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

건설안전 혁신방안(본문)

2020. 4. 23.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건설안전 현 주소	1

Ⅱ. 건설안전 혁신 추진방향	5

Ⅲ. 세부과제	6

1. 취약분야 집중관리	6

2. 사업주체별 책임·권한 명확화	9

3. 현장중심 안전관리 기반 조성	12

Ⅳ. 향후 계획	14

Ⅰ. 건설안전 현 주소

1		사고현황

□ 우리나라 산재 사망만인율*은 OECD 주요국가 중 세 번째로 높고, 건설업 사망만인율**은 영국·싱가폴 등 선진국의 5~10배 수준

* 사망만인율(‱) = 상시 근로자 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

** '15년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 : 한국 1.65, 영국 0.16, 싱가폴 0.31

ㅇ 전체 산업재해 대비 건설업 사망만인율은 3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他 산업 대비 사고위험이 매우 높은 산업

【 OECD 주요국가 산재 사망만인율('15) 】	【 국내 사망만인율(전체산업, 건설업) 】

□ '19년 사고사망자는 전년 대비 11.8%(57명, 485 → 428) 감소하는 등 ‘17년 이후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2년 연속 감소하였으나,

ㅇ 산재 사망자 중 절반(428/855명, 50.1%)이 여전히 건설현장에서 발생

【 연도별 산재사고 사망자 】	【 분기별 누적 건설사고 사망자 】

2		그간 대책 및 성과

□ (국정목표) 자살·교통사고·산업재해를 '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18.1월, VIP 신년사) 추진 중

* (건설업 사고사망자) '17년 506명 → '22년 253명 목표(매년 약 50명 감축)

ㅇ 산업재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타워크레인·공공공사·추락사고 등 각종 대책* 수립·이행

* 타워크레인('17.11, '18.4), 공공공사('18.7, '19.3), 추락사고('19.4) 방지대책 등

□ (대책 주요내용) 전담 신호수 배치, 저가계약 방지를 위한 임대계약 적정성 승인제 도입 등 타워크레인 작업여건을 개선하였으며,

ㅇ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 안전지표 상향, 중대재해 시 기관장 문책 등 공공 발주기관의 책임 강화로 안전의식 개선되는 중

ㅇ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확대, 스마트 안전장비 의무화, 위험공사 작업허가제 도입 등을 통해 추락사고 위험요인 제거

* 공공공사 의무화('19.4월, 지침 시행), 민간공사 사용 권장('20.1월, 설계기준 개정)

□ (사망자 지속 감소)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17년 이후 2년 연속 감소했으며, '19년은 '18년보다 사망자 감소폭*이 2.7배 확대되었음

* '17년 506명 → 18년 485명(△21명, 4.2%) → '19년 428명(△57명, 11.8%)

ㅇ 고강도 현장점검*으로 '17년 6건(17명)이던 타워크레인 사망사고가 획기적으로 감소하여 '18년에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 국내 사용 중인 타워크레인 일제 점검(434개 현장, '17.12.27～'18.2.9)

ㅇ 공공공사 현장의 사망사고는 '19년에 33.1%(40명) 감소했고, 특히 국토부 산하기관의 사망사고는 절반 가까이 감소(22 → 12명, 45.5%)

ㅇ 추락사고 방지대책('19.4월)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19년 하반기 추락사망자는 12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1%(31명) 감소

3		진단 및 신규 대책 필요성

1. 취약분야는 여전히 사각지대로 지속

□ (종류별) 민간 소규모 현장 안전관리 취약

ㅇ ’18년 대비 ‘19년 사고현황 분석결과, 공공공사 사망자는 대폭 감소(40명, 33.1%)했으나, 민간공사 사망자는 감소폭(17명, 4.7%)이 미미하고,

- 민간 소규모 공사(50억원 이하)에서 사망자의 절반 이상(54.9%) 발생

☞ 민간 소규모 공사는 건축주 역할을 대리하는 감리의 권한·책임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능동적 개입을 통해 안전여건을 확보할 필요

