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노무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경영지원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한달 중 5일 내지 10일을 근로시킨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상담 내용

현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의할 때 ①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달 중 5일 내지 10일을 근로시킨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당사자가 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라면 근로계약기간 중 공휴일이나 휴가사용 등으로 실 근로시간이 1주간에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의하여 퇴직금 규정이 적용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근속기간을 산정하되,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조항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각각의 근로한 기간을 연속된 기간으로 보아 이를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 예에서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의 발생, 평균임금의 산정,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은 모두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즉 사례의 "G")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속근로년수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인 ①, ③, ⑤을 합산하여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담위원		대한건설협회 노무상담 자문위원 장재훈 노무사 【열린노무법인】

대한건설협회 전문가 상담은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 됩니다.

상담신청 : 02-3485-8305, www.ca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