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연락

수 신 :	회원사
참 조 :
제 목 : 건산법 의원 입법안 관련 의견제출 협조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전문건설업 보호구간을 상향(보호기간 영구화) 하고 의제부대공사 대상금액을 강화하는 건산법 개정안(의안번호 2219337, '26.6.18. 김희정 의원)과 종합건설업 보호구간을 신설하고 전문 간 컨소시엄 제도의 시행을 유예하는 개정안(의안번호 2219990, '26.7.15. 김정재 의원)이 각각 발의되어 국회 입법예고(∼'26.8.2.) 중입니다.

3.  김희정 의원안은 전문건설업 보호구간을 4.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2026.12.31.로 정해진 보호기간마저 영구히 삭제하며, 의제부대공사 대상금액을 3억미만에서 10억미만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종합건설업체를 생존의 위기로 내모는 법안으로서 강력한 반대가 필요합니다.

4. 반면, 김정재 의원안은 전문의 과도한 업역 확대 요구에 대응하여 종합 보호구간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역 중소 종합업체의 생존권 보호와 종합·전문 간 균형 있는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로 적극적인 찬성이 필요합니다.

5. 이에 붙임과 같이 의견등록 방법을 안내드리오니 '26.8.2.(일)까지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등록 방법(시스템 접속)

① 국회입법예고시스템(http://pal.assembly.go.kr/) 접속

② 법률안검색에 “건설산업기본법” 키워드 검색

③ 의안번호(2219337) 김희정의원안(반대) / 의안번호(2219990) 김정재의원안(찬성)

④ 로그인 후,  <의견등록> 선택 후 의견작성

붙임 : 1. 건산법 개정안 관련 긴급대응 협조 요청 1부
2. 김희정 의원안 반대의견 제출 및 김정재 의원안 찬성의견 제출 방법 각 1부.  끝.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붙 임)

[긴급] 건산법 개정안 관련 긴급대응 협조 요청

□ 경   위

○ 전문건설업 보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26.6.18, 김희정의원)

◆ 법안 주요내용
ㅇ 전문건설업 보호구간을 상향(안 제16조제1항제4호) - (현행) 4.3억원 미만 → (개정안) 10억원 미만 ㅇ 전문건설업 보호기간 삭제(안 부칙제2조) - (현행) 2026.12.31. → (개정안) 삭 제 ㅇ 의제부대공사 대상금액 상향(안 제16조제2항) - (현행) 4.3억원 미만 → (개정안) 10억원 미만

○ 종합건설업 보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26.7.15, 김정재의원)

◆ 법안 주요내용
ㅇ 종합건설업 보호구간 신설(안 제16조제1항제1호) - (현행) 보호구간 없음 → (개정안) 4.3억원 미만 ㅇ 전문업체 간 컨소시엄을 통한 종합공사 도급 제도 시행 유예 (안 부칙제2조 / 법 제16조제1항제3호 관련) - (현행) 2027.1.1. → (개정안) 2030.1.1.

□ 협조 요청사항

○  입법예고 기간인 8.2까지 붙임 자료에 따라,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접속하여 김희정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김정재의원안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붙임		김희정의원안 반대의견 의견제출 방법

① 국회 입법예고시스템(https://buly.kr/7QOdLds) 또는 QR코드 접속

QR코드 :

※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필요

② “의견등록” 클릭

③ 로그인 후 “반대의견” 등록

※ 의견 등록은 입법예고기간(∼’26.8.2)내에만 등록가능

※ 1인당 1개 의견 등록만 가능

참고 1-1		반대의견 예시

○ 전문은 모든 종합공사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하는 반면, 종합만 수주를 더욱 제한받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자 불공정 규제입니다.

○ 한시적 보호 구간의 유효기간(일몰제)을 삭제하여 규제를 영구화하려는 시도는 건설산업의 선진화 흐름을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 종합‧전문 합의로 6년이나 현행 제도의 일몰만을 기다려 왔는데 일몰은 커녕 10억으로 영구 보호라니, 용납할 수 없습니다.

○ 종합건설업계 내 영세 중소업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업역 간 갈등을 영원히 고착화하는 법안입니다. 폐기를 촉구합니다.

○ 10억원미만 공사를 특정 업종의 영구적 사유물로 만들어준다면 칸막이에 안주하여 건설기술의 발전은 정체되고 산업의 경쟁력만 후퇴할 것입니다.

○ 의제부대공사는 엄격한 요건 판단도 없이 금액(3억미만) 만으로 무등록 시공을 인정하는 제도인데 10억으로 상향한다니, 소규모 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를 용인하겠다는 뜻인가요?

○ 의제부대공사는 사실상 2개이상 전문공사가 복합된 종합공사입니다. 법안은 계획, 관리, 조정 능력 없는 전문이 10억짜리 종합공사를 수주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건산법 체계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 소규모복합공사,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전문업체에게 종합공사의 시공을 허용했던 과거 제도들은 생산체계 개편으로 전부 폐지되었습니다. 의제부대공사도 이제 폐지가 답입니다.

○ 낡은 업역 칸막이를 철폐하겠다고 생산체계를 개편하고서, 10억원짜리 더 높고 두꺼운 장벽을 만들자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제도의 퇴행이며 잃어버린 10년의 확정입니다.

붙임		김정재의원안 찬성의견 의견제출 방법

① 국회 입법예고시스템(https://buly.kr/3jAikSb) 또는 QR코드 접속

QR코드 :

※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필요

② “의견등록” 클릭

③ 로그인 후 “찬성의견” 등록

※ 의견 등록은 입법예고기간(∼’26.8.2)내에만 등록가능

※ 1인당 1개 의견 등록만 가능

참고 2-1		찬성의견 예시

○ 전문업계 보호 법안만 4건 발의된 상황에서 업역 간 균형을 맞추는 법안이 발의되어 다행입니다.

○ 보호 필요 논리가 전문건설업에만 적용되고 종합건설업에는 적용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보호장치 역시 양방향으로 대칭적이어야 합니다.

○ 지난 6년간 종합건설업계는 일방적으로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종합 보호구간 신설은 특혜가 아니라 형평 회복입니다.

○ 종합업체에는 전문공사 진입 제한을 걸어두고 전문업체만 종합 시장에 무혈입성하게 한 것은 심각한 형평성 위배였습니다.

○ 무분별한 전문 컨소시엄 허용은 현장 관리 다원화와 하자 책임 폭탄을 야기할 것이 분명합니다. 시행을 유예하고 철저한 제도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종합 원도급사의 안전 책임은 극도로 가중되었는데, 전문 컨소시엄이 들어오면 현장 지휘 체계가 사분오열됩니다. 3년 간 유예하여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재정비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 종합도 98%가 중소기업입니다. 최소한의 숨통을 트여줄 4.3억원 보호구간 도입이 필요합니다.

○ 종합이든 전문이든 시장 개방에 따른 충격 완화는 상호시장에서 모두 필요한데, 그동안 전문에만 보호장구를 씌워주는 것은 불공평했습니다.

○ 건설 경기 침체 상황에서 4.3억 이하 종합공사로 겨우 연명하는 영세 소형 종합사들도 많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들의 생존권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에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