< 건설업 사고사망자 현황 >

구 분	전 체			공 공			민 간
	'18년	'19년	증감	'18년	'19년	증감	'18년	'19년	증감
합 계(명,%)	485	428	△57 (△11.8)	121	81	△40 (△33.1)	364	347	△17 (△4.7)
50억 이하	323	283	△40	85	48	△37	238	235	△3
50∼300억	64	55	△9	27	16	△11	37	39	2
300억 이상	87	84	△3	9	17	8	78	67	△11
기타	11	6	△5	-	-	-	11	6	△5

(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승인통계 편집)

□ (원인별) 건설기계·장비에 의한 사고 다발

ㅇ 국토부로 신고된 사망사고(’19.7∼12월) 분석 결과, 假시설(37.0%)과 기계·장비(32.4%)에 의한 사고가 다수(69.4%)를 차지

☞ 추락사고 방지대책(‘19.4월)에 따른 가시설물 안전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기계·장비 분야에 대한 사고예방 조치를 별도 마련할 필요

< 원인별 사망사고 현황 >

구 분	합 계		가시설		기계·장비		승강기		마감·설비		기타
합 계(명, %)	108	(100.0)	40	(37.0)	35	(32.4)	1	(0.9)	2	(1.8)	30	(27.8)
토 목	35	(32.5)	7	(6.5)	14	(13.0)	0	(0.0)	0	(0.0)	14	(13.0)
건 축	68	(62.9)	33	(30.6)	20	(18.5)	1	(0.9)	2	(1.8)	12	(11.1)
산업설비	5	(4.6)	0	(0.0)	1	(0.9)	0	(0.0)	0	(0.0)	4	(3.7)

(출처 : 건설안전종합정보망, '19.7～12월)

2. 건설사고 감축을 위한 근원적 해결책 제시에는 미흡

□ 발주자, 건설 경영진 등 권한있는 주체가 안전에는 여전히 무관심

ㅇ (발주자) 그간 안전관리 책임 논의에서 발주자는 소극적이었으며, 안전관리 중요성에 비해 발주자가 지불하는 비용*은 변동이 없었음

* 안전보건관리비(산안법) 요율은 '14년 상승(1.88 → 1.97%) 이후 제자리

ㅇ (업계 경영진) 강화된 형사처벌은 기술자 개인 위주로 적용되고, 안전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는 경영진은 사고책임에서 탈피

☞ 안전관리를 경제적 측면으로 접근하여 발주자와 건설 경영진 등이 사고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문화를 유도할 필요

□ 현장과 간극이 크고 복잡한 법령·제도는 안전관리에 오히려 걸림돌

ㅇ 공공·민간 또는 일반건축·공동주택 등 종류 및 규모별로 안전관리 법령이 산재하여, 현장에서 인지하지 못한 제도들도 다수 존재

ㅇ 안전관리계획 승인절차를 지속 강화*(1단계 → 4단계)하였으나, 대리작성이 만연하고 전시용 계획서로 전락하는 등 실효성 미흡

* 수립 / 수립 - 확인 / 수립 - 확인 - 승인 / 수립 - 확인 - 검토 - 승인

☞ 개별 법령에 산재한 제도와 규정들을 현장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활용성 높은 계획서 중심으로 서류작업을 재편할 필요

□ 정부 주도의 단기적 사고대응 위주로 접근함에 따라 현장 목소리 반영에 소홀하였고, 체질개선 등 중·장기적 관점의 접근 미비

☞ 팀·반장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적용성이 높은 과제를 발굴하고,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가능한 대책 제시 필요

☞ 민간 소규모공사, 기계·장비 작업 등 취약분야 관리를 강화하고, 현장중심으로 안전제도 재편 등 근원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긴요

☞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 산·학·연·노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위원회('19.10∼'20.1)를 거쳐 ｢건설안전 혁신방안 마련｣

Ⅱ. 건설안전 혁신 추진방향

목 표
'22년까지 건설현장 사망자 50% 감축 ('17) 506명 → ('18) 485 → ('19) 428 → ('20) 368 → ('21) 300 → ('22) 250명
원 칙
◈ 발주자·시공·감리 등 건설주체별 권한과 책임의 균형 확립 ◈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 적정비용을 보장하되 신상필벌 강화

