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OO은 장마대비 배수로 작업을 하기 위하여 근로자 3명을 고용, 작업을 하다가 근로자 1명이 열사병으로 사망하였고, 이후 사망자 유족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여 3심까지 다투었으나, 대법원의 패소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관련자의 허위진술에 따른 재심 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재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면 당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후 사실인정의 전제가 된 증거가 위조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다시 다투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한 것도 아니고, 달리 관련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쉽지 않으며, 특히 재판절차에서 위와같은 내용이 언급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를 다시 다투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상태에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상 이 사건에 대하여 다시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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