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감사원 등 관련 기관의 제도 개선 요청을 수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 성실도 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철·궤도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을 인정(신설)하고, 부당 또는 부정한 공사에 대한 감리의 책임 규정을 신설하며(안 제72조), 군 급식업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시 입찰참가제한 기간을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안 제7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0000

- 규제 신설ㆍ폐지 등, 00

기획재정부령 제       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2항제1호 중 “공사 및 철도ㆍ궤도공사(레일용접공사와 콘크리트직결도상 철도ㆍ궤도공사를 제외한다).”를 “공사”로 한다.

제7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군에 급식류를 납품하는 자가 별표 2 각 호의 사유를 위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경우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배를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제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과징금의 부과 금액과 기준) ① 영 제76조의2 제5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중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의한 과징금은 별표 3, 같은 항 제2호에 의한 과징금은 별표 4와 같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표 3, 4의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별표2는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3, 4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자보수보증금률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6항, 제76조의2, 별표 2 제3호다목, 별표 3,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제1항 관련)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제재기간
1. 영 제7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ㆍ감리를 한 자 가. 부실벌점이 150점 이상인 자 나. 부실벌점이 100점 이상 150점 미만인 자 다. 부실벌점이 75점 이상 100점 미만인 자 라. 부실벌점이 5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마. 부실벌점이 35점 이상 50점 미만인 자 바. 부실벌점이 20점 이상 35점 미만인 자 2. 영 제7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가. 공사 (1) 하자비율이 100분의 500이상인 자 (2) 하자비율이 100분의 300이상 100분의 500미만인 자 (3) 하자비율이 100분의 200이상 100분의 300미만인 자 (4) 하자비율이 100분의 100이상 100분의 200미만인 자 나. 물품 (1) 보수비율이 100분의 25이상인 자 (2) 보수비율이 100분의 15이상 100분의 25미만인 자 (3) 보수비율이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인 자 (4) 보수비율이 100분의 6이상 100분의 10미만인 자 3. 영 제7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가. 설계서(물품제조의 경우에는 규격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물품의 경우에는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자 나.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다. 가목의 부당한 시공과 나목의 부정한 시공에 대하여 각각 감리를 한 자 4. 영 제7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자 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자 다. 건설업미등록자에게 하도급한 자 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마. 재하도급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바.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5. 영 제76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호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가. 이 제한기준에서 정한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나. 이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6. 영 제76조제1항제4호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 가. 고의에 의한 경우 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7. 영 제7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가.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근로자 외의 공중에게 생명ㆍ신체상의 위해를 가한 자 나.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외의 공중에게 재산상의 위해를 가한 자 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 (1)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10인 이상 (2)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6인 이상 10인 미만 (3)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2인 이상 6인 미만 8. 영 제7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나. 삭제 <2010.7.21> 다. 공동계약에서 정한 구성원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1) 시공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2) 시공에는 참여하였으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라. 영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로서 동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마. 영 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9. 영 제76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담합을 주도한 자 다.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10. 영 제76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11. 영 제76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 12. 영 제76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자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13. 영 제76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자 14. 영 제76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자 15. 영 제76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 16. 영 제76조제1항제14호 또는 제14호의2에 해당하는 자 17. 영 제76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자 18. 영 제76조제1항제16호에 해당하는 자 19. 영 제76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 나. 국가에 10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 20. 영 제76조제1항제18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나.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2년 1년 8월 6월 4월 2월 2년 1년 8월 3월 2년 1년 8월 3월 1년 6월 3월 1년 8월 8월 6월 4월 4월 해당 각 호의 기준에 의함 3개월 6월 3월 1년 6월 1년 6월 1년 6월 6월 3월 1월 1월 1개월 2년 1년 6월 1년 6개월 6월 2년 1년 6월 3월 1월 3월 3월 3개월. 다만, 2010년 8월 31일까지는 1개월 3월 8월 2년 1년 3월 1월
비고 1. 위 표에서 "부실벌점"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에 따른 부실벌점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하자비율"이라 함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검사결과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발생 누계금액비율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보수비율"이라 함은 물품보증기간 중 계약금액에 대한 보수비용발생 누계금액비율을 말한다.