혁신분야		분야별 주요과제
취약분야 집중관리		① (민간 건축) 감리자격 강화, 지역건축센터 활성화
		② (기계·장비) 타워크레인 全과정 감시, 작업지킴이 배치
		③ (취약공사) 작업허가제 확대, 실시간 모니터링
사업주체별 책임ㆍ권한 명확화		④ (발주자) 안전비용 추가 지급, 사고책임 전가방지
		⑤ (시공사) 기업책임 강화, 과징금 현실화
		⑥ (감리) 안전 전담인력 배치, 감리평가 강화
현장중심 안전관리 기반 조성		⑦ (제도) 법령 일원화, 안전관리계획 간소화
		⑧ (점검) 국민감시단 운영, 불시점검 일상화
		⑨ (협업) 협의회 활성화, 체험교육 활성화

Ⅲ. 세부과제

1		취약분야부터 집중관리

(1) 민간 건축공사 관리 공공성 강화

□ (건축공사 감리자격 강화) 국토부·지자체 현장점검 시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일정기간(1년 이상) 지정대상에서 제외(표준조례, '20.6)

ㅇ 감리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일정기간(2년 이상) 지정대상에서 제외(표준조례, '20.6)

ㅇ 현장 상주감리 배치 대상 공사를 현행 ‘5개층 및 3천㎡ 이상’ 에서 ‘2개층* 및 2천㎡ 이상’으로 확대(건축법 시행령, ‘20.11)

* '18년 발생한 추락사고 중 33.2%(90/271건)가 6m 이상 높이에서 발생

□ (全 공사 감리비 지급확인) 지자체가 감리비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대상 공사를 소규모*에서 전체 민간공사로 확대(건축법, ‘20.11)

* 연면적 200m2 이하 건축주 직영공사, 다세대·다가구 등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ㅇ 착공신고 시 감리계약서 첨부, 허가권자가 감리비 지불여부 확인 후 사용승인하고, 저가계약 시 현장 수시점검 등을 통해 감독 강화

□ (지역건축안전센터 활성화) 지자체가 소규모 건축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정기·불시)할 수 있도록 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

ㅇ 17개 광역 지자체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수원·창원 등 16개)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인력확보 추진('20.12)

* 50만 이상 시(특별·광역시 포함)에서 52.6%(225/428명, '19년) 사망사고 발생

ㅇ 중·소 시·군·구는 지자체 합동평가에 설치여부가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센터의 안전업무 내실화를 위한 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

(2) 기계·장비 작업장 안전부터 확보

□ (타워크레인 全과정 감시) 준공까지 2회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을 매 설치·인상·해체작업마다 실시(건진법 시행령, '20.9)

* 타워크레인 설치공사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정기안전점검 2회 이상 실시(건진법)

ㅇ 불필요한 서류작업과 비용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점검보고서는 현행과 같이 2회 제출로 유지하되, 제출시기 명확화*

* 現) 전체 공사 중 2회 이상 제출 → 改) 설치 직전, 해체완료 후 등 2회로 고정

□ (작업지킴이 배치) 레미콘·덤프트럭 등 현장을 수시 출입하는 장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 유도원 배치(건진법 시행규칙, '20.9)

ㅇ 안전관리계획에 작업지킴이 배치계획을 포함시키고, 관련 비용을 발주자가 지급토록 안전관리비 항목에 추가(건진법 시행규칙, '20.9)

ㅇ 굴삭기·타워크레인 등 현장 내 상주 장비는 숙련 근로자를 유도원·신호수로 배치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공사비로 지급(표준품셈, '20.12)

□ (안전인증제 도입) 공공공사는 충돌방지 스마트 안전장비, 협착방지 덮개 등 안전기능을 강화한 기계·장비에 한해 작업 허용

ㅇ 기계·장비별 안전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국토부 소속·산하기관부터 시범적용('20.上) 후 全 공공공사로 확대(건진법, '21.上)

- 기존 장비는 발주청의 비용 부담을 통해 추가 장치를 설치하고, 신규 장비는 제작기준 개정을 통한 의무화 검토

< 현장에서 적용 중인 안전장비 예시 >

근로자 접근 경보 스마트 안전장비	협착방지 덮개

(3) 취약공사 등 관리 강화

□ (작업허가제 민간확대) 위험공종에 대해 감리가 안전성을 확인하기 전에는 작업 진행을 불허하는 대상 공사 및 적용범위 확대

ㅇ 공공공사는 가설·굴착·고소 작업 등 이미 시행 중*인 작업허가제 대상에 철골·도장공사 등 사고위험이 높은 공종 추가(작업지침, '20.4)

