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8. 10. 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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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 경기도 표준시장단가 확대 규탄대회 개최

도내 건설종사자 2,000여명 경기도청 정문 앞 모여 한 목소리

소규모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은 지역 중소건설업체 말살 정책

공사품질과 국민안전 위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정부 정책에도 역행

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회장 하용환)는 10월 16일 10시 30분 도내 2,000여 건설인들이 모인 가운데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경기도 표준시장단 확대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규탄대회는 경기도가 대형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되는 표준시장단가를 소규모공사(100억 미만)에 적용토록 추진함에 따라 공사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영세 건설업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절박함에서 개최됐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표준시장단가는 100억 이상 대형공사의 실행 내역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100억 미만의 중소규모 공사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이는 그간 지역경제의 한축으로서 피땀 흘린 지역 중소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장비업체, 시설물유지관리업체, 기술자를 다 죽이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건설업계는 현재 공공공사에서 일반관리비·이윤 등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공사비 부족으로 종합건설업체는 물론 전문, 설비, 자재, 장비업체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지역 중소업체의 연쇄부도는 물론 지역경제 파탄과 실업자 양산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용환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재명지사의‘100억원 미만 공사의 표준시장단가 확대추진’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중소건설업체의 생존기반을 빼앗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며 “대형공사를 중심으로 산정된 공사원가를 소규모공사에 적용한다는 문제와 함께 여기에 낙찰율이 적용되면 정상적인 공사수행이 불가능 하다”며 “우리업계의 일방적인 희생수준을 넘어 도산을 강요하는 처사가 진정 도백으로써 해야 하는 일인가 묻고 싶다”며 이번 경기도의 불통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날 대회에서 도내 건설관련 9개 단체는 경기도의 100억 미만 공공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확대 추진 폐기, ‘경기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개정(안) 반대 등을 경기도 및 도의회에 강력히 요청했다.

집회에 참석한 건설업체 대표들은“건설시장에서 슈퍼 갑인 경기도가 중소건설업체의 수주영역인 소규모공사의 시공단가를 후려치는 것은 대형마트 판매 할인 단가를 골목상권에 강요하는 것으로 지역의 영세한 건설업체를 사지로 내몰고 있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한편, 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 5,774개사가 서명한 ‘경기도 소규모 공공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반대’ 탄원서를 경기도·도의회 등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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