[별표 3]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한기준(제76조의2 제1항 전단 관련)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과징금 부과율
1. 영 제7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ㆍ감리를 한 자 가. 부실벌점이 150점 이상인 자 나. 부실벌점이 100점 이상 150점 미만인 자 다. 부실벌점이 75점 이상 100점 미만인 자 라. 부실벌점이 5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마. 부실벌점이 35점 이상 50점 미만인 자 바. 부실벌점이 20점 이상 35점 미만인 자 2. 영 제7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가. 공사 (1) 하자비율이 100분의 500이상인 자 (2) 하자비율이 100분의 300이상 100분의 500미만인 자 (3) 하자비율이 100분의 200이상 100분의 300미만인 자 (4) 하자비율이 100분의 100이상 100분의 200미만인 자 나. 물품 (1) 보수비율이 100분의 25이상인 자 (2) 보수비율이 100분의 15이상 100분의 25미만인 자 (3) 보수비율이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인 자 (4) 보수비율이 100분의 6이상 100분의 10미만인 자 3. 영 제7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가. 설계서(물품제조의 경우에는 규격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물품의 경우에는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자 나.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다. 가목의 부당한 시공과 나목의 부정한 시공에 대하여 각각 감리를 한 자 4. 영 제7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자 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자 다. 건설업미등록자에게 하도급한 자 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마. 재하도급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바.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5. 영 제7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가.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근로자 외의 공중에게 생명ㆍ신체상의 위해를 가한 자 나.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외의 공중에게 재산상의 위해를 가한 자 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 (1)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10인 이상 (2)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6인 이상 10인 미만 (3)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2인 이상 6인 미만 6. 영 제7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나. 공동계약에서 정한 구성원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1) 시공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2) 시공에는 참여하였으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라. 영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로서 동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마. 영 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7. 영 제76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자 8. 영 제76조제1항제14호 또는 제14호의2에 해당하는 자 9. 영 제76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자 10. 영 제76조제1항제16호에 해당하는 자	10% 5% 4% 3% 2% 1% 10% 5% 4% 1.5% 10% 5% 4% 1.5% 5% 3% 1.5% 5% 4% 4% 3% 2% 2% 5% 3% 7.5% 5% 3% 3% 1.5% 0.5% 0.5% 0.5% 0.5% 1.5% 1.5% 4%

[별표 4]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한기준(제76조의2 제1항 후단 관련)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과징금 부과율
1. 영 제7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ㆍ감리를 한 자 가. 부실벌점이 150점 이상인 자 나. 부실벌점이 100점 이상 150점 미만인 자 다. 부실벌점이 75점 이상 100점 미만인 자 라. 부실벌점이 5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마. 부실벌점이 35점 이상 50점 미만인 자 바. 부실벌점이 20점 이상 35점 미만인 자 2. 영 제7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가. 공사 (1) 하자비율이 100분의 500이상인 자 (2) 하자비율이 100분의 300이상 100분의 500미만인 자 (3) 하자비율이 100분의 200이상 100분의 300미만인 자 (4) 하자비율이 100분의 100이상 100분의 200미만인 자 나. 물품 (1) 보수비율이 100분의 25이상인 자 (2) 보수비율이 100분의 15이상 100분의 25미만인 자 (3) 보수비율이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인 자 (4) 보수비율이 100분의 6이상 100분의 10미만인 자 3. 영 제7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가. 설계서(물품제조의 경우에는 규격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물품의 경우에는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자 나.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다. 가목의 부당한 시공과 나목의 부정한 시공에 대하여 각각 감리를 한 자 4. 영 제7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자 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자 다. 건설업미등록자에게 하도급한 자 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마. 재하도급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바.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5. 영 제76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호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가. 이 제한기준에서 정한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나. 이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6. 영 제76조제1항제4호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 가. 고의에 의한 경우 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7. 영 제7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가.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근로자 외의 공중에게 생명ㆍ신체상의 위해를 가한 자 나.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외의 공중에게 재산상의 위해를 가한 자 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 (1)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10인 이상 (2)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6인 이상 10인 미만 (3)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2인 이상 6인 미만 8. 영 제7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나. 공동계약에서 정한 구성원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1) 시공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2) 시공에는 참여하였으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라. 영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로서 동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마. 영 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9. 영 제76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 10. 영 제76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자 11. 영 제76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자 12. 영 제76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 13. 영 제76조제1항제14호 또는 제14호의2에 해당하는 자 14. 영 제76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자 15. 영 제76조제1항제16호에 해당하는 자 16. 영 제76조제1항제18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나.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30% 15% 12% 9% 6% 3% 30% 15% 12% 4.5% 30% 15% 12% 4.5% 15% 9% 4.5% 15% 12% 12% 9% 6% 6% 해당 각 호의 기준에 의함 4.5% 9% 9% 15% 9% 22.5% 15% 9% 9% 4.5% 1.5% 1.5% 1.5% 9% 1.5% 4.5% 4.5% 4.5% 4.5% 12% 4.5% 1.5%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률) ① (생 략)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률)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6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의 공사로 한다.	②--------------------------------------------------------------------------------------------------------------------.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중 구조물등을 해체하는 공사 및 철도ㆍ궤도공사(레일용접공사와 콘크리트직결도상 철도ㆍ궤도공사를 제외한다).	1. ---------------------------------------------------------------------------------- 공사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등) ① ∼ ⑤ (생 략)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군에 급식류를 납품하는 자가 별표 2 각 호의 사유를 위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경우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배를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제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제76조의2(과징금의 부과 금액과 기준) ① 영 제76조의2 제5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중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의한 과징금은 별표 3, 같은 항 제2호에 의한 과징금은 별표 4와 같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표 3, 4의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