* ｢추락사고 방지대책｣ 후속조치로 공공공사 작업허가제 이행 지침 시행('19.4월)

ㅇ 민간공사는 지자체를 통해 작업허가제 시행을 우선 권고('20.4)하고, 감리 업무지침 개정을 통해 의무화(`20.12)

□ (실시간 감시) 일정규모(16층 등) 이상 공동주택 공사는 보호구 착용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CCTV 설치 의무화(건진법 시행령, '20.9)

ㅇ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현장 모니터링 계획도 수립하고, 시설안전공단이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 설치·운영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

* CCTV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 설치·운영 비용은 안전관리비(건진법)에 계상 가능

- 위험상황을 인지하는 지능형 CCTV 설치 시범사업 추진(LH, '20.上)

ㅇ 안전모 및 안전벨트 착용여부 등을 시공·감리 사무실에서 실시간 확인하되, 녹화본은 외부제공을 엄격히 제한(사고원인 조사 限定 등)

□ (적정공기 보장)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발주자(공공·민간 포함)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화(건진법, '20.12)

ㅇ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에만 적용되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공공공사 전체로 확대하고, 민간공사는 동일 기준으로 산정토록 권고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 훈령, '19.3월), 법 개정 후 고시로 상향

ㅇ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야간·돌관공사가 일반화된 승강기 공사 등 취약공종*의 표준 작업기간도 마련('20.下)

* 사고위험이 높은 승강기 공사부터 마련하고, 설비·도장공사 등으로 확대 검토

2		사업주체별 안전책임·권한 명확화

(1) (발주자) 권한이 많은 만큼 더 큰 책임 부여

□ (우수업자 선정권 보장) 발주자가 원도급사 선정 시 활용하는 안전지표의 변별력이 확대되도록 입찰제도 개선

ㅇ 중·소규모 공공공사(50억원 미만)는 시공사 선정 시 사망만인율에 따른 가점지표 신설*(계약예규, '20.12)

* 건설공사(종합·전문) 우선 적용, 향후 전기·정보통신 등 非건설공사까지 확대 검토

ㅇ 대규모 공공공사(50억원 이상 등)는 현행 평가지표인 사망만인율의 지표 변별력을 대폭(최대 4배) 확대*(발주청 PQ 세부평가기준, '20.6)

* 사망만인율 평가점수 폭(발주청별 상이) : 現) 1～2점 → 改) 2～4점

□ (안전비용 추가 지급) 현장 내 안전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설치비, 신호인력 임금 등은 공사비에 계상*(품셈, '20.12)

* 現) 안전보건관리비(공사비의 1.20～3.43%)에 계상(안전시설비 28.4%)
改) 공사비에 계상(안전보건관리비 20% 이상 상승 효과)

ㅇ 추락·낙하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산출할 수 있도록 표준품셈 등에 근거를 마련하고, 공사비에 계상토록 적극 홍보

□ (사고책임 전가방지) 안전관리계획 제출 주체를 발주자로 변경(現 : 시공자)하고, 계획의 이행여부 확인 의무도 부여(건진법, '20.12)

ㅇ 사망사고·구조물 붕괴 등의 주요사고 발생 시 지방청(또는 지자체)은 원인조사·재발 방지를 위해 즉시 공사중단(건진법, '20.12)

- 발주자는 시공·감리와 합동으로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지방청(또는 지자체)이 대책 승인 전까지 공사진행 금지

ㅇ 안전관리계획 미흡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비용 부담

(2) (시공사) 예방비용이 사고대가보다 경제적인 환경 조성

□ (기업책임 강화) 중대건설사고가 발생하여 사고조사委에서 원인을 조사한 경우 조사결과를 따르도록 제재 이행력 강화*(건산법, '20.12)

* 例) 영업정지는 지자체 위임 사항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委 건의 수용

ㅇ 산정방식 변경(평균→합산), 심의절차 도입 등 벌점제도 개선을 통해 현장관리 책임 강화 및 부실기업에 대한 불이익* 실효성 제고('20.9)

