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경영지원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갑은 을과 공동수급체(이하 “본건 공동수급체”라고 함)를 구성하여 공공기관인 발주처로부터 00공사 (이하 "본건 공사"라고 함)에 관한 공사계약(이하 “본건 공사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고 본건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건 공사계약에 의하면 본건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은 갑에게 총 계약금액의 55%, 을에게 총 계약금액의 45%로 각각 귀속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을은 갑의 대여금 채무자인바, 갑은 을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1년 초순경 법원에 채권자 갑, 채무자 을, 제 3 채무자 발주처로 하는 채권압류및전부명령(이하 "본건 명령"이라고 합니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발주처는 본건 명령이 대법원 판례에 저촉하여 무효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갑이 자신의 대여금 회수를 위하여 을의 발주처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직접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		상담 내용

대법원은 건설회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당해 공동수급체를 민법 상 조합으로 보면서 공사대금채권은 조합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2.23.선고 2000다68924 등). 민법 상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채권자가 조합재산인 공사대금채권에 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의 강제집행을 한 것은 조합원의 재산이 아니라 제 3자인 조합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므로(대법원 2001.2.23. 선고 2000 다 68924, 대법원 2007.11.30. 자 2005마 1130 등), 본건 명령은 을의 재산이 아니라 민법 상 조합재산인 본건 공동수급체의 재산에 대한 명령으로서 무효라고 판단됩니다.

민법 제714조는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갑은 채권자 갑, 채무자 을, 제 3 채무자 갑으로 하는 내용으로 조합원인 을의 본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45% 지분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또는 추심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주처는 본건 공사대금을 을에게 직접 입금하지 말아달라는 점 및 업무집행조합원을 갑으로 지정하고 본건 공사대금의 입금을 귀사에게 갑에게 직접 입금한 후 그 공사대금을 조합원 내부에게 분배하도록 하여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을로부터 을의 조합원 지분인 45% 본건 공사대금채권을 채권양수를 받게 되면 조합원 지분의 100%가 실질적으로 갑에게 귀속되므로 이를 토대로 발주처에게 본건 공사대금 전액을 갑에게 입금하여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발주처는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하여 법원에의 공탁을 고려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반드시 피공탁자는 조합원인 갑과 을 공동명의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담위원		대한건설협회 법률상담 자문위원 김학겸 변호사 【법무법인 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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