은행, 매일경제 ’23.3.24 ‘ 가자! G5 경제강국’)

- 또한 정부지출 분야 중 경제성장 및 고용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에 경제위기 극복에 가장 효과적 수단

* SOC > 공공행정 및 국방 > 교육 > 사회보장 > 보건 및 의료(분야별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국회예산정책처, ’14.8월)

※ 실제로 과거 경제 위기시 마다 위기 극복 수단으로 그 효과를 증명

⤷ IMF 외환위기(’98), 카드사태(’03), 글로벌 금융위기(’09)시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50%를 상회(’20년 국내건설 및 부동산경기 주요이슈, 현대경제연구원(’20.3.31))

◦ 특히, SOC 투자에 따른 GDP 및 고용증대 효과는 단기보다 장기적으로 더욱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SOC 투자를 단기적인 경기부양 책으로 보는 편견 지양 필요

< SOC 및 보건․복지 분야의 재정지출 승수* 추이 >

(단위 : 조원/조원, 천명/조원)

재정승수	구분	2017	2018	2019	2020	누적
교통 및 물류	GDP	0.155	0.176	0.088	0.048	0.490
	고용	0.204	0.421	0.218	0.111	1.009
국토 및 지역개발	GDP	0.127	0.129	0.064	0.035	0.371
	고용	0.190	0.301	0.159	0.080	0.770
보건	GDP	0.177	0.087	0.044	0.024	0.343
	고용	0.296	0.235	0.108	0.055	0.721
사회복지	GDP	0.113	0.017	0.008	0.004	0.144
	고용	0.239	0.046	0.020	0.009	0.319

* 정부 재정지출이 1단위 늘었을 때 국민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보여주는 지표, SOC분야 재정지출시 GDP 및 고용 증대 효과는 단기보다 장기적으로 더욱 큼

※ 자료 : 경기회복 및 내수활력 제고를 위한 적정 SOC 투자(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1.5월)

- 사실, SOC 투자는 국민·산업활동에 필수적인 시설을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 효과를 동반하는 것임

◦ 적기에 공급된 SOC는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국민생활의 편의와 안전을 높여 국민 복지 제고에도 기여

◈  SOC는 투자 적기를 놓치면 국민 불편, 산업활동 생산성 저하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여 오히려 더 큰 재정 부담 유발 우려

- 미국토목학회는 ‘향후 인프라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2039년까지 10조달러의 국내총생산(GDP) 감소와 일자리 300만개 손실이 우려되고 향후 20년간 2조4천만 달러 수출감소 전망’(대한경제, ’23.4.11)

2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한 노후인프라 개선 시급

◦ 도로, 교량 등 SOC는 국민 편의뿐 아니라 안전과 생명에도 직결되므로 노후시설의 적기 또는 선제적 개선은 필수 과제

- 최근 성남 정자교 붕괴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여 노후시설물에 대한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

◦ 우리나라 인프라 시설은 1970년대 경제성장과 함께 집중 공급된 이후로 급속도로 노후화* 진행

* 준공 30년이상 경과한 노후 인프라는 ’20.11월 기준으로 전체의 17.5%, ’30년에는 44.3%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노후인프라 개선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정책 방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21.3월))

- 노후인프라는 20년내 2배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반시설관리비*는 향후 30년간 약 1천조원 소요 전망

* 연 12조원(’19년 기준)이나 2050년 53조원으로 4배 이상 급증

※ 「기반시설 관리 현황과 민간투자 필요성」(’22.12월, 국토연구원)

◦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빈번한 자연재난 발생으로 노후 기반시설과 위험지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투자 필요

※ 작년 8월 집중호우와 9월 태풍 ‘힌남노’로 인명사고, 포항제철소 침수 등으로 산업생산에 큰 피해 발생, 올해는 엘니뇨 현상으로 하반기 지구 곳곳에 폭염, 홍수, 가뭄 예상(세계기상기구(WMO), ’23.5.3)

- 자연재해 발생시 복구비용이 피해액의 2배* 이상 소요됨을 감안할 때 조기·적기 시설투자로 재정 절감 및 국민안전 확보

* ’12∼’21년 자연재난 피해액 3.7조원, 피해복구비 10.3조원(「’21 재해연보」, 행안부)

◈  신규 SOC 투자와 함께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유지관리 예산 지속 확대 편성 필요

3		지역 양극화 해소 등 국토균형발전에 기여

◦ 수도권 과밀화는 주거문제 및 교통혼잡 등 비효율을 가속화하고 인구 집중에 따른 경쟁 심화, 결혼·출산 기피로 저출생에도 영향

※ (주거) 연소득 대비 주택 구입가격 (’20년 기준) : 수도권 (8.0배) 〉 전국 (5.5배)

(교통) 수도권 교통혼잡 비용 35.4조 (전국 대비 52.2%)  (행정안전부, ’21.10.14)

- 지방은 인구 유출로 지역경제 침체·경쟁력이 약화되고 이는 또다시 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

< 지역별 출산율 비교(’22년) >		<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총생산 비중 >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	* 자료 :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 수도권-지방 양극화는 저출생, 지방의 노동인력 감소, 지역경기 침체 등의 부작용으로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문제

◦ 이에 정부도‘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지역 불균형 해소 의지 강조

※ 일자리 감소, 의료·교통·보육 등 정주여건 악화가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분석(‘지방소멸위기 대응 방향’, 국회미래연구원, ’23.2.20)

- 이를 위한 정부의 초광역권 메가시티 육성·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는 필수

※ 국토균형발전은 교통투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교통네트워크 확충을 통한 국토 접근성 제고하고 국민이 동질한 교통서비스를 누릴수 있도록 이동서비스의 형평성을 체감할수 있어야함(「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교통시설의 국민 체감효과」, 국토연구원(’21.11.8))

◈  낙후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하여 교통편의 제고, 산업활동 생산성 향상을 통해 지방의 생활·경제활동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 기업투자 유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국토균형발전 도모 필요

Ⅲ. 건의사항

◦ 2024년 SOC 예산 확대 편성

- 2024년 2.4% 이상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한 최소 SOC 예산 규모는 약 31조원 추정

※ 2024년 경제성장률 2.4%*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GDP의 2.49% 수준인 약 59조원(정부+지자체+민자+공기업) 규모의 SOC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31조원 정부 SOC 예산 필요(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분석)

* 한국은행 경제전망(’23.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