* 주택 선분양 제한, 입찰감점 등 불이익 기준은 향후 부과현황에 따라 조정

□ (과징금 현실화)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이 턱없이 낮아* 제재효과가 미미하므로 상한액 조정 등 실효성 제고(건산법, '20.12)

* 例) 벌점 10점 초과 시 6개월 이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건산법 제82조)

ㅇ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로 인한 과징금은 회사 규모별로 차등 부과*

* 例) 안전기준 부적합 차량 판매 시 매출액 1%(100억원 限) 과징금 부과(자동차관리법)

ㅇ 처분실적이 저조한 영업정지 규정*은 경제적 제재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과징금 신규 도입(건산법 시행령, '20.9)

* 例) 산안법 위반으로 2명 이상 사망 시 영업정지 3개월(과징금 대체규정 없음)

※ 제도개선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사고비용 정량화 연구용역 추진

□ (전문건설사 역량 강화) 원도급 계약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전문 건설사의 사망만인율도 병행 산정(산안법 시행규칙, '20.12)

ㅇ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요건*에 사망만인율을 추가하고, 심사항목에는 하도급사의 안전관리역량을 추가**(건산법, '20.12)

* (심사 요건) 現) 하도급 낙찰률 64% 미만 등 → 改) 사망만인율 평균 이상 추가

** 現) 가격, 시공능력, 신뢰도, 공사여건 → 改) 안전관리역량(사망만인율 등) 추가

< '18년 종합·전문 건설사 원도급 계약 현황 >

구 분(억원)	합 계		20억 이하		20～50억		50～120억		120～300억		300억 이상
합 계(건)	97,755		88,024		5,838		2,118		930		845
종합(건,%)	47,682	(48.8)	39,465	(44.8)	4,649	(79.6)	1,862	(87.9)	866	(93.1)	840	(99.4)
전문(건,%)	50,073	(51.2)	48,559	(55.2)	1,189	(20.4)	256	(12.1)	64	(6.9)	5	(0.6)

(3) (감리) 적극적 감시자 역할 수행 유도

□ (안전 전담인력 배치) 안전관리와 성격상 대치되는 원가·공정관리 업무를 겸임하지 않도록 안전전담 감리 배치

ㅇ 공공공사는 건설사업관리자 배치기준을 개정하여 규모와 관계없이 안전전담 감리원을 배치*(건설기술용역 대가기준, '20.9)

* 안전관리 인원 배치기준 : 現) 0.4～0.9인 → 改) 1인 이상

- 200억원 이하 중·소규모 공사라도 발주청 사정으로 상주 감독자 배치가 어려운 경우 감리용역 발주 허용*(감리 업무수행지침, '20.6)

* 現) 발주청 역량(인력·경력) 등을 정량평가 후 65점 이상이 되어야 감리발주 가능
改) 발주청 역량 점수 조정(30 → 40) 또는 감리발주 기준점수 하향(65 → 50) 등

ㅇ 민간 공동주택공사는 비용부담을 고려하여 고위험 건설사가 참여하는 현장 등 선별적*으로 전담인력 배치(주택감리 선정기준, '20.12)

*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부실벌점이 1점 이상인 경우 감리원(1～3명) 추가 투입

□ (공공·주택공사 감리평가 강화) 역량미흡 감리는 현장배치에서 배제되도록 감리평가* 결과를 입찰에 반영하는 대상을 대폭 확대

* 공공공사의 책임감리 용역 완료 시 발주청이 현장배치 감리원 및 감리회사의 업무수행 결과를 평가하고, 시설안전공단이 현장별 점수를 취합하여 회사별 점수 산정

ㅇ 공공공사는 용역평가 결과 반영 대상을 감리비 20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에서 2억원 이상의 중·소규모 공사까지 확대(PQ기준, '20.6)

* 용역 종심제 도입('19.3월)으로 용역평가 결과를 입찰에 반영(10점 / 총 100점)

ㅇ 민간 공동주택공사는 면접평가를 강화*하여 우수 감리원이 실제 현장에 배치되는 환경 조성(주택감리 지정기준, '20.12)

