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3		탄원서 낭독문

○ 공사비 정상화를 위한 대정부 탄원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 건설산업은 그동안 수많은 역경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국가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국가경제 발전의 디딤돌이 되어 왔습니다.

○ 그럼에도 현재의 공공공사는 ① 삭감 위주의 공사비 책정, ② 17년간 변하지 않는 낙찰하한율, ③ 영업 이익률 바닥권 전전, ④ 만연한 적자 시공, 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 심각한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에서 제 값을 주지 않고 품질제고와 안전까지 요구하는 비정상적인 운영 형태는 결국 최종소비자인 국민에게 해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 공공 시설물 품질 저하, 건설현장 안전사고 증대, 좋은 일자리 축소, 국민 생활 불편 등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는 물론 대외 경쟁력도 약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 이에, 전국 200만 건설인과 건설업계는 정부 및 국회에 다음과 같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다음 4가지 특단의 대책을 요구합니다.

첫째, 공공 건설공사의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해 낙찰률을 현재보다 10%이상 상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300억미만 공사는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혼란 최소화를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조속히 활성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부가 발주하는 신규공사는 공사원가에 근로자에 지급할 법정 제수당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 지금 이 순간에도 200만 건설인과 건설업계는 묵묵히 건설산업 현장에서 저마다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우리 건설산업이 자칫 붕괴될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200만 건설인과 범 건설업계의 염원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오니,

○ 우리 건설산업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정책반영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18년 5월 16일

건설관련 22개 단체 및 소속 회원사 일동