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노무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건강보험 현장 개시신고와 관련해서 산재, 고용보험 개시신고를 했음에도 건강보험에 따로 현장 개시 신고를 안했다는 이유로 모든 노무자들을 본사 소속 노무자로 보고 2012년부터 소급되어 1천7백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ekdd사에서는 산재, 고용보험에 신고한 것을 토대로 실제 현장에 투입된 노무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자문요청드립니다.

A		상담 내용

현장 일용직 분들에 대하여 20일 미만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별도로 성립신고 했다면 건강보험 별도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과태료 등은 부담하는 것이 맞을 것이나 본사 일용직으로 간주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로 판정하여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 되며 귀사에서 일용직 근로 계약서 및 공사계약서, 출력일보(공수표)등이 명확히 준비되어 있다면 적극적으로 행정심판등을 제기하셔서 대응하시기 권해드립니다. 건강보험 별도 성립신고 여부를 가지고 추징할것이 아니라 실제로 근무한 근로형태로써 추징해야 할것으로 사료되어 의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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