* (평가대상) 現) 초고층공동주택(50층 또는 150m 이상) → 改) 1,000세대 이상 등 추가

ㅇ 감리원 개인에게는 치명적이나 회사에는 제재효과가 미미*한 벌점제도를 정상화하여 부실 감리회사에 대한 불이익도 강화

3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기반 조성

(1) 안전관리 규제 정비

□ (법령 일원화) 건설기술 연구·개발 촉진 등 진흥 목적의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규제중심의 안전관리 규정을 별도로 분리하고,

ㅇ 건축법·주택법 등 개별법령에 규정된 안전 관련 책임·절차 등을 총괄 관리하는 “(가칭)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추진(법안 마련, '20.上)

□ (안전관리계획 간소화) 공종별로 작성하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은 감리 책임 하에 자율 관리토록 절차 축소(건진법, '20.12)

* 現) 4단계 : 수립 - 확인 - 검토 - 승인(발주청) → 改) 2단계 : 수립 - 승인(감리)

ㅇ 총괄 안전관리계획은 안전관리비 적정 계상여부, 안전 모니터링 계획, 위험공종 목록 등 주요 위험요소만 승인하도록 항목 축소

(2) 지속가능한 점검체계 구축

□ (국민감시단 운영) 건설공사의 실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건설현장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퇴직·경력자 중심의 감시단* 도입

* 안전시설물 설치여부 확인, 관리미흡 시 기관(지방청·지자체)에 보고 후 특별점검

ㅇ '20년 상반기에는 지방청별 10~20명(2인 1조)의 감시단을 우선 운영*하고, 하반기부터 시·도까지 확대 시행 추진

* '20년은 지방청 자체예산으로 시범도입, 성과분석 후 별도 예산확보 추진

□ (불시점검 일상화) 무분별한 점검이 방지되도록 현장점검 원칙을 수립·배포*하고, 지방국토청의 불시점검 비율 확대(20 → 30%)

* 例) ｢건설공사 현장점검 지침｣ 마련·배포('20.上)하여 지자체도 불시점검 권고

ㅇ 사고예방 중점관리 체크리스트 마련·배포 등 자율점검을 권장하되, 사망사고 발생 시 명단 공개 및 고강도 점검 지속(연중)

(3) 부처·기관 협업 강화

□ (범부처 협의회 활성화) 건설안전 협력 강화를 위해 도입('17년)한 중앙 및 지방 건설안전협의회를 내실화*하고,

* 건축사협회 추가(중앙·지방 협의회), 지방 건설안전협의회 정기 개최(연 2회)

ㅇ 정책수립(국토부)과 현장집행(지자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실시한 국토부·지자체 건설정책협의회*(주재 : 건설국장) 연 2회 정기 개최

* (주요안건) 건설안전, 전자카드제·임금직불제 등 / (개최실적) '19년 2회 개최(5, 11월)

□ (사고경고제 도입) 국토부로 신고되는 사고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위험공종 및 예방수칙 등을 발주자·시공·감리에게 사전 통보('20.6)

ㅇ 사고분석 결과 확인된 주요 위험요소는 설계단계에서 사전 검토토록 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에도 반영(건진법 시행규칙, '20.9)

ㅇ 착공신고 시 재해예방 기술지도*(월 2회) 기관의 실명 기입을 통해 허위 기술지도를 사전에 예방(건축법 시행규칙, '20.9)

* 소규모 공사(120억원 이하 등)는 고용부에 등록한 기술지도 기관이 안전지도 실시

□ (체험교육 활성화) 규정 설명과 같은 주입식 교육보다 추락재해 체험, VR활용 교육 등 직접 참여하는 안전교육 확대

ㅇ 안전보건공단(고용부)이 운영하는 안전체험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 건설기술인 계속교육** 학점으로 인정(교육훈련 기준, '20.12)

* 전국 6개 교육장(인천·공주·담양·제천·김해·경산) 운영 중이며 지속 확대 예정

** 특급기술인으로 현장대리인 또는 용역책임자 업무 수행 시 매 3년 마다 받는 교육

VR체험	추락재해 체험

Ⅳ. 향후계획

□ 국민ㆍ건설주체 대상 맞춤형 홍보 강화

ㅇ (對국민 홍보) 그간의 정책성과와 사고감축 정책의지를 카드뉴스, TV 영상광고* 등 국민과 친근한 이미지 중심으로 홍보

*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 돌다리부터 튼튼하게 만들어야죠!”('19.11월 제작)

- 혁신방안을 수립한 혁신위원(협회·학회·노조 등 24인)의 언론 기고 및 유튜브 홍보 등 접근성 높은 홍보수단으로 국민 이해도 제고

ㅇ (對건설주체 홍보) 건설안전의 대상자인 만큼 사고로 인한 피해와 처벌 등 사고대가를 직설적·직관적·지속적으로 홍보

- (무재해 다짐행사) 건설업계 경영진 및 공공 발주기관이 현장에서 ‘2020년 무재해 실천’을 다짐하는 행사 개최(국토부 장관 참석, 5월*)

*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일정 조정

- (사고사례 전파) 건설안전정보망으로 신고된 사고 중 발생빈도가 높은 사고를 全 현장에 전파*하여 유사사고 방지(시설안전공단, '20.4)

* '20년 상반기는 월 2회 선정 우선 추진, 하반기부터 주 1회 등 사업 확대

□ 후속조치 이행점검 TF 운영

ㅇ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하는 중앙 건설안전협의회(1차관 주재)를 통해 기관별 이행실적 및 계획 정기적 점검(상·하반기)

ㅇ 중앙 및 지역단위(5개 권역) 실무점검 TF회의도 매월 개최(5월~)

□ 제도개선(법령 등 제·개정) 추진

ㅇ 시행령 등 하위법령은 즉시 개정작업 착수 → '20.9월 개정 완료

ㅇ 법률은 상반기 중 제·개정안 마련 → '20.12월 제·개정 추진

붙임		세부 과제별 담당 부서 및 이행계획

세부 과제			담당 부서(기관)			이행 계획
1. 취약분야부터 집중관리
(1)	민간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
	▪비상주감리 자격 강화		건축정책과			'20.6
	▪ 비상주감리 현장방문 횟수 상향		건축정책과			'20.9
	▪상주감리 대상 확대		건축정책과			'20.11
	▪감리비 지급확인 대상 확대		건축정책과			'20.11
	▪지역건축안전센터 활성화		건축안전과			'20.12
(2)	건설기계·장비 작업안전 확보
	▪ 타워크레인 全 과정 감시		건설안전과			'20.上
	▪ 작업지킴이 배치		건설안전과 기술기준과			'20.9 '20.12
	▪ 공공공사 안전인증제 도입		건설안전과			'21.上
(3)	취약공종 등 관리 강화
	▪ 작업허가제 민간 확대		건설안전과 건축정책과	주택건설공급과		'20.4 '20.12
	▪ 실시간 감시		건설안전과			'20.9
	▪ 적정공기 보장		기술기준과			'20.12
2. 사업주체별 안전책임·권한 명확화
(1)	(발주자) 권한이 많은 만큼 더 큰 책임부여
	▪ 사고책임 전가방지		건설안전과			'20.12
	▪ 우수업자 선정권 보장		기재부 (계약제도과)			'20.12
	▪ 안전비용 지급 확대		기술기준과			'20.12
(2)	(시공사) 예방비용이 사고대가보다 경제적인 환경 조성
	▪ 기업책임 강화		건설정책과 건설안전과			'20.12 '20.9
	▪ 과징금 현실화		건설정책과			'20.12
	▪ 전문건설사 역량 강화		고용부 건설정책과			'20.12 '20.12
(3)	(감리) 적극적 역할 수행 유도
	▪ 안전 전담인력 배치		건설안전과 주택건설공급과			'20.9 '20.12
	▪ 부실감리 퇴출(공공·민간주택)		건설안전과 주택건설공급과			'20.6 '20.12
3.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기반 조성
(1)	안전관리 규제 정비
	▪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 마련		건설안전과			'20.上
	▪ 안전관리계획 간소화		건설안전과			'20.9
(2)	지속가능한 점검체계 구축
	▪ 국민감시단 운영		지방청			'20.上
	▪ 불시점검 일상화		건설안전과			'20.上
(3)	부처·기관 협업 강화
	▪ 범부처 협의회 활성화		건설안전과 건설정책과			'20.上 '20.上
	▪ 사고경고제 도입		건설안전과	고용노동부		'20.9
	▪ 허위 기술지도 예방		건축정책과			'20.9
	▪ 체험교육 활성화		기